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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호주와 같은 영연방에는
로열 커미션(Royal Commission)이라고 민간인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에서
수사권을 가지고 특정사건을 조사한다네요.
위원회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은 재량권 없이 반드시 기소해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소권이 보장된대요.
자료 출처 : http://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2097&iskin=webzine&l=298449
관련 기사 :
http://koreatimes.com.au/print_paper.php?number=10066
-아동성학대 관련한 로열커미션 기사
http://www.topdigital.com.au/?q=node/389
-호주 건설노조 관련한 로열 커미션 기사
세월호 관련해서,
새누리당이 전례가 없다느니, 사법체계가 엉망이라는등의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전례가 있으니 참고좀 했으면 좋겠네요 ㅋㅅ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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