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문제 정말 심각하죠.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OECD 평균의 네 배라더군요.
사람들은 다들 코앞의 문제만 신경 쓰는데 몇십 년 뒤에 이 문제가 큰 재앙이 될 수 있음은 이웃나라 일본만 봐도 알 수 있죠.
인구는 나라의 피와도 같은데 출산율은 줄고 노인 인구 비중은 늘기만 하는데 이런 나라에 어찌 미래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현재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출산율이 대체출산율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2.1명이랍니다.
즉 5,000만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출산율이 2.1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1983년에 대체출산율 밑으로 출산율이 떨어진 이래로 한국은 30년 넘게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전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은 이민자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한국의 ¾도 안 되는 캐나다가 올해 이민자를 30만 명 받는답니다.
저는 우리나라도 이민자를 1년에 30만 명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30만 명 받는 것은 무리일 수 있으므로 10만 명 받는 것에서 점점 늘려가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죠.
저출산 대책이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은 맞습니다.
그러나 수년째 출산율이 1.2대에서 오르락내리락하는 상태에서 저출산 대책만으로 문제가 해결될지도 불확실할 뿐더러 언제 해결될지도 모르는데 이민을 받는 데에 소극적인 것은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이 되면 인구도 늘고 고령화 인구 비율도 줄어서 문제가 조금은 완화될 수 있겠지만 언제 통일될지도 모르는 거고 북한도 출산율이 점점 줄어서 문제라더군요. 게다가 북한은 유아사망률이 높아서 대체출산율이 높답니다.
한국이 나라는 작은데 쓸데없이 인구는 많다고 하실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이 인구밀도가 높은 건 맞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구가 줄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는 국력입니다. 나이지라아나 인도 같은 나라들이 인구가 늘 때 한국만 인구가 줄면 상대적으로 국력이 약화됩니다.
솔직히 저는 인구 그 자체보다 문제인 것은 고령화라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적어지면 뭐 합니까, 노인 인구가 ⅓을 차지할 날이 머지않았는데.
기술의 발전으로 인구 감소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하실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구 감소의 악영향은 좀 줄일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인구가 국력인 이유는 경제력이기 때문이죠. 사람은 살면서 일도 하고 소비도 합니다.
로봇이 소비를 하나요?
문재인 정부도 알 겁니다, 답은 이민을 받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정부는 하루빨리 이민청을 설립하고 이민을 받는 데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