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인 이른바 '3철' 중 한 명으로 불리던 더민주 최고위원인 전해철 의원 발언이 주목 받고 있습니다. 추미애 당대표의 최근 '정발위'(정치발전위원회) 관련, "당헌당규에 반영시킨 혁신안조차 실천하지 않으면서, 당원의 신뢰와 지지를 구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혁신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 이라며 추 대표에게 직격탄을 날렸기 때문입니다.
당 혁신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특히 100만 권리당원시대를 열고, 당원의 권리를 강화해 지지자와 당원 중심의 민주정당으로 체질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그러나 지난 혁신위에서 어렵게 마련해 이미 당헌당규에 반영시킨 혁신안조차 실천하지 않으면서 당원의 신뢰와 지지를 구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와 혁신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지난 2014년 문희상 비대위원장, 2015년 문재인 대표 체재 하에서 당 내 반발과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지키려한 것은 줄 세우기 없는 시스템 공천과 분권을 제도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공직선거후보자에 대한 심사 기준과 방법 등 후보자 추천에 필요한 규정과 절차는 해당 선거일 1년 전까지 확정하고 공표하여야 한다’는 당헌 제106조와‘경선의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해당 선거일 1년 전까지 확정하도록 되어 있는 제108조는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당시 구성된 정치혁신실천위원회(위원장 원혜영)에서 논의된 안이 전대준비위를 거쳐 2015년 2.8 전당대회에서 신설·개정 되었습니다.
특히 지방선거 일년 전에 지방선거 관련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규정은 선거 직전에 경선방법을 임의로 정함으로서 줄세우기의 폐해를 만드는 관행을 바꾸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관련 규정을 미리 공표하고 후보자들이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준비토록 하는 것이 시스템 공천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문재인 당대표는 이러한 당헌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당대표에 취임한 지 19일 만에 공천혁신추진단을 설치했고 이 두 개항의 혁신당헌을 입안하고 추진했던 원혜영 의원을 단장에 임명했습니다. 이에 제20대 총선 1년 전이었던 2015년 4월 13일에 공천혁신추진단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심사기준·방법 및 경선방법⌟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당대표에 취임한지 두 달여 만의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혁신 당헌당규를 준수하여 총선 승리의 기반을 만든 것입니다.
또 현재의 당헌·당규는 당권재민혁신위원회(위원장 김상곤)가 제안한 소위 ‘혁신안’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당시 문재인 대표가 당대표 재신임을 걸고 중앙위원회를 통과시킨 결과총선 승리로 이어져 정권 창출의 교두보를 확보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련된 공천과 관련한혁신안의 핵심은 공천을 당원에게 돌려주어 권한을 분산하기 위한 ‘분권’에 있고 이는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지름길입니다. 이런 당헌당규를 실천하자고 하는 주장을 마치 혁신에 반대하는 것처럼 오도하고, 오히려 이 규정에 대해 분권 전횡, 시도당 위원장의 줄세우기 도구로 남용될 소지가 있다는 인식에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어렵게 혁신안을 마련해 당헌당규에 반영시키고도 이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당 내에서 합의되고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검증되고 여론이 인증한 혁신안을, 단 한 번도 지방선거에서 시행하지 못한 채 폐기시킬 수는 없습니다. 국민과 당원을 믿고 지금부터라도 당헌당규에 맞게 지방선거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 의원들이 당발전위원회 관련 몇 가지에 의견표명 관련 하여, 당원여러분들이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당원의 권한을 대폭강화하거나, 여당이후 당정청 간의 유기적 시스템 재구성, 달라진 환경에서의 정당 소통구조의 다양화 등 당을 발전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정당발전위원회는 마땅히 추진해야할 부분입니다.
다만, 지난 문재인 당대표 시절, 혁신위에서 고심 끝에 결론내린 공천과정에 대해 당시 친노패권이라고 시비를 걸던 부분들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두 가지 결정사항을 이행하자는 것입니다.
첫째, 국회의원과 시도지사의 중앙당이 가지고 있는 전략공천권한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나,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까지 중앙당이 전략공천 하던 과도한 적폐적 제도를 완전히 폐기하고, 이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하여 경선으로 전환하고 시도당이 그 경선을 관리하자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경선 1년 전에 경선룰을 확정하고 발표하여, 경선룰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참고로, 저 또한 지난 총선에서 권리당원으로 경선한다고 당이 공식 발표해서, 죽어라고 권리당원 모았놨더니, 결국은 경선일 코앞에 닥쳐서 현역이 유리한 전유권자대상 여론조사로 하더군요. 신인 입장에서는 룰 자체도 불리할뿐더러 불확실성이 가장 답답했었던 기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력분산을 위해, 중앙과 지방의 분권을 주장하십니다. 당 운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권과 자치는 참여정부 시절 시작했던 국토균형발전 철학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 한 것 중에 어느 것이 반개혁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면서,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의 탄생까지... ‘없이는 살아도 쪽팔리게는 살지 말자(비속적 표현일 수 있어 죄송하긴 합니다만,)’라는 신조로 살아왔습니다.
