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고 짜증나서 올리는데요..
왜 우리사회는 저런것에 이렇듯 관대한거죠??
왜그런거죠????

다음은 강북구청 홈페이지 게시판이구요
http://www.gangbuk.seoul.kr/html/minwon/minwon01_01.asp



강북구청, '꿀꿀이죽' 비판에 '명예훼손' 추진?

학부모들 "구청의 이율배반적 행동, 기막혀"
[프레시안 최서영/기자]'꿀꿀이죽 어린이집'의 해당 지자체인 서울 강북구청이 학부모들에게는 "사법부 처리 결과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을 폐쇄하고, 구립 어린이집 건립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해놓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을 적극 문제제기한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에 대해 '명예훼손 법률자문'을 구해 빈축을 사고 있다.

강북구청, 최순영 의원 명예훼손 소송 검토

<프레시안>이 27일 단독 입수한 강북구청의 '법률자문 의뢰서'에 따르면, 강북구청은 "최순영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은 명예훼손 소송 추진 방침을 밝혔다.

강북구청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지적한 대목은 ▲고려 어린이집 원장이 학부모에게 제보한 교사 4인을 강제사직시켰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1명만 사직시켰으며 ▲강북구청이 '원장자격' 시정명령만 내린 것처럼 말했으나 실제로는 '어린이집 정원' 시정명령도 내렸고 ▲강북구청이 식품폐기처분만 한 것으로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과태료 20만원도 부과했으며 ▲지금까지 한번도 지도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말했지만 2004년 12월에 한번 점검했다는 점 등을 꼽았다.

이뿐 아니라 강북구청은 "민주노동당 강북위원회는 지역 사업에 대해 사사건건 개입하고 대응하면서 선거전략의 일환으로 주민을 선동하고 있다"며 "이들이 강북구청의 '6.25 현충비 건립 사업'을 '내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둔 보여주기식 선심성 행정'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특정 후보(구청장)의 낙선을 위한 계획적 의도로 간주해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도 묻고 있다.

학부모들 "앞에서는 요구 듣는 척하며, 뒤에서는 법률자문?"

학부모 대책위 최수정씨는 이와 관련, "2백개가 넘는 어린이집을 구청이 어떻게 다 점검하냐며 사건이 터졌을 때, 공무원들이 아무 것도 모르고,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는 학부모대책위에 한 차례의 고지도 없었을 정도로 무성의했던 구청이 뒤로는 자기들을 변호하는 법률자문을 하고 있었다는 게 기가 막힌다"며 "게다가 학부모들이 마치 특정당에 이용당한듯이 말해 그것도 불쾌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학부모 박민선씨는 "학부모에 대한 전면적인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이런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다니 황당하다"며 "구청 말대로 지도점검을 실제로 한번 했다면 어린이집이 50명 이상이라 단체 급식소에 해당하는데 왜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없었냐"고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양심고백을 했던 김모 교사 역시 "이모 원장이 교사 4명에게 자신이 보는 앞에서 사직서를 쓰라고 했는데 1명만 사직 당했다는 건 무슨 소리냐"며 "구청이 말하는 사실 자체가 틀리다. 누구 말을 듣고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흥분했다.

박용진 민노당 강북위원회장은 "강북구청이 구청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비판을 '현 구청장을 낙선시키려는 세력이 주민을 선동하는 것'쯤으로 보는 인식이 충격적"이라며 "향후 주민들과 함께 이에 대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강북구청 "최순영 의원측이 사실관계 틀린 것은 맞아"

이에 대해 강북구청 기획예산과 법무 담당 관계자는 의뢰서의 사실 여부에 관해 "구청장 직인이 찍힌 공문이면 더 이상 무슨 확인이 필요하냐"며 의뢰 사실을 사실상 시인했다.

가정복지과 관계자 또한 "시정명령 두 가지는 6월 14일자 공문에 보냈고, 6월 13일에 '집단급식소 설치 미신고 위반 과태료' 1백만원, 15일에 '유통기한 위반 음식물 보관에 대한 과태료' 20만원, '음식물 조리 관계자 건강진단 위반 과태료' 40만원 처분 통지를 내렸다"며 "최순영 의원측이 사실관계를 틀린 것은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4년 12월 점검지도했던 사실을 학부모와 언론과의 첫 대면에서 얘기했지만, 학부모들과 언론이 일방적으로 이를 듣지 않았다"면서도 "그러나 12월 점검 때 단체급식 관련 지도를 제대로 못한 것은 맞다"고 시인하기도 했다.

