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자산가였던 각하께서 부정하게 30조대의 자산가가 되신 과정과 그 자산의 국고환수방안 정리. (내가 리마인드할 목적임)
<자산 불리기 과정과 각 과정별 국고환수 방안>
1. BBK 주가조작
- 도곡동 땅을 포스코에 판 돈 190억원을 경주소재 현대차 부품회사인 DAS에 납입 (주어 없다 ㅋㅋ)
- DAS는 주가조작 사기사건의 주역 BBK(우회상장 위해 옵셔널 벤처스라는 회사로 변경)에 그 190억원을 투자 (BBK 외형 불리기)
- 주가조작으로 약 1,000억원 개미들에게 피해입히고 (여기서 사기로 4배로 불림)
- BBK의 바지사장이었던 김경준은 남아있던 돈 390억원을 갖고 미국으로 튀면서 DAS에 50억원 돌려주고 도망감
* 여기까진 각하가 대통령 되시기 전까지의 상황
- 2011년 대통령 되신 후에 스위스 계좌에 있던 390억원 중 140억원이 DAS에 입금됨 (결국 DAS는 190억원 모두 회수)
* 이 140억원 돌려 받으시기 위해서 LA 총영사로 자기 가신인 김재수 BBK 변호사를 임명 (외교부 사람아닌 사람을 임명함으로써 당시 영사자격논란 불거짐) 하고, 미국에서 송사 진행함
국고환수 방안 - 스위스계좌 390억원은 미국법원에서 압류판결한 것으로 송금이 불가능한 금액인데, DAS로 140억이 송금되었다는 것이 문제. 미 법원은 개미들에게만 390억 돌려주라고 판결하고 계좌를 동결시켰는데, 개미들에게는 가지 않고 DAS한테만 140억원이 송금 됨. 이 부분 미 법원 집행명령 위반으로 걸면 DAS로 들어간 돈 회수 가능
2. DAS
- 각하는 DAS가 자신과는 아무 연관 없는 회사라고 계속 주장
(과거 최대주주는 각하 처남인 김재정(49%지분)과 큰형님인 이상은(47%지분) 2명. 나머지 4%는 각하의 중학교 동창이 소유-캐스팅보트)
- DAS는 각하 대통령 취임이후 매출급등으로 현재 주가가 1주당 80만원 육박 (여기서 주식재산 불림)
- DAS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들이 각하 대통령 취임이후 각종 개발사업과 연관되어 가격 급등 (여기서 부동산 재산 불림)
- 그러다 2010년 7월 김재정이 병사.
- 김재정의 유가족들이 엄청난 자산들 (DAS 주식 및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어,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었는데, 이상하게 상속세 낼 돈이 없음
- 세법상 현금이 없을 경우, 우선 부동산으로 납부해야함. 단, 부동산에 근저당 등 설정(담보 잡혀있어)으로 못파는 경우 주식으로 세금을 낼 수 있음
* 김재정이 갖고있던 부동산은 여의도 면적에 육박하는 70만평, 총 평가액은 63억원인데, 땅마다 각하 등이 근저당을 190만원~4천만원씩 설정해 놔서 팔 수가 없게 되어 있음
- 그래서 김재정이 갖고있던 DAS 주식 20%를 상속세로 납부함 (그래서 현재 기획재정부(국세청 상위기관)가 DAS의 20% 주주임)
* 상속세를 어떻게 납부해야 가장 미래 손실이 적을 것인가 등 논의된 방안은 약 7개 방안으로, 김재정의 유가족들은 내용 모르고, 청와대와 DAS간에 논의함 (문건 있음)
* 만약 진짜 DAS가 각하와 아무 연관이 없다면, 왜 상속세 납부방안을 김재정의 유가족들이 논의하지 않고 청와대와 DAS가 논의하나?
* 그리고 그 수많은 김재정 땅의 근저당 설정은 무엇인가?
