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문재인 정부의 북핵관련 대응에 대해 비판하고자 합니다.
길지만, 이 나라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분이라면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 이후로 온 나라가 시끌시끌합니다.
그런데 정작 많은 분들이 북한이 왜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를 규탄함에도 불구하고,
또 핵을 포기하면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제안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실험을 지속하는지를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지속하는 이유에 대해 많은 분들은
1. 김정은이 제정신이 아니라서
2. 미국에 압박에 대해 자주적인 방어를 하고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3.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정도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1번이 사실이라면 김정은은 예측불가하고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가능성이 아주 적은, 예를 들면 핵미사일로
서울을 타격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은 철저한 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수도권에 사는 시민들 중에 대피소가
어딘지 모르는 사람도 허다하고 정부에서도 그런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지 않습니다. 정부는 그저 한반도에서 전쟁은 절대
없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안심시킬 것이 아니라, 이런
중대한 이슈에 대해서는 주도 면밀하게 대비하는 모습을 정부가
보여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사국이 아닌 일본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대피훈련을 비롯하여 우리보단 훨씬 더 면밀한 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물론 김정은이 제정신이더라도,
수도권에 핵폭탄이 떨어질 가능성은 아주 미소한 가능성이나마 6.25
이후 최대인 것만은 분명하기에 정부에서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행동요령을 전 국민에게 교육하는 것은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전세계의 규탄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도발을 지속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2,3번은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지만 중요한 대전제가 빠져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북한의 적화통일을 위한 수십년간의 철저한 계획입니다.
핵무기는 소위 비대칭 전력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핵무기를 보유 여부가
양국간의 다른 여타 무기의 위력과 상관없이 군사력의 우위를
결정짓는 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북한 간 전쟁이 났을 때
남한이 거의 흡수 통일을 달성한 순간에 북한이 서울에 핵탄두를
날리겠다고 위협하면 다 이긴 전쟁이지만 한 도시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핵무기의 위협 앞엔 어쩔수 없다는 거죠. 유명한 국제정지학자는
핵을 가진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 간 전쟁이 났을 때, 핵을 가지지 못한
나라의 선택은 1. 싸우다가 죽는다, 2. 미리 항복한다 둘 중 하나라고
하기까지 했습니다. 북한은 이런 사실을 예전부터 주지하고 20년이 넘는
기간동안 핵무기를 개발해온 것입니다. 북한은 자신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함은 물론이요, 미국까지 가는 핵미사일을 개발하여 한반도 문제에서
손을 떼지 않는다면 미국 본토를 날려버리겠다고 협박하여 미군 철수를
종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건국이래 본토의 안보가 한번도 위협받은적이
없는 미국은 굳이 본토의 시민들이 위협받는 것을 담보로 대한민국에
미군을 주둔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북한의 바람대로 미,북과의 협상에서
북한은 핵을 대충 동결하고 미군을 철수 시킨다면 그다음은 뻔합니다.
그 핵으로 한국을 위협할 겁니다. 미군이 빠진 한국은 북한으로서는
충분히 해볼만한 상대이며, 더군다나 지금처럼 북한이 위험한 도발을
하루가 멀다하고 해대는 상황에서 일관되게 낭만적인 대화만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가 핵무기로 한국을 위협할 때 목숨을 걸고 북한에 선전포고를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총한번 쏴보지 못하고 김정은의 협박에 굴복하여
적화통일이 될까 걱정입니다. 전략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설령 그럴 생각이
없다 하더라고, 더이상 도발을 하면 북진 통일을 하겠다고 강력하게
발언하고 미국과 더욱 긴밀히 공조했어야 합니다.
미국은 자국의 안보를 볼모로 협박을 당해본 적도 없고, 그러한 위협이
있다면 그 나라를 침략해서라도 그 싹을 잘라버렸던 나라입니다. 이대로
상황이 지속되는 것을 결코 지켜보지 않을 겁니다.
