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장관님 맞다네요. 뉴스공장에 나오셨다고...

 

 

 

 

 

 

 

 

 

 

[인터뷰 제 2 공장]

北 6차 핵실험 단행, 여파는?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김어준 : 북한이 어제 6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보시는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응급한 저희 인터뷰 요청에 응해 주셔서. 긴급하게 인터뷰 요청하면 잘 안 응해 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정세현 : 위급하니까.


김어준 : 북한이 6차 실험을 했는데 작년에도 두 번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수소폭탄이라고 주장하는데. 북한은 왜 이 상황에서 이런 실험을 하는 걸까요?


정세현 : 금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년 중으로 수소탄을 완성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 거는 완전한 수소탄 실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수소탄으로 넘어가기 위한 융합실험에 성공한 것 같아요. 분열시키다가 융합을 하면 그만큼 폭발력이 커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원자탄보다 훨씬 무섭다는 건데. 작년 1월 달하고 9월 달 실험이 4차, 5차가 수소탄 전 단계인 증폭핵분열탄 시험이라고 북한이 얘기를 했었어요. 생각보다 한 단계 진전된 실험이라고 보고 그러나 아직 수소탄 그 자체를 개발한 건 아닌 것 같다. 직전이라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금년 1월 1일 날 신년사에서 한 말도 있고 그래서 금년 중에 완전한 수소탄 실험을 또 한 번 하지 않겠는가. 걱정입니다.


김어준 : 목적이 뭘까요?


정세현 : 목적이요? 수소탄이라는 게 원자탄보다 훨씬 위력이 큰 것이기 때문에, 살상력이 크기 때문에 그런 핵폭탄을 가지고 있으면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계산을 북한은 할 거예요. 북한의 계산입니다.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조건에서 미국과 일대일로 수교하고 평화정책이라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면 국제적으로 지위가 올라가지만 우선 대내적으로 김정은의 통치력이 굉장히 높이 평가를 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어린 나이라고 밖에서 자꾸 얕잡아보는 것이 북한으로 하여금 과감한 짓을 하게 만든 측면도 있죠.


김어준 : 그러니까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무시당하지 않으려는 노력이다?


정세현 : 그렇죠. 그러면서 미국과 쉬운 말로 맞짱 뜨는 모양새를 보여 주면 누가 함부로 우리를 무시할 수 있으며 국내적으로 김정은의 위상은 훨씬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죠.


김어준 : 그리고 미국한테는 일대일로 상대하기 위해서 테이블로 나와라 이런 얘기도 하겠죠?


정세현 : 그렇죠. 일대일로 가자는 거예요. 미국과 일대일로 회담을 하겠다는 겁니다.




중략

정세현 : 남북전쟁이 미중전쟁으로 번지고 그렇게 되면 세계3차 대전으로 번질 위험성이 있는데 미국이 그걸 전쟁을 벌일 가능성이 없고 특히 6.25 때는 북한이 쉽게 생각을 해서 남침을 해서 그것이 미중전쟁으로까지 번졌지만 미국이 먼저 그럴 일이 벌일 일은, 배후에 있는 중국의 힘에 그때에 비해서 상당히 커졌기 때문에 함부로 못 벌입니다. 북한 때문이지만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전쟁으로 번진다는 건 미국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군사옵션 못 써요.


김어준 : 국내 언론에서는 대북 군사옵션관련해서 굉장히 크게 보도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세현 : 다 무책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책임하죠. 미국이 군사옵션을 쓰면 제일 먼저 타격을 받을 위치에 있는 언론사들이 어디 있습니까? 시내에 있잖아요, 서울 시내.


김어준 : 예, 서울 시내에 있습니다.


정세현 : 자기들 죽을지 모르고 왜 그래? 그거 참. 그리고 무슨 겁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는 이해합니다. 군사옵션을 쓸 것같이 겁을 줘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는 이해를 해요. 그러나 실제로 써 버리면 이건 한반도는 그동안, 북한은 뭐 크게 저개발국가이기 때문에 서러울 것이 없지만 우리는 세계 11대 경제대국인데 이거 다 날아갑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북한의 핵을 완전히 제로로 만들겠다는 것이 너무 좀 무책임하죠. 여기지금 수백만이 죽는 건데. 자기 안 죽을 걸 어떻게 알고 그런 얘기 합니까?


중략


김어준 : 북한이 결국 원하는 건 자신들의 체제보장 아니겠습니까?


정세현 : 그렇죠. 체제보장이라는 게 제도적으로는 미북수교고 그리고 평화협정이죠. 그걸 해달라는 건데 계속 이렇게 미사일 발사하고 핵실험하고 하는 것은 겁나면 일대일로 협상해서 그거 약속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어차피 해 줄 바에는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초동단계에서 막자는 얘기를 우리가 미국에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대한민국 정부가 그걸 안 하면 직무유기입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한.미 동맹을 이용해서 거꾸로 미국으로 하여금 협상 테이블에 앉도록 압박하는 것이 한국 정부가 할 일이다?


정세현 : 그렇죠.


중략


김어준 : 지금까지 까칠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