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당게시판에서 퍼온 글입니다. http://www.justice21.org/newhome/board/board_view.html?num=98384&page=1  

저는 이런 정당이 진보를 팔아 연명하는 것에 회의를 느껴요. 
 외면과 무시 속에서도 최근 정의당은 8%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그 지지율을 변명삼아 여성주의를 더 강화하겠다고 하는 정의당은 대중기만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외면보다 한 번이라도 접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미 아는 분은 [뒤로] 버튼 눌러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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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꺽정] 고소고발하는 정의당 - 적폐이거나 무능이거나 
  
프랑켄 



 0. 들어가며

 현재 정의당은 일반 국민에 대한 고소고발 2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보정당이 부패한 기득권이 아니라 왜 일반 국민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하고있는 것 일까요? 이 의심스러운 사건에 대해서 수많은 문제제기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당은 무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건의 개요를 간단히 살펴보고 당에 대한 비판의견을 한 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 사건 1 - 김효진 고소건
 먼저 김효진씨에 대한 고소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김효진씨는 대선을 앞두고있던 지난 4월~5월에 수차례에 걸쳐서 리얼뉴스라는 군소 인터넷 언론과 오늘의 유머 게시판에 정의당에 대한 비판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주요 주장은 당내 민주주의와 소통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당 지도부가 선출직 당직자의 부적절한 인사문제를 은폐하려고 시도하였다는 등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당은 대통령 선거일 직전인 5월초 김효진씨에 대한 고소고발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고소가 진행된 것은 대선이 끝나고 두달 여가 지난 6월 말입니다. 김효진씨는 자신이 6/27에 경찰로부터 고소당하였음을 통보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 사건 2 - 정수인 고소건
 정수인씨 역시 대선을 앞둔 시점이던 지난 3월~4월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당내 유력 정치인이 참여계를 홀대하고 모욕하였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당은 이에 대해서 공식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8월에 와서 갑작스럽게 정수인씨를 고소하였습니다. 정수인씨는 당으로부터 고소당하였음을 08/16에 SNS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사건개요에 따르면 두 사건은 매우 이상한 점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이상한 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첫번째 의문 - 왜 일반 국민을 고소고발했는가?

첫번째 의문은 국회의원을 6명이나 보유한 원내 정당인 정의당이 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고소고발이라는 무리수를 두고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물론 선거기간 중에 정치권에서 고소고발이 벌어지는 것은 드문 일은 아닙니다. 지난 19대 대선에서는 송민순 회고록, 문재인 후보 아들 의혹, 세월호 인양 SBS 보도 등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300여 건이 넘는 고소고발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소고발에 있어서 피고소 대상은 대부분 정치인, 정당인, 전현직 공직자 등 유력 인사인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해서 국민 개인을 직접 고소고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 개개인은 정치인에 비해 상대적 약자이므로 직접 고소하는데 심각한 정치적 부담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치인들이 일반 국민을 고소고발하는 경우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당 손혜원 의원은 일베 회원을 무려 11명이나 고소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고소사유가 '성적 모욕과 욕설' 등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것이었으며, 보좌관을 통해서 이것을 당당하게 밝혔습니다. 정의당 역시 지난 2016년에 '당원 사칭으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고소장을 공개하며 공개적으로 개인을 고소고발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의당의 이번 고소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서 고소고발의 정당성을 완전히 설득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피고소인들은 자신들의 글이 허위라는 당의 주장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며, 실제로 피고소인들이 올린 게시물들은 보는 관점에 따라 허위의 적시인지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특히 '당내 민주주의 부재' 라든지 '참여계에 대한 홀대' 등을 주장한 부분은 충분히 '있음직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고소고발을 걸 만한 사안인지에 대해서 상당수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이번 고소는 정치적 부담이 매우 큰 무리한 고소고발이라고 하겠습니다.

2. 두번째 의문 - 왜 늦은 시기에 고소고발을 하였는가?

당이 정치적 부담이 큰 고소고발을 강행한 이유를 대선기간의 긴급함을 들어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허위사실이 유포된 시기가 대선을 앞둔 3월~5월이었으므로 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던 당시 지도부의 입장에서는 위험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고소고발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를 차단하는 것이 옳다고 결정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소고발이 실제 이루어진 시기를 보면 이러한 설명이 납득되지 않습니다. 선거는 05/09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고소고발이 이루어진 시점은 이로부터 한참 후인 06/27, 08/16 근처입니다. 이 시기는 선거종료 후 2~3개월이 경과한 시점으로서 표의 확보라는 정치적 효과는 이미 달성이 불가능한 시점입니다. 타 정당들의 경우 이 시기는 오히려 선거기간에 행해졌던 고소고발들을 서로 합의하고 취하하는 기간에 해당합니다. 남들은 걸었던 고소도 취하하는 시기에 정의당은 뒤늦은 고소고발을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대단히 이해하기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3. 세번째 의문 - 왜 비공개로 진행하는가?

