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의원들 “여론보다는 인권을 택했다” 개색기들.. 주둥이를

게시물ID : humorbest_98759

작성자 : 오리서방★

추천 : 47/5

IP : 211.119.***.138

댓글 : 12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05/07/01 02:27:45

원글작성시간 : 2005/06/30 19: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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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의원들 “여론보다는 인권을 택했다” 개색기들.. 주둥이를

반대ㆍ기권한 의원들은 “여론에 떼밀려 인권침해와 위헌 소지가 있는 법을 통과시킬 순 없었다”고 항변했다. 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병역 기피를 위한 국적 포기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워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영춘 의원은 “시행 중인 국적법 개정안만으로도 이중국적을 병역 기피에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진 영 의원은 “중요한 건 병역을 기피한 사람이 고위직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 동포의 권리를 빼앗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유기준 의원은 “특정집단을 차별하기 위한 법은 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지적했고, 김애실 의원은 “이중국적을 인정하고 재외동포를 챙기는 세계화 추세에 어긋나는 국수주의 법”이라고 말했다.

네이버 펌..

뭐.. 할 말이 없네요..

편법을 사용해 가장 큰 의무를 회피하는 자들을 막겠다는 취지의 법이

국수주의 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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