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 비방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범행 동기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문 대통령이 앞장섰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의연) 심리로 열린 신 구청장에 대한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신 구청장의 피의자신문조서 일부를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문 대통령에 대한 비방 메시지를 보낸 이유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중심에 문재인이 앞장섰으니까 그랬다”고 답했다. 그는 “탄핵 정국 때 촛불집회, 대통령님을 부당한 방법으로 끌어내리는 사람들이 정말 미웠다”고 말했다.
신 구청장은 메시지와 관련해선 “한눈에 들어오는 제목이나 (내용 중) 한 줄 정도는 쭉 훑어보고 읽었다. 끝까지 안 읽어봐도 대강 어떤 취지의 글인지는 알 수 있다”고 밝혀 메시지 내용을 인지한 후 전달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미 널리 퍼져있는 사실이어서 그냥 별 뜻 없이 공유하자는 의미로 보냈다”고 밝혔다.
신 구청장은 다만 메시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그는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노무현정부 조성한 비자금 1조원 환전을 시도했다’는 등의 메시지 내용에 대해선 “제가 어떻게 알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검찰은 “신 구청장이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반감으로 유력 대통령 출마 예상자였던 문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불리한 내용의 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했다”며 “명백히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메시지 한 개를 제외하곤 모두 탄핵 인용 전에 보내진 것으로 선거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신 구청장 측은 준비기일에선 “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신 구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수십 회에 걸쳐 문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카톡을 통해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신 구청장은 양산에 빨갱이 대장 잡으러 간 태극기 애국보수들 자랑스럽다‘는 글을 500명이 넘게 있는 단체 카톡방에 올린 것을 비롯해 문 대통령에 대한 악의적 비방 메시지를 카톡 대화방에 공유했다.
그가 보낸 메시지는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문재인이 대통령 비서실장 재직 시절 김정일에게 편지를 보냈다‘·’세월호 책임은 문재인에게 있다‘·’문재인과 박지원이 북한군 살인 특수부대에게 입힐 한국 경찰복을 공급한다‘·’문재인이 노무현정부 시절 비자금 1조원을 조성했다‘ 등이었다.
문 대통령 측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신 구청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지지부진한 수사를 이어가던 검찰은 정권교체 후인 지난 6월에야 신 구청장을 소환한 데 이어 8월 불구속기소했다.
서울시 공무원 출신인 신 구청장은 2010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강남구청장에 당선된 후 2014년 재선에 성공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