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부적절한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합의가 되기 위해선 몹시 중요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사회 전반적인 여론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둘째. 당사자의 공감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해당 안건이 유의미한 이득이 있어야 합니다
해당 안건이 얼마나 오랬동안 논의되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성징병이 노무현 때부터 논의되었으니 정당성이 있다? 허... 성소수자운동은 하리수, 홍석천 커밍아웃때부터 논의되었습니다 심지어 (여성징병은 아직 근처도 안간) 법적ㆍ정치적 차원까지 포괄적이고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었죠 그럼 성소수자는 지금 당장 인정되어도 되겠군요 그 논리대로라면 아뇨. 그러지 못한대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인 공감형성이 되질 못했으니 아직도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성징병은 어떻죠?
그럼 전반적인 여론이 있다고 일이 되는가? ...그럴리가 이른바 게임중독은 애들에게 공부만 시키고픈 어른님들의 광범위한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도 논란을 일으키고 절뚝이고 있나요? 누구도 어린애들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았고, 게임금지가 실효성이 있는지 입증되지 않았으며, 정부의 검열이 어린이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입니다 여성징병은 게임규제보다 더 강력한 명분과 실효성이 있나요? 여성징병이 당사자인 여성들에게 전반적인 의사표현이 반영되었나요?
여성징병을 청원에 넣는다? 해도 될 짓을 해야 들어줄만합니다 청원이 말만한다고 다 들어줄 이유가 어딨나요? 숫자만 채워 인터넷 금지 청원을 넣는다고 들어줘야합니까? 숫자만으로 게임금지, 만화금지 청원을 넣는다고 들어야해요?
현재 여성징병은 그럴만한 전반적인 여론형성도 안되있고, 당사자인 여성들의 동의 및 참여의사도 존재치 않으며, 군에서의 실제 효과도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아, 군에서의 실제 효과 말인데. 나온 김에 이것도 말해보죠 대한민국은 전쟁국가입니다 여성이 군사자원이 되기 위해선 반드시 전투력과 전투에 대한 동기부여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왜? 적이 쳐들어오면 병사들은 나가서 싸워야하는데, 징집병은 적어도 반이상은 전투원이기 때문입니다 즉 징집된 여성병사들도 절반은 최전방에서 싸워야한단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최전방에서 싸울 병사들의 전투력과 전투에 대한 의욕이 충분치 않다면 어떤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여성징병이전에 여성의 병사로서의 자질을 검토하는건 필수입니다 그런데 현 상황에서 이게 갖춰졌나요?
분명히 말하는데 아직은 여성징병을 논할 단계가 아닙니다 여성징병에 대한 청원? 지금 하는건 도리어 언젠가 있을 진정한 여성징병을 방해나 할뿐입니다 지금 여성징병을 청원넣었다 칩시다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않은 현제, 여성징병은 역풍맞기 딱이고, 이 안좋은 선례는 훗날 여성징병에 악영향을 줄테니까요
여성징병을 도마에 올리고 싶다면 순리를 따라야합니다 우선 여성징병에 대한 광범위한 의식을 형성해야합니다 다음으론 당사자인 여성들의 동의를 얻어야하며, 그들 스스로 전투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는 국방에 대한 책임의식을 고취시켜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병사들이 전투에 있어서 충분한지 확인해야합니다 분쟁지역에 대규모의 여성을 파견해 실제로 죽여놓고 그 합당성을 검토해야하는 겁니다
저는 여성징병에 찬성합니다(달리 말하면 대량의 여성을 전투에 밀어넣어 소모할 의사가 있습니다) 국방에는 그럴만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군 개혁이 시작도 못한 현 상태에서 여성징병은 국방을 튼튼히 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만 시킵니다 저는 일부사람의 만족을 위해 방위력이 약해진 군대를 믿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합니다 아마 저말고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죠 또한 저는 여성징병이 국방에 방해가 된다면 남녀형평성 따원 내다 버리고, 기꺼이 여성징병을 때려치울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이 또한 저말고도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겠죠
여성징병을 지금 도마에 올려, 이것이 국방을 튼튼하게 한다고 절 설득할 수 있습니까? 저말고도 국민 상당수에게 그 합당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까? 충분한 수의 국회의원이, 그리고 미래 대통령 후보가 여성징병을 공약으로 걸도록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성징병은 지금 준비되지 않은 것입니다
정 여성징병을 해야한다면, 제가 아주 확실하고 민주적인 방법을 알려드리죠 여성징병을 공약으로 걸고 국회의원에 출마해 당선되세요 그리고 몇백명의 국회의원을 움직여 여성징병 국회결의와 법안을 통과시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