국고환수 방안 - 현재 기획재정부는 상속세로써 받은 DAS의 주식 20%를 빨리 팔아서 현금화 해야 함. 현재까지 1주당 80만원 이상으로 경매에 나와서 아무도 사지 않아 (각하의 주식이라는 루머로 기관투자자들은 건드리지 않고 있기도 함) 6차례 유찰이 됨. 이걸 국민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사버리면 DAS는 진짜로 각하소유가 안될 수도 있음. 구입에 필요한 금액은 450억원 예상.
3. 자원외교와 4대강
- 재산불리기의 끝판왕
- 방식은 크게 2가지 - 이용하는 기관이 공기업(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인가, 금융기관(농협, 하나은행 등) 인가에 따라 다름
* 공기업, 농협과 하나은행 등 금융기관에 각하의 라인들 총 동원된 정황 다수
- 공기업이 해외에 자원 개발 투자명목으로 부은돈 26조원 (총 68건) 중, 2014년 상반기 현재 투자액 대비 10%선 회수한 건은 단 8건. 나머지는 투자금액 다 날림 (여기서 사기로 재산 불림)
- 금융기관은 해외 부동산개발(콘도, 빌딩 분양 등) 사기를 위해 설립한 지 한달도 안된 회사에 수백억대의 금액을 대출해주고, 분양사기 후 도망간 채무자의 수사의뢰나 채권회수절차 밟지 않음
- 공기업의 투자 담당자 및 금융기관의 대출담당자들은 "투자실패" 라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고 사라지거나 변사체로 발견됨
- 녹조라떼를 양산하는 4대강 보 설치, 강바닥 파내기, 지금은 폐허가 된 자전거길, 아무도 타지 않는 아라뱃길 등... 4대강에 퍼부은 돈도 다 대기업들과 나누어 먹지 않았을까 추정
* 5억짜리에 투자했다가 5십만원만 회수하면, 그건 투자실패가 아니라 사기당한 거임. 날린 돈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영화 "저수지 게임" 참조)
* 자원개발 계약 상대방이 쿠르드 자치정부 (이라크 소재) 로, 이라크 정부도 아닌 아무 권한도 없는 상대방과 계약을 맺기도 하여,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어 버리기도 하고,
* 남아공을 능가하는 다이아몬드 광산이 카타르에 있다면서 제대로 된 실사도 없이 투자가 이루어지기도 하는 등, 한심하기 그지없는 투자 건들로 가득 참.(투자실사하러 목욕탕집 주인이 가기도ㅋ)
* 현재도 이러한 사항들을 기획기사로 다루는 언론은 시사IN이나, 국민일보 정도.
* 이러한 점들을 국정감사에서 지적하는 국회의원에게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국익을 해치는 야당의원이라는 언론공격도 같이 병행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댓글부대 동원)
국고환수 방안 - 투자실패가 아닌 사기사건으로 취급하여 당시 공기업의 투자 담당자들, 금융기관의 대출담당자들 수사하고 사라진 자금추적(채권회수절차라는 당연한 절차를 밟아) 하여 회수
4. 청계재단
- 각하께서 TV유세에서 우리부부 살 집한칸 남기고 모든 재산 (약 300억원)을 환원하겠다며 만드신 장학재단
- 재단 이사장은 맏사위 ㅋㅋ
- 연 장학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2억원 내외인데, 장학금 이라는 게 받는 학생들의 명단, 학생들이 얼마씩 받았는지가 상세히 기록으로 남기때문에 삥땅치기가 어려움
- 그래서 장학재단이 아닌, 대량으로 뭉뚱그린 금액이 한큐에 나갈 수 있게 하는 (상세한 기록이 남지 않는) 복지재단으로 변경 시도
- 장학재단의 관리부처는 교육부, 복지재단의 관리부처는 보건복지부로, 관리하는 정부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재단의 목적변경을 위해서는 여러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고, 관련정부 인가도 받아야 함
- 그래서 만들어 낸 것이 김진홍 목사의 "두레문화마을" (전신은 "두레마을" 로, 나 중학교때 김진홍 목사의 설교에 감명을 받기도 했었는데...)
