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저히 참을 수 가 없어 글을 올립니다. 그래도 난 오늘의 유머가 얼마 안 되는 진보적인 게시판이라 생각해서 눈팅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당선 뒤 게시글들이 혹시 안티를 만드려고 그러는 것이 아닐 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도를 벗어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댓글들은 더욱 처참합니다.
그래서 정의당을 대신해서 이 글을 올립니다.
지난 촛불집회를 되집어 봅시다. 정의당은 처음부터 초지일관 박근혜 탄핵을 외쳤습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세론’ 때문인지 2선 후퇴 정도만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다가 11월 14일 추미애 대표가 박근혜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다가 정의당과 국민의 당의 거센 반대와 박근혜를 만나고 와 세월호특별법을 개판으로 만들어 놔 국민XX가 된 박영선 때문에 겁을 먹은 민주당내의 반대에 부딪혀 회담철회를 한 다음에야 탄핵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면서도 당 차원에서 집회에 참가한 건 2월11일이 되어서입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라 하는 데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이 촛불 정국과 집회를 주도한 건 절대로 아닙니다. 오로지 시민들의 힘으로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 낸 겁니다.민주당은 대통령 선거를 누워서 받아먹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역할만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기억해 보십시요. 우리는 촛불을 들고 박근혜 탄핵과 함께 성주군민과 함께 ‘사드 철회’를 외쳤습니다. 다 잊으셨습니까?
사드배치는 북핵 저지에는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중국, 러시아만 자극하는 나아가 북중일 대 한미일 구도를 정착시켜 영원히 분단국가로 가게 만들 수 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종처럼 될 지도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그 방법도 대통령의 부재시에 한밤중에 기습배치입니다. 적폐청산? 가장 큰 적폐인 사드배치를 박근혜 정권과 가장 비슷한 방법으로 해 버렸습니다.
이제부터 왜 트럼프의 푸들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원조는 영국의 블레어 총리 입니다. 부시의 푸들로.
그는 대처 이후 보수당 존 메이저 총리의 후임으로 노동당의 대표로 총리가 됩니다. 그 때 들고 나온 슬로건이 ‘제3의 길’이었죠. 노동당의 우경화 정책입니다. 일설로는 블레어 자신도 노동당 특유의 색이 별로 없었던 우경스러운 인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제3의 길'을 들고 나온 이유는 대처가 해놓은 결과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까지 불리웠던 복지정책으로 인해 영국병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의 경제상황이 왔습니다. 대처는 IMF의 지원을 받아야만 하는 이 영국경제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긴축 재정을 실시, 복지 지원을 삭감했습니다. 긴축재정이라는 방법이 사영화(민영화라고도 하죠). 전화, 가스, 수도, 전기등 공공부문을 매각했습니다. 또한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을 듣던 석탄산업을 구조조정했고, 이에 반발하는 노조를 박살냈습니다. 의료보험도 사영화 시키려 했으나 워낙 반발이 커서 없애지는 못했지만 개혁이란 미명하에 예산통제로 인력충당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염없이 기다리야 한다죠. 주택정책도 공공임대주택을 세입자들에게 팔아치워 그 당시의 운이 좋은 몇몇은 집주인이 될 수 있었지만 이후 양극화로 홈리스들이 생겨나게 되었죠. 주택정책도 펼 수가 없고요.
노동당 총리로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처의 정책을 유지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신자유주의 본산에서 노동당 총리가 무슨 정책을 펼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의 영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어는 부시의 푸들로 남았고요.
트럼프는 전쟁불안요소를 만들어서 무기를 팔아먹으려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드배치로 중국, 러시아까지 적으로 된다면 우리나라의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사드는 사드 대로 배치하고 경제는 파탄난 상태로 핵을 이유로 북미가 협정을 이룬다면? 트럼프로서도 나쁜 카드가 아닙니다. 어쩌면 노벨평화상을 탈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썰인지는 모르지만, 북한엔 석유, 희토류등 엄청난 자원이 있다고 합니다. 기술이 없어 파 내지를 못하고 있다고도 하지요. SOC도 거의 돼 있지 않다고 하지요. 북미가 경협을 이루어 자원개발을 해주고 그 댓가로 SOC사업을 북한에 해 준다면? 이 사업은 일본도 러시아도 중국도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되나요? 중국의 반발로 파탄난 경제, 실패한 외교안보. 문재인 정부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썰로는 삼성의 반도체때문에 한국에선 전쟁이 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재용 재판은?
트럼프가 시키는 대로 사드를 배치하면 북한이 핵 개발을 멈춤니까? 중국이 북한에 대고 핵 개발을 말릴까요?
사드배치는 국민의 양해를 구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할 일은 되지도 않는 북한제제(북한주민이 굶어죽을 지도모르는)를 해 달라고 이 나라 저 나라가서 구걸하는 게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가 할 일은 북미 협상이전에 어떻게든 북한과 대화를 하고, 미국에 가서 대북제재 풀어달라고 먼저 협상하는 걸로 북한에 생색을 내어 북한과도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바라는 건 김정은이 아버지 김정일의 뜻을 알고 있었으면 합니다. 김정일은 '중국도 믿을 나라가 아니다. 그래도 같은 민족인 남한이 경제협력에는 더 좋은 상대다'라고 생각하여 반대를 무릅쓰고 별로 이익이 나지도 않고 군사적으로는 불리한 개성공단을 열었다고 합니다. 북한과의 관계를 풀어야만 경제, 외교, 안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또 그의 외교, 안보라인 참모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 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경제라인 참모들도요. 지지율이 좋을 때 주택보유세등 정책을 펴나가야 하는 데 누구의 눈치를 보고 이러고 있는 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지율이 70~80%라는 데 2~30%의 사람들 눈치를 보느라 나라를 망국으로 이끌고 있는 겁니까?
'이유도 안 밝히면서 양해를 구한다'. 이게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할 소리입니까?
정의당, 시민단체들 오늘의 유머 회원 전부의 생각은 아니겠지만 회원 중 일보가 입진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도 나와 같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무서운 건 소위 욕 먹는 게 아닙니다. 이런 저런 정책들을 실행하지도 못하도, 하는 건 위의 이유로 실패한다면 다음 총선거는? 개헌은? 대통령선거는? 수구꼴통들 너무 얕잡아보면 안 됩니다. 게다가 지난 총선과 대통령 선거, 소위 진보, 민주당이 잘해서 이긴 거 아닙니다. 걔네들이 개판쳐서 그런겁니다. 이번에 이쪽에서 개판치면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