아울러, 지금제가 하고있는 말이 당대표께서 이렇게 하지 않아서 이것을 반대한다. 이런 말도 아닙니다. 그저 우려에 기인한 개인적 의견피력입니다. 문재인 당대표시절 친노패권이라고 하도 난리들을 펴서 겨우겨우 어렵게 만들어낸 혁신안입니다. 이런 혁신안 등으로 인해 결국 당을 쪼개고 나가는 분당이라는 사단이 난 것입니다. 물론 부족하고 개선해야할 부분이 있겠죠. 당 개혁이 풍선과 같아 여기 누르면 저기가 올라오고 저기를 누르면 여기가 올라옵니다. 개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원칙과 신뢰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새로운 룰을 적용하더라도 다음 지방선거는 아닙니다. 이미1년전 발표라는 당헌당규를 어긴 상황에서 룰을 뒤집는다면 새롭게 만든 룰도 다음 지도부가 지키지 않을 수 있는 개연성을 남길 뿐입니다. 아무쪼록 당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집권 민주당다운 단결이 필요할 때입니다. 지난 18일에 있었던 의원총회 후에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3시간에 걸쳐 많은 의원들이 발언했던 비공개 의총이 끝나고 언론 보도와 당대표가 SNS로 밝힌 주장으로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선승리를 위해 하나로 뛰었던 의원들이 당원들과 지지자들로부터 한순간에 반개혁세력으로 지적받는 상황에 당혹감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그 누구보다 당원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네트워크 정당 건설을 주장해왔고 당원이 주인으로 참여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권 행사를 주장해온 의원들이 마치 당의 혁신에 반대하고, 지방선거 공천권이나 행사하려는 구태 정치인으로 매도되는 듯한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 중략 )
저를 포함해 여럿이 당헌당규 문제를 지적한 것은당헌 제106조(공직선거후보자에 대한 심사 기준과 방법 등 후보자 추천에 필요한 규정과 절차는해당 선거일 1년 전까지 확정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제108조(경선의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해당 선거일 1년 전까지 확정해야한다)입니다.
우리가 대선을 승리할 수 있었던 여러 이유 중에는 당내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켜온 것도 중요했습니다. 누구에겐 다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고, 당원과 국민의 뜻을 더 잘 따르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해도토론과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당헌과 당규, 경선규칙을 준수했기에 단결할 수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전국 동시선거, 여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함께 치뤄지고 개헌까지 함께 치를 지방선거의 승리 역시 우리가 룰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 문제제기를 최고위원회 등에서 거론되었음에도 자칫 오해를 부를 수도 있는, 불분명한 이유로 늦춰져 온 것에서 오늘의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지난 혁신위원회 활동에서 많은 논란도 있었지만 합의해낸 룰에는 중앙권한의 분권이양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최고위원도 시도당위원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게 한바 있습니다. 지금 일부 시도당부가 지방선거를 치러내기 버거운 상황이라는 이유가 지방선거 준비를 당헌당규 절차대로 하지 않는 근거가 될 순 없습니다. 그런 시도당부는 당헌당규에 따라 사고당부 지정, 직무대행 절차를 밝으면 되는 것입니다.
처음 지방선거에 적용되는 이번 당헌당규를 해보지도 않고 바꾼다면, 이유가 무엇이던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것이 됩니다. 더구나 대선 승리후 지방선거를 통해 정부여당의 기반을 다져야 하는 이 시점에 기준을 포함한 많은 원칙들이 불투명해 진다면 큰 혼란을 불러 오게 될 것입니다.
의총에서도 이러한 지적이 많았는데 이것을 반개혁, 구태적인 줄 세우기식이라고 몰아세우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당대표는 지금 부여된 권한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잘 이끄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그 시작은 당헌당규, 각급 규칙을 지키는 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와 관련한 생각을 언론에 전하거나 SNS를 통해 밝힌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론 다른 비판적 발언을 했던 의원들도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권여당으로서 당의 안정과 단결을 위해 신중하고 자제하고자 하는 고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상황이 더 이상 갈등과 대립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럴 사안도 아닙니다. 오해와 혼란 없이 당헌당규에 의거 원칙대로 당의 선거를 다루는 공식기구들을 중심으로 지방선거를 준비해 가면 됩니다. 그리고 정당발전, 혁신과제는 정당발전위원회에서 당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해 나가면 됩니다. 당의 발전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사심없이 대화하고 소통하며 지혜를 모아 나가는 길에 추미애 대표가 중심이 되어 주기를 고대합니다.
