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전 글 "정규직을 철폐하라"라는 글에 이은 두번째 글이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차별 철폐가 겨눠야 할 촛점 세가지를
간단히 적어보았는데 드문드문 건너뛴 부분이 있어
보충해본다.
앞전 글에 보완하는 글로 읽기를 바란다.


당신은 정규직인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철폐에 맞물려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역할이 분명해지고
이것을 법률적 보완이나 제정으로 지켜질수 있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이 철폐됨은 물론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종속 되는 문제까지도 해결의 실마릴 찾을수 있다.

앞전글에서 내가 철폐하자고 했던 정규직은 무엇인가.

정직원이 주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비정규직이나 하청이 주가 되는 업무에서
이런 대우의 역전이 형성 되는 직종을 난 앞전글에서 철폐 되어야 할
정규직이라 정의한다.

현대자동차를 보라.
한대의 자동차가 나오기까지 수많은 하청 부품업체 직원들과 조립라인의 하청 직원들,
그에 비해 한줌도 안되는 현대 정직원 생산직 공돌이들.

지금의 폐해는 어떠한가.
같은 생산 라인에서 힘든 공정은 하청 담당이고 쉬운 공정은 정직원 담당이다.
하청이나 비정규직은 노조조차 결성키 힘들고 결성한다해도
그걸 유지하기 위해선 쪽박 찰 각오까지 해야 한다.

대신 정직원들의 노조가 파업을 하고 단결을 선동하면 같이 파업가 불러주고
단결 투쟁가 불러준다.
그리고 결과는 정직원 시급 1000원 오르면 하청 시급 육칠백원 오르는게 전부다.
그외 후생복지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죽도록 일하는건 하청이고 이런 하청을 이용해서 지들 뱃속 채우는게 정직원 노조다.
여전히 하청과 비정규직은 노조 협상에서 "들러리"다.

만약에 현대자동차에서 직영 생산직 사원 없이 모든 생산 공정을 하청에 맡기고
현대자동차는 생산관리,감독, 기술개발, 재투자와 판로확보 등등 중소기업이
감당키 힘든 것만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역할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종속적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존재할수
있으며 또한 비정규직이라 불리는 하청 직원들의 목소리는 좀더 크게 낼수 있다.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 하청과 원청의 계약에 대한 불공정이 먼저 시정 되어야 하고
이런 계약이나 조건들이 제대로 관리 유지 되도록 하는 법률적 정비와 개정이
선행 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따르지만 말이다.



정규직을 철폐하라 - 그 요지는 이거다.

생산의 상당부분을 하청이나 비정규직이 감당하고 있는 부분이라면
아예 그 부분을 하청에 넘겨라.
그리고 원청과 하청의 계약관계가 공평하게 유지 되도록 법률적 보완을 기하라는거다.


까짓거 심심하면 한번 더 쓸꺼다.





찌질이들의 반란 - 민주노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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