세번째 이상한 점은 두 건의 고소고발이 모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임에도 불구하고 '비밀스럽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고소고발이 발생하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이것을 비공개로 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당은 기자회견이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은 물론이고 검찰청 민원실 앞에서 고소장을 제출하는 퍼포먼스를 벌이는 등, 최대한 요란하게 고소를 진행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결백하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해야만 허위사실에 의해서 입은 피해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치권의 고소고발이란 유포자에 대한 '처벌'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소고발이라는 퍼포먼스'를 대외적으로 보여줌으로서 자신들이 결백하다는 것을 유권자들이 알게 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비밀스런 고소고발은 아무런 정치적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의당은 두 건의 '명예훼손' 고소고발을 진행함에 있어 홍보자료는 고사하고 공지 한 줄조차 없었으며, 오히려 해당 내용을 공개해달라는 당내 요구를 무시하면서까지 비공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4. 네번째 의문 - 왜 리얼뉴스는 고소고발하지 않는가?

네번째 이상한 점은 리얼뉴스라는 언론사에 대한 고소고발은 왜 진행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리얼뉴스는 김효진의 '허위' 비판글을 기사화한 언론사일 뿐만 아니라, 지난 6월 '저스트페미스트 단톡방 사건'을 폭로한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당시 리얼뉴스는 10여건이 넘는 기획기사를 통해서 정의당을 '음해'하였고 실제로 사건 초기 당 지도부는 리얼뉴스를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달여가 지나고 있는 현재도 아직 리얼뉴스에 대한 고소고발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명예훼손' 죄목의 고소에서 개인 두 명은 포함되었으나 언론사인 리얼뉴스는 빠져있는지 매우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의당이 언론사를 두려워해서 고소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6명의 국회의원을 보유한 원내정당으로서 정의당의 힘을 지나치게 간과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리얼뉴스를 아무리 높게 평가해주어도 정의당이 두려워할 만한 영향력을 가진 언론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당이 리얼뉴스가 두려워 고소고발을 피했다기 보다는 오히려 당은 리얼뉴스에게는 관심이 없었으며, 두 명의 피고소인에게만 관심을 기울일 만한 다른 어떤 이유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두 명의 피고소인이 당내에서 극심한 분란을 일으키고 있던 문제 당원이었다는 점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효진씨는 작년부터 당내 여성주의자 모임 및 진보결집플러스 정파와 매우 심각한 대립을 겪고 있었습니다. 정수인씨의 경우는 당내 유력인사들과 대립해온 기간이 김효진씨보다도 더 긴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작년부터 팟캐스트 활동 등을 통해서 당을 꾸준히 비판해온 이력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고소고발을 촉발한 건과 관련하여 정수인씨는 당내 최고 유력 정치인인 심상정씨를 직접 비판하였습니다.

만일 당이 두 피고소인의 이력 때문에 우선적으로 명예훼손의 혐의를 적용해서 고소고발한 것이라면, 사실상 이것은 표적 고소이며 공정성에도 매우 어긋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5. 이것은 정치적 보복이고 탄압이다.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당이 두 피고소인을 고소한 이유가 '당을 비판해온 이력' 때문이라면 '명예훼손'이라는 죄목은 사실상 명분에 불과한 것이 됩니다. 당은 괘씸죄에 걸려있던 문제의 당원을 단순히 징계할 목적으로 고소고발이라는 수단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이 가정은 많은 의문들을 설명해줍니다. 고소를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는점, 선거가 한참 지난 늦은 시기에 정치적으로 무익한 고소를 강행하는 점, 그리고 명예훼손의 또다른 당사자인 리얼뉴스는 고발하지 않았다는 점 등 앞에서 이야기한 모든 의문들이 설명됩니다.

즉, 당은 지금 '당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고소'가 아니라 단지 김효진과 정수인이라는 괘씸한 당원을 '본보기삼아 징계할 목적'으로 비밀스런 고소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정당이 당원을 징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그것이 당기위 등 당내 절차에 의한 징계일 경우까지만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법의 영역으로 넘어가면 사정은 다릅니다. 당이 일반 국민을 징계할 목적으로 사법 처리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정치적 보복이며 폭력입니다.

