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기관 부실화 + 규제미비로 인한 피해와 문제
IMF사태. 1997년 대기업의 무분별한 차입 경영과 그로 인한 금융기관의 부실화로 인해 대한민국의 경제체질을 악화시켜 국민들을 고통 속에 몰아 넣었던 사건입니다. 그 여파로 인해 지금까지도 다수의 서민들이 고단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후 제도가 개선되어 기업이 함부로 은행자금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지만, 여전히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2011년 부산저축은행, 2013년 동양종금사태는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 규제의 미비로 인해 투자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사례들입니다. (참고: 2013.10.9. 중앙일보 부분발췌 http://news.joins.com/article/12810413)
금융산업이 발달되면서 금융그룹 및 소속금융사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금융시장 자산의 대부분(83%)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규제법률이 부족하여 금융그룹(재벌그룹)이 고객의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현재 제2의 동양종금사태가 발생하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지난 2014년 IMF의 국내 금융부문 평가(FASP)는 “금융그룹 전반에 대한 이해 및 사전예방적 분석이 미흡하고 주로 은행부문에 초점을 둔 개별감독 방식에 그친다”며 “금융그룹에 대한 통합 리스크 평가가 미흡하고, 위기상황분석 결과와 리스크 관리를 연계시키는 규제가 미비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참고: 2017.9.27. 이데일리 부분발췌
http://m.edaily.co.kr/news/news_detail.asp?mediaCodeNo=257&newsId=03168486616064384)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약사항인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을 2018년인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2.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 기업집단별 감독체계의 도입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은 은행, 보험, 증권 등 업권별로 관리·감독해온 각종 금융 리스크를 특정기업
집단(금융그룹 포함)의 리스크 전체로 들여다보기 위한 별도의 감독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경제민주주의 첫 단추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7일 "경제민주주의 달성은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라며 "우선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중 략)... 최 위원장은 △금융그룹 통합감독 강화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 △자본시장 교란 행위 엄벌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등 경제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5가지 과제를 밝혔다.
(참고: 2017.9.27. 뉴스1 요약발췌 http://news1.kr/articles/?3112482)
3. 금융그룹 통합감독, 삼성재벌 개혁으로
금융당국이 금융계열사를 여러 곳 거느린 대기업집단에 그룹 차원의 재무건전성을 감독하겠다는 것이고, 결국 이는 삼성지배구조에 대한 왜곡을 바로 잡게 될 견제구가 될 것입니다.
<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처분 압박 >
삼성생명은 비금융계열사인 삼성전자 지분이 자본확충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올해 6월 말 기준,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8.13%(약 26조 원)보유하고 있다. 지분가치에 상승하는 자본 확충을 더 하거나, 지분 전부 혹은 일부를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삼성화재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1.42%)도 자본확충에 부담이 된다.
(참고: 2017.9.28. 이투데이 부분발췌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544939)
4. 재벌적폐 청산을 위한 첫걸음,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 차단
<공정위, 국회정무위원회 업무보고(9월 18일)>
▶ 금융, 보험 계열사의 의결권 한도 제한
- 고객 자산 활용한 지배력 확장 차단 위해 의결권 행사 한도 5%로 제한
▶ 편법적 총수 일가 지배력 확대 차단
- 사익 편취 규제 기업의 총수 일가 지분율 기준 현행 30% 이상 --> 20% 이상으로 확대
▶ 특허권 남용 실태 점검
- 차세대 반도체. 무선통신등 분야 특허권 남용 모니터링 네트워크 구축
(참고: 2017.9.18. 매일경제 부분발췌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626847)
출처: 2017.1.10. 매일경제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23003
언제까지 서민들의 주머니가 재벌들의 쌈짓돈이 되어야 할까요? 언제까지 파렴치한 기업들 때문에 국민들이 고생을 해야 되나요? 공약은 실천되고 재벌개혁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끊임없는 지지와 응원이 경제민주화 실현의 밑거름이며 사람 사는 세상을 앞당길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