강북구청은 현재 꿀꿀이죽 사건을 일으킨 어린이집에 대해 '2개월 운영정지' 처분과 함께 법률상 기재돼있는 원장 A모씨에 대해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학부모들은 "지금까지 어린이집은 실질적으로 B모씨가 운영해왔다"며 B모씨에 대한 처벌과 함께 즉각적인 '어린이집 폐쇄'를 요구하고 있다.

최서영/기자


'꿀꿀이죽' 어린이집은 버젓이 원아모집 중
서울 강북의 K어린이집이 아이들에게 '영양죽'이라고 먹인 음식이 먹다남은 음식을 끓인 일명 '꿀꿀이죽'으로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어린이집 폐쇄와 원장 처벌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이 어린이집에 여섯살짜리 아들을 보냈던 박민선씨가 <오마이뉴스>에 공개편지를 보내왔다. <오마이뉴스 편집자 주>

[오마이뉴스]안녕하십니까? 저는 6살 꼬마 녀석을 키우고 있는 주영이 엄마입니다. 얼마 전 언론에서 보도된 '꿀꿀이죽 사건'의 어린이집을 제 아들이 2년 이상 다녔습니다.

작년과 재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폐렴으로 입원을 하는 바람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던 중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어린이집에서 오전 간식으로 아이들에게 제공된 '영양죽'이 실제로는 소풍이나 견학 시에 아이들이 먹고 남긴 김밥이나 생일잔치 후에 남긴 꿀떡, 점심식사 후에 남긴 돈까스나 반찬 등으로 죽을 끓여 아이들에게 먹여왔었다는 사실을 알고 하늘이 노랗고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맞벌이 부부들에게 '영양죽'은 죽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잠이 모자라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는 아이에게 따뜻한 아침밥 한 수저 못 먹여 보내는 엄마 아빠 대신 아침밥을 대신해 주었고, 저희 부모들 또한 '영양죽'으로 대신 위안을 삼았습니다.

그동안 원장은 가장 좋은 쌀과 잡곡으로 '사랑과 정성이 가득 담긴 영양죽'을 끓여주고 있다고 학부모들을 안심시키고, 보육료 또한 다른 원에 비하여 다소 높은 20~3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K 어린이집'은 실제 원장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구청에 신고되어 있었으며 정원수 역시 실제 정원수인 140여명이 아닌 81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50인 이상의 집단 급식을 하는 업소임에도 불구하고 집단 급식소 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았으며 지난 5년간 단 한차례의 위생검열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 사건이 뉴스에 보도되고 시사프로그램에서도 여러 번 방영되었습니다. 하지만 강북구청에서는 과태료 100만원 처분 외에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K어린이집은 경호원을 세우고 아직도 정상 운영되고 있으며 버젓이 현수막을 붙이고 원아 모집까지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해 이 어린이집으로 지원된 금액은 6600여만원이나 되며 2005년 5월말 현재까지도 3100여만원이 이미 지급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학부모들은 관련구청의 늑장대응과 무마행정으로 또 한번 피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임시 어린이집 설치 또한 학부모들이 강력히 요청하여 처음엔 일주일 기한으로 빌린 것을 6월 25일까지로 연장해 놓은 상태이며, 아직도 40여명의 아이들이 무더운 날씨에 선풍기에 의존하며 좁은 공간에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꿀꿀이죽 사건'이 세상에 공개되면서 저희 학부모들은 '학부모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고 법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K어린이집 이00 원장은 양심선언을 해주신 4명의 선생님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죄로 고소해놓은 상태이며, 저희 학부모 105인도 식품위생법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영유아 보육법 위반 등으로 단체고소를 하였습니다.

'꿀꿀이죽 사건' 이후 지금까지 전 아들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며 엄마랑 맨날 같이 살고 싶다며 외치던 아들의 외침을 왜 진작 알지 못했나 하는 안타까움과 일하는 데만 바빠 삐쩍 여위어 가던 아들을 눈여겨보지 못한 못난 엄마였던 제자신이 한없이 원망스럽습니다.

이번 '꿀꿀이죽 사건'의 대표단 중 한사람으로서 사건조사를 위해 관련 행정기관과 여러 단체를 만나보면서 느낀 점은 우리나라 보육현실이 너무나도 어둡다는 것이었습니다. 1990년대 이후 민간보육시설은 양적 팽창만 가중되었지 관련행정 규제나 법적규제가 너무나도 미비한 상태이며 보육프로그램의 기준 또한 없어 기준안 마련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아이를 안전하게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외에 관련 행정기관과 시설장들의 의식 또한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이를 못 낳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제2, 제3의 '꿀꿀이죽'이 아이들에게 먹여지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입니다.

/오마이뉴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