- 설립자는 김진홍 목사, 이사장은 국정원 댓글부대의 안ㅇㅇ씨로, 두레문화마을의 설립취지는 숲속에서 인터넷, 스마트폰에 중독된 청소년들을 치유하는 자연친화 마을을 만들어 복지사업하겠다는 것
* 국정원 댓글부대에서 댓글 달다보니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있었던 듯 ㅋㅋ
- 청계재단이 이 두레문화마을에 2건의 복지사업을 진행하고, 두레문화마을 홈페이지에서도 대대적으로 홍보 (지금은 모두 없어진 상태, 스크린 샷은 확보)
* 없어진 이유는, 복지재단으로 재단목적변경 인가를 받지 못하게 되었고, 장학재단이 재단목적사업과 무관한 사업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교육부로부터 재단해산-국고환수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
국고환수 방안 - 청계재단은 설립당시부터 각하의 재산을 재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만 했다는 정황이 농후하고, 기부금 소득공제를 통한 각하의 세테크에 활용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복지재단으로 무단변경을 시도한 사례들도 있는 바, 재단해산 사유에 해당되어 교육부 주도로 국고환수하여 국가 장학사업에 사용하게 하는 것이 타당
5. 그 외 각종 공기업 민영화 및 공공사업 민영화 (예. 지하철 9호선, 마산-창원대교, 천안-논산 고속도로 등)
- 지하철이나 다리, 고속도로 등은 수도나 전기와 같이 시장경쟁을 통해 여러 업체가 공급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거니와, 공공성을 띠기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비영리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한 사업임
- 이런 사업에 민자유치라는 명목으로 외국계 펀드들이 들어오기 시작함
- 대표적인 사례가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회사 (이름도 길다..."맥쿼리 인프라"로 함) 로, 각하의 형님인 이상득 의원의 아드님인 이지형씨 대표 맥쿼리IMM자산운용의 계열사
- 주식회사 형태로 (회사명은 "서울시메트로구호선") 맥쿼리 인프라가 지분을 투자하고, 대출을 해주는데 대출금리가 무려 15~20%대 (러시앤 캐시냐)
- 국가주도 사업으로, 국가가 돈떼먹고 튀거나 부도날 확률도 거의 없고, 9호선 라인은 강남 황금라인과 김포공항까지 잇는 대박라인이라 그렇게 높은 금리 적용의 근거가 없는데 서울시장이 계약해줌
- 지하철 사업은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요금책정이나 운용을 딱 적자만 안나게 운용하는데, 이자비용 내고 나니 적자폭이 엄청 커짐
- 맥쿼리 인프라는 채권자이면서 주주이기도 하기 때문에 주주로써 배당도 내 놓으라고 함. (지가 이자로 다 떼가니까 적자난건데)
- 심지어 적자폭이 커지니까 경영합리화라는 명목으로 지하철 요금인상 시도하다가 시민단체한테 개털리고, 급기야 새로운 박원순 시장 취임하면서 계약 정상화 시키면서 장난질 칠 구멍이 막힘
- 서울이야 박원순 시장이 늦게나마 정상화 시켰지만 (그래도 과거에 먹튀한 돈들은 찾을 방법 없음 ㅠㅠ), 다른 데는 어찌해야 할는지...
* 이지형 씨는 의혹 제기하는 시민단체들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 걸었다가 원고패소함.
* 자신은 각하가 추진하신 공공사업과 무관하다고 주장하시는데, 옛말에 瓜田(과전)에 不納履(불납리)하고, 李下(이하)에 不整冠(부정관) 하라는 말 (참외밭에서 신발 고쳐신치 말고, 배나무 아래서 갓 고쳐쓰지 말라는 말) 은 외국에서 공부를 많이 하시는 바람에 모르셨던 모양. 문재인 대통령은 민정수석때부터 동문회는 아예 끊었고, 모든 지인과 친인척들로부터 전화도 받지 않아 욕도 많이 먹었다는데...
국고환수 방안 - 아쉽게도 이미 맥쿼리가 꽁지빼고 도망가 버려서 (현재는 대부분 국내 생명보험사 나 신한은행 등 국내 금융회사로 채권자들이 바뀜), 찾아가서 뺏어올 가망은 낮고, 박원순 같이 지자체 재정을 탄탄하게 만들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뽑아서 더 돈이 안새게 만드는 방법이 유일할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