이미 선거가 종료된지 3개월여나 지난 뒤늦은 시점에서 굳이 고소고발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당 내부에서 이 고소고발을 끈질기게 밀어붙이고 있는 모종의 정치적 파워가 존재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그 정치적 파워의 정체는 김효진씨와 정수인씨로부터 비판의 대상으로 지목되었던 '여성주의자 모임'과 '진보결집 플러스', 그리고 '심상정 전대표' 일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명시적으로 고소고발을 종용하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그들의 영향 아래에 있는 당내 행정가들의 이 '정치보복'을 자행하는 주체일 것입니다.

지난 강원도당 간담회에서 이정미 현대표는 이번 고소고발에 대한 질문을 받자 "과거 지도부에서 결정한 것"이라며 자신과 선긋기를 시도하였습니다. 이번 고소고발의 정당성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어 곤혹스러워하는 태도가 느껴집니다. 당내 누구도 이 고소고발의 정당성을 당당하게 주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내가 이것을 진행하고 있다고 당당히 밝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용의 공개 요구를 무시로 일관하면서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 고소고발이 당당한 '명예훼손' 건이 아니라 부끄러운 '정치적 보복'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정황증거라고 하겠습니다.

6. 정의당은 적폐 정당이다.

김효진씨와 정수인씨는 일개 개인에 불과할 뿐더러 아직 어린 청년들입니다. 그에 비해 정의당은 무려 3만명의 당비로 운영되는 상대적으로 거대한 조직이며 국회의원 6명을 보유한 원내 정당입니다. 변호사 직함을 가진 당직자나 당원만 해도 한 둘이 아닐 것입니다. 당은 전문가를 불러 소송을 맡기면 그만이지만, 비전문가인 개인들은 아무런 사전 지식도 없이 스스로 조사를 받고 재판에 나가야 합니다. 여기저기 발품을 팔아 묻고 공부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수많은 시간과 비용과 노력을 소모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거대한 조직이 개인의 삶을 짓밟는 악랄한 행위로서 설사 그들이 실제로 당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여도 해서는 안되는 악행입니다. 앞에서는 약자의 보호와 연대를 주장하고 있지만 뒤에서는 힘없는 약자를 서슴없이 짓밟는 표리부동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정의당의 현재 모습입니다.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정의당은 '정의'와 '진보'를 말 할 자격이 없는 적폐정당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정치보복으로 약자를 짓밟는 따위의 부조리한 세력은 결코 어떠한 권력도 획득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들은 오직 청산되고 심판되어 역사속에서 사라져야 할 세력에 불과합니다. 지금의 정의당이 바로 그러한 정당일지도 모릅니다. 국민들은 과연 이러한 세력에게 표를 줄까요? 정체되어 있는 정의당의 현재 지지율에 이미 국민의 뜻이 반영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7. 아니라면 공개하고 해명하라

 이 고소고발 건에 대해서 당은 모든 내용을 공개하고 명확하게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 건이 악랄한 정치적 보복이 아니라 오직 당의 명예를 회복하고 국민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정당한 정치행위였음을 당당히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이 적폐 정당이 아님을 국민과 당원을 상대로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고소고발을 취하하는 것 만으로는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미 이 사건은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를 타고 국민들에게 알려진지 오래이며 이 사건으로 인해 정의당에 대한 실망과 비웃음이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원래 그렇지'와 같은 체념과 야유가 섞인 의견이 정의당 관련 게시물에 도배되는 것은 이미 일상적인 풍경이 되었습니다.

그나마 덜 이슈가 되는 것은 그만큼 정의당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식었기 때문에 불과합니다. 내년 선거 국면에 정의당 후보가 여당 후보와 경쟁을 해야되는 시기가 되면 이 문제는 다시 수면위로 올라와 정의당의 표를 깎아낼 것입니다. 뒤늦게 고소고발을 취하한다고 해서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이 고소고발이 실제로 정당한 것이었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설득해내는 것 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물론 그것에 성공한다고 해도 고소고발의 정치적 이해득실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전/현직 당 지도부의 무능함은 여전히 상처로 남을 것 입니다.

당 지도부가 부디 이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나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의당의 전/현직 지도부가 바로 이 사건에 관여된 적폐의 본체이거나 그게 아니라면 무능의 본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적폐이거나 무능이거나 정의당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전/현직 지도부의 누군가는 적폐 혹는 무능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당꺽정 공식 논평은 아닙니다. 다만, 당꺽정은 소속 성원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장려하고 있으므로 말머리에 당꺽정을 표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