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적폐 심각하네요
양승태가 윤석렬 물먹이고 국정농단 수사 막으려는거 맞죠?
**** 댓글 보고 덧붙입니다. 판사의 논리 법적으로 안맞아요. 자기의 형사사건에 증거인멸이 성립안한다 하는데.. 이건 자기 형사사건이 아닌겁니다.
피의자의 죄가 증거인멸 교사이구요. 증거인멸한 당사자는 분식회계를 저지른 자들이 아니라 분식회계로는 처벌 받지 않을 개발부서 실무직원입니다. 개발부서 실무직원은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 하죠 당연히. 즉 주범이 본인 증거를 인멸한게 아니므로 증거인멸죄 성립하구요. 이걸 교사하면 증거인멸 교사인겁니다. A가 증거인멸죄 B 가 증거인멸교사죄 일때 B가 해당 본인에 대한 증거인멸을 교사하면 증거인멸교사는 성립하는 겁니다.
수사를 잘못한게 아니죠. 판사가 말 안되는걸 마치 되는것인양 교묘하게 써서 법 잘 모르는 일반인을 호도 하네요
'분식회계 증거 삭제지시' KAI 임원 검찰 구속영장 또 기각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17-09-13 23:01
법원 "지시받은 사람 자신의 형사사건 증거 인멸로 볼 여지"
KAI 임원 박모씨 영장실질심사(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직원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임원 박모씨가 13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2017.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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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직원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13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KAI 박모 고정익 개발사업 관리실장(상무)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해야 한다"면서 "이 사건에서 증거인멸 지시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KAI의 경영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11일 수사에 필요한 핵심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로 박 실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일부 다른 임원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실장은 검찰과 금융감독당국이 분식회계 의혹을 조사하자 회계 분식과 관련한 중요 증거를 골라내 부하 직원들에게 이를 파쇄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박 실장이 담당하던 고정익 항공기 사업에는 T-50 고등훈련기를 비롯해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 등 대형 무기체계 개발사업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KAI가 회계기준에 맞지 않게 고정익 개발사업의 매출과 이익을 부풀린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이 과정에서 박 실장이 수사와 관련된 핵심 자료를 골라 없애도록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특히 박 실장이 파쇄를 지시한 자료에는 최고경영자(CEO) 보고 문건 등 분식회계와 관련한 핵심 증거자료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하성용 전 대표가 작년 5월 연임 달성 등을 위해 분식회계를 직접 지시하거나 묵인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조만간 하 전 대표를 불러 경영 비리 의혹 전반을 추궁할 방침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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