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일부 보수진영에서 주장하는 1948년 건국을 여러 차례 기정사실처럼 표현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과도한 민주주의와 복지로 인해 대한민국이 성장동력을 잃었다고 평가했다. 창조론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역사관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박성진 후보자가 지난해 6월 A신문에 게재한 '통합의 교육과 미래세대'라는 제목의 기고에 따르면 그는 "대한민국 건국 70년 역사를 돌아보며 절실히 깨닫는 것은"이라고 기술했다. 사실상 1948년 이승만 정부 수립을 건국절로 보는 것이다. 같은 해 12월 '세대교체' 칼럼에서도 "대한민국은 세 세대를 거쳐 70년 동안 성공적인 발전을 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건국 시점을 1948년으로 보는 시각은 주로 뉴라이트 계열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다. 김구 체제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적통성을 희석시키고 이승만 정부에 역사적 명분을 부여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경향이 많다. 일각에서는 항일운동의 역사를 깎아내리고 친일파를 건국 세력으로 포장하려는 의도로 풀이하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추진하면서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표현으로 건국절 논란을 키웠다. 그러나 탄핵 국면에 접어들면서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문 대통령은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을 기점으로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칼럼을 통해 드러난 박 후보자의 역사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시각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 그는 통합교육에 대한 글에서 "과도한 노동운동, 책임을 망각한 과도한 민주주의, 노력 이상의 과도한 복지 등의 여파로 우리나라는 저성장기로 접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통해 4·19 의거가 나타났다"며 "경제발전으로 의식주 문제가 해결된 대한민국이 국민적 염원으로 민주화 성공의 밑거름이 됐다"고 표현했다. 자유민주주의가 4·19의 근간이 됐고, 경제적 풍요와 더불어 민주화의 밑거름이 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자유민주주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5·16 쿠테타 직후 사용한 말로 이후 극우·보수단체에서 자기 정체성을 알리는 용어로 사용돼왔다.
그는 다른 칼럼에서도 "일본 식민지 시대에 성장했던 세대가 대한민국의 건국과 나라의 기초를 닦은 시대의 주역이 됐다"며 "이때 성장한 세대가 그다음 근대화 및 사업화 세대를 이끌어 갔으며, 근대화 및 사업화 때 자라난 세대가 민주화를 성취했다"고 평가했다. 민주화를 이룩한 세대가 마치 친일세력과 친미세력의 영향을 받은 것처럼 읽힐 수 있는 부분이다.
창조론에 이어 역사관 논란이 일면서 다음달 7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에서 보수야당은 물론 여당 내 반발도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박 후보자에게 해명을 요구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후보자가 직접 해명해야 할 사안"이라며 "추후 입장이 정리되면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