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국가가 국민 모두의 의견을 존중해서 적극 반영 하는게 아닌데
왜 자꾸 이게 민주주의 국가냐!! 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민주주의는 국민 다수의 정부가 국민 다수를 대변 하는겁니다.
그 첫단추가 국회의원이고 정당이며, 그 정점에 대통령과 정부 가 있는거에요.
다수의 국민이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정부에게 투표 하였고, 당선이 되었어요.
저는 지금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투표한 국민 다수가 원하는 바를 착실히 수행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발정홍, 간찰스 지지했던 사람이 원하던 것들 하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라는 또다른 국민들을 대표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고자 하는 일이 많이 막히고 있는것도 사실이구요.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을 국회의원이 막고 있기도 하죠. 이게 민주주의이고, 삼권이 분리된 결과고, 그게 국가시스템이니까요.
근데.. 지금 터져나오는 현상은요.
나도 문재인대통령 찍었는데 왜 내의견은? 우리도 투표 했는데 왜 우리 의견은 안들어줌? 우리 무시하는거냐?
라는 의견들이 있으신데 뭐 그건 자유 입니다. 그렇게 비판 하실수도 있죠. 의사표현은 개인의 자유고 인터넷 게시판에 글쓰는것도 자유니까요.
근데 그걸 왜 다른 문재인대통령 지지자들에게 따지고, 이것봐라!
"이게 협치냐 이게 소통이냐를 여기와서 따지고 잘못한건 잘못했다고 말해야지"
"무조건 지지 하는꼴이 박사모가 아니냐" 라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원래부터 정부를 향해 공개적으로 요구하는건 당연한 권리에요. 개인의 자유고 집단의 자유에요.
근데 그 요구를 정부가 수용하고 정책으로 결정할건지 또한 정부의 자유에요. 정부는 정책기조를 선정하고 그것에 맞춰 정책을 추진하고
산하기관을 이끄는 것이지, 국민 모두의 의견 모두의 요구 모두의 생각을 같이 공유하는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죠.
어느집단이 요구하는것이 정당하고, 이성적으로 당연하게 타당한것이고, 100번 들어도 전부 맞는 말만 있다고 하더라고
그 의견을 정부가 무조건 적극 수용하고 검토해야 한다로 연결되어지진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분야에 관심이 많지 않으니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아는척할 마음도 없고, 아직은 공부를 한다거나 자료를 찾아볼 마음도 없습니다.
허나 적어도 사회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야 한다면, 그건 행정부가 아닌 입법부가 타겟이 되어야 하고,
그 대상이 대통령이 아닌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는것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비교하시는 청소년 범죄는 왜? 라고 하실까봐 적어보자면,
행정부가 할수 있는 행정 조치 권한 내에서 할수 있는 일을 검토해 보는것이 가능 하기 때문에 정부가 할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일이고요.
여성징병은 병역법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한하여 복무할 수 있다. 복무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군인사법을 적용한다 출처-네이버]
법으로 명시 되어있는걸 입법부가 아닌 정부가 개입할 명분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병역법의 하위법인 시행령을 정부에서 컨트롤 하는것은 가능하지만, 상위법을 흔드는것은 권한 밖에 일이에요.
그런데도 자꾸 청와대 청원 12만명 서명한 일을 정부에서 다루지 않는다고 꼭 필요한 일인데 왜 하지 않느냐고 하는건
억지라는게 제 입장인거죠.
물론 입법이 필요한 사회문제를 청와대가 나서서 처리 하는 일도 있긴 있을겁니다.
현재 여야 상황과 의원수 비율 청와대가 여당 협조를 구해서 입법을 추진할수 있는 한계와 야당과의 힘싸움 등 정치적 계산등을
나몰라라 할수 있나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죠. 압도적 다수가 아니면,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를 내주어야 하는게 정치고
지금 우리나라 의회의 현실인데 다른 사안들에 비해 정부입장에서 볼때 우선순위를 무엇을 우선으로 할지는 정부의 의지 입니다.
국민이 선출 했다고 해서 대통령이 국민의 아바타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