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전술핵 필요 없다 

▶ 전술핵은 군사적으로 쓸모가 없다

군사기술 발전으로 전략핵의 정확도가 향상되어 멀리서 쏴도 정확하고 가까이서 쏘는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전략핵보다 대응도 빠르지 않다. 트라이던트 핵미사일은 한반도 해상 인근에 산재한 미국 핵추진 잠수함에서 발사하는데 30분 내로 쏠 수 있다. 미 캘리포니아 공군기지에서 평양으로 발사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 30분이면 충분하다. 가까이 있다고 꼭 신속한 건 아니다.

▶전술핵 도입은 미국이 결정하고 미국이 운용한다

일부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공동운영 개념을 거론하지만 유럽에서도 발사의 결정권한은 미국이 가졌다. 미국은 북한 핵의 억지와 관련해 전략핵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군사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

▶재래식 군사력만으로도 이미 공포의 균형 상태

미국을 위협할 전략핵이 목표인 북한에 전술핵은 억지 효과가 없다. 과거 한국에 전술핵이 존재했던 시절, 한때 많게는 950여 기나 있었던 1960년대에 무장공비가 청와대를 노리고 침투한 1·21 사태가 일어나고 푸에블로호가 나포되고 울진·삼척 지구에 무장공비가 침투했다. 전면전은 피할 수 있지만 제한전쟁은 일어날 수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의 카길 분쟁은 핵 보유 상황에서 벌어졌고, 핵을 보유한 중국과 인도는 지금도 국경분쟁을 겪고 있다.  핵 억지가 재래식 분쟁을 예방할 수 없다.

▶ 전술핵 도입은 북핵 해결의 포기를 의미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우리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깨자는 주장이다. 그러면 더 이상 북한의 핵 포기를 요구할 수 없다. 핵 억지 상황을 전제로 전술핵과 북핵 포기를 거래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북한이 우리의 전술핵과 자신들의 전략핵을 맞바꾸려 하겠는가?

▶ 對중·러 압박 및 협상 수단? 중·러와 관계만 악화

 국제규범에 어긋나고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압박이 되겠는가? 오히려 ‘실현 가능성 없는 의도’만으로 한국은 중국·러시아와의 관계가 악화될 것이다. 사드 문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 한반도 내 공포의 일상화

 주요 전술핵인 B-61 계열은 대체로 F-16이나 F-15E 전투기에 장착될 것이다. 한국군의 전투기와 차이가 없다. 그러면 우리 전투기가 뜰 때마다 한반도는 핵 공격 가능성이라는 ‘최대의 긴장’ 상황을 연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잃을 것 없는 북한을 상대로 잃을 것 많은 우리가 과연 공포의 일상화를 감수할 필요가 있을까? 금융시장은, 외국인 관광객은, 우리 경제는 어찌 될까? 군사안보만 생각하던 시대는 지났다.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안보다. 포괄안보 시대에 전술핵 도입은 어울리지 않는다.

이 중요한 순간에 왜 죽는 길을 가자고 선동하는가? 위기의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집단 지혜이고 초당적 협력이며 국민적 합의다. 작전통제권 환수를 연기한 사람들이 실현 가능성도 적으면서 소모적인 전술핵 도입을 주장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정략적인 안보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안보를 생각할 때다.

출처:  2017.9.14. 중앙일보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교수 요약발췌 http://news.joins.com/article/21934437

군면제자들이 수두룩한 자유한국당에서 전술핵을 배치, NPT탈퇴와 자체 핵무장까지 하자고 야단법석입니다. 자유한국당은 한국이 단독으로 전시작전권을 가지는 것이 두려워 작전권환수도 연장한 구새누리 세력입니다. 저들은 애초부터 안보에는 관심없고, 북한 핵국면을 이용하여 그냥 文정부를 공격하는 정치공세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마침 '전술핵 재배치' 요구차 미국을 방문했던 자한당 의원들에게 '미국무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전술핵 재배치는 어려움이 많다. 핵우산을 믿어달라" (기사 : http://www.sedaily.com/NewsView/1OL1UEZZES)

북한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수소폭탄 제조에 성공한 지금, 미국 역시 전술핵 배치는 해결법이 아니라는 뜻이지요. 

진정한 안보는 불안과 공포감의 조성이 아니라,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을 현혹시키는 가능성 낮은 핵무장 주장을 내려놓고, 야당으로서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한반도 평화전략을 제시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문재인 정부에 협조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