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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978312
    작성자 : 햅쌀님
    추천 : 12
    조회수 : 823
    IP : 116.120.***.110
    댓글 : 3개
    등록시간 : 2017/08/25 16:32:17
    http://todayhumor.com/?sisa_978312 모바일
    뇌물 88억, 횡령 64억, 국외재산도피 유죄로 인정된 형량...
    코어스포츠(현지명 코레스포츠)에 용역비 등 명목으로 지급한 77억 9735만 원 가운데 용역비 72억 원이 뇌물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특검이 이 금액에 적용한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삼성이 최 씨가 사실상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출연한 16억 2800만 원도 모두 뇌물로 판단했다.

    특경법상 횡령 혐의는 뇌물로 판단한 승마 관련 지원금 중 64억 원에 대해 인정됐다. 
    이 과정에서 '말 세탁'을 한 부분에 적용한 범죄수익 은닉 규체 및 처벌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됐다. 

    뇌물과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최 씨 모녀를 모른다고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결론을 내렸다. 




    물 88억 2800만원
    횡령 64억 
    국외재산도피 64억이 인정되었는데..

    5년이네요..


    뇌물 50억 넘으면 10년 이상 징역.
    횡령 50억 이상 이면 무기징역이나 5년이상의 징역.
    국외재산도피 50억 넘으면 10년 이상의 징역..


    근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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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8/25 16:36:01  175.202.***.38  일베충에방뇨  436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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