이제 북한의 ICBM과 핵탄두의 개발이 거의 완성단계에 다다른 지금에는
미국의 선택은 단 두가지 입니다.
1. 북한을 폭격하거나 김정은 참수작전을 편다.
2. 북한과 협상을 하여 핵을 동결시키고 미군이 한반도에서 빠져 나간다.
1번의 작전이 성공한다고 할 경우 일단,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위협세력이
없어지는 것은 좋겠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미국이 북폭이나
김정은 참수작전을 할 때, 친북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한국에게 미리
알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정보가 새어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여러 열강들 사이에서 우리만 평화를 외치다가, 결국 북한이 붕괴되었을 때,
무주공산이 된 북한에 대한 한국의 지분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2번은 이게 뭔 말도안되는 소리인가 하는 분이 있겠지만,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베트남전에 참전한 가장 큰 이유는 전세계적으로
공산주의 대 자본주의의 이념 대결이 펼쳐지고 있던 상황에서 중국과 인접한
베트남이 적화통일이 되면 그 이하 동남아 국가들도 전부다 공산화가 될 수
있겠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미국이 베트남전에서 손을
떼면서 베트남이 적화통일이 되도록 놔둔 이유입니다. 전쟁을 하던 중,
미국은 베트남이 이념이나 체제보다는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더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미국은 중국의 영향력이 베트남을 넘어 이하 동남아
국가까지 미치는 것을 우려했었지만 베트남 특유의 민족주의 때문에
설령 중국과 베트남이 같은 공산주의 체제라 하더라도 중국의 남하를
충분히 막을 수 있겠다고 판단하고 베트남에서 손을 뗀 것입니다.
현재 미국에게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이지만 그 근본적인 목적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입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국에서 손을 떼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보기 때문에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하시는데, 북한이 핵미사일로 본토를 날리겠다고 위협하는
상황에서도 미국이 그럴 수 있을까요? 이럴 때 미국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명분은 좀 떨어지겠지만 실리는 오히려 더 많이 챙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게 바로 북한과 협상하여 핵을 동결시키고 미군이 한반도에서 빠져나가거나
북한에 주둔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미국이 북한에게 "너희 체제는 우리가
보호해주고 미군도 주둔시켜서 안전을 보장해줄 테니까 중국만 잘 견제해줘.
한국은 너네가 알아서 하고."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이 빠져나간
한국은 북한에게 위협받는거 뿐만이 아니라, 주변 강국인 중국, 일본으로부터
위협을 받을 겁니다. 당장 일본이 독도를 점령할수도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게 뭔가요? 해군력도 일본보다 훨씬 떨어지고, 이전처럼
한,미,일 동맹 하에 중재해줄 미국도 없는데...일제시대처럼 앉아서 나라
뺏기는 겁니다.
서두에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다고 썼지만, 저는 누구를 옹호하고 누구를
비판할 생각은 없습니다. 북핵 문제 관련해서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모두 잘못이 있습니다.
북한은 90년대 초반부터 줄곧 지금 이 순간을 노리고 핵개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역대 대통령들은 이러한 상황이 오도록 방치를 했고
결국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네, 저 문재인 안찍었습니다. 그렇지만 오유는 자주 들어와서 여러 게시판
들어갑니다. 여긴 다른 어떤 온라인 커뮤니티보다 예의바른 분들이
많고 진심어린 고민들을 많이 나누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자주 들어오구요. 문재인 대통령이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의 아픈 곳을
잘 어루만져주고 하는 것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외교, 안보 관련 행보때문에
나라가 망할까봐 걱정입니다. 적폐청산 물론 중요하지만 외교나 안보가
적폐청산만으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좀 더 올바른 방면으로 나라를 이끌어가주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읽기 힘들고 길지만, 제 글을 끝까지 읽으신 분으라면
조금이라도 현 정부의 외교, 안보정책에 대해 생각해보시고 제 글에
동의하신다면, 정부에 대해 지지자로서 비판의 목소리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