여러분, 전해철 의원이 누구입니까? '3철'에까지 오르내리는 대표적인 '친문'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 중 한 분인 대통령 최측근 입니다.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하여 목소리만 높이거나 얼굴 들이밀기에 능한 정치인이 아닌, 대통령과 심적으로 가장 가까이 있으나 먼발치서 묵묵히 대통령의 뜻을 전하고 실현하고 계신, 나아가 '대통령의 오른발' 김경수 의원과 같은 친문 의원들에게는 '맏형'같은 분이 전해철 의원 이십니다.
아무리 추 대표가 옳은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인다해도, 진정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민들이라면, 그런 분이 이렇게까지 목소리를 내야했던 이유에 대해 먼저 생각해봐야하지 않을까요.
'당 혁신이 필요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해철 의원이 말했듯, '진정한 혁신은 당헌당규를 실천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가 요지입니다. 친문 의원인 홍영표 의원, 황희 의원도 같은 지적을 하였습니다.
'당헌당규를 위반하면서 하는 혁신'은 한마디로 문재인 대표 하에서 합의한 민주당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분들의 발언을 보면, 원칙의 힘을 강조하며 '공천권 혁신'이라는 전대미문의 당개혁을 이루어 놓은 '원칙주의자 문재인'이 떠오르지 않으신지요.
'친문'이란, 문재인 대통령의 '원칙'을 따르는 자,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잘 읽어내고 실천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적어도 그러한 모습을 한결같이 보였는지 보여주고 있는지,가 언제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지지자들에게 '추다르크'라는 호칭으로 지지 받으며 '친문'으로 이해되곤 하는 추미애 대표가 과연, 그러한 모습에 누구보다 충실했고 가까웠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추미애대표는 당대표가 된 직후 내란죄 수괴이자 5.18의 주범인 전두환을 전직대통령으로 인정하여 예방하려다가 당내외의 거센 비판으로 주저 앉았었습니다. 또한 대선승리 직후 추미애대표는 국정운영에 필요한 인사를 당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인사추천위원회'설립을 추진하다가, 당에서 인사를 추천할 수 있다는 원칙만 당헌에 반영하기로 후퇴한 바 있습니다. 이는 문재인대통령에게 부담이 되고, 인사추천과정에서 잡음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을 우려한 당내 반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대표가 되자마자 김민석 전 의원을 영입하고, 대선과정에서 비서실장과 함께 제일 중요한 보직인 상황실장을 맡김으로써 최고위원들이 반발한 바 있습니다. 캠프의 의견을 반영하여 선대위 인선을 하던 관례를 깨고 자기사람인 김민석 전의원을 상황실장으로 앉혔기 때문입니다. 상황실장은 대선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모이는 직책입니다. 당내에서는 '추미애 대표가 독단적으로 선대위의 키를 쥐려고 한다'는 불만들이 나왔었지만 선대위 구성을 놓고 갈등이 불거지는 것을 부담스러워했던 문재인캠프는 인선을 그대로 수용했었습니다.
이러한 독단은 국민의당의 녹취록조작사건에 대해서도 보입니다. 추경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 우원식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노력중일때 국민의당에 대해 '머리자르기'라는 발언을 함으로써 국민의당이 크게 반발할 명분을 줘버려 국면을 경색시켜 추경통과를 어렵게 했었습니다. 오히려 피해자의 아버지인 문재인 대통령이 임종석 비서실장을 통해 대리사과를 하여 경색된 국면을 풀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추대표는 미리 대리사과를 얘기하지 않았다고 청와대에 날을 세운 바 있습니다.
왜 청와대가 추 대표를 건너뛰고 국민의당에 대해 직접 사과를 해야 했을까요. 계속적으로 청와대가 추대표한테 상황을 풀것을 바랐을때도 추미애대표가 청와대의 의중대로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계속되는 강성발언으로 국민들의 눈과 귀는 시원해졌을지 모르지만 개혁입법의 통과는 난망한 상태가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 '언컨트롤러블 추미애'라는 표현이 나왔을 것입니다. 집권 초반, 강력한 정부가 되기 위해 여당 대표는 대통령의 의중을 누구보다 가장 강력하게 실현하여야 할 자리입니다. 우리가 보는 추대표는 마치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처럼 보입니다.
추 대표의 '원칙을 벗어난 독주'를 제어하기 위한 '친문' 의원들의 잇따른 반발에 추 대표는, "계파 실세 입김" "계파 정치 탈피"라는 발언들을 강조합니다. 이는 어디서 많이 듣던 말입니다. 바로 '문재인 당대표의 공천 혁신'에 반발해 결국 당을 쪼개 탈당한 동교동계들이 늘상 하던 말이었죠. '친문패권 때문에 못해먹겠다'며 있지도 않은 친문패권으로 과거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했던 탈당파들의 행동이 추미애 당대표의 발언과 자꾸 겹쳐보입니다.
전해철 의원이 전한 메세지는, 전해철 의원 혼자만의 의견이 아닌 것입니다.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있는 메세지 입니다. 다만, 당 대표가 대통령의 뜻과 다르게 가고 있어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못하기에, 대통령의 최측근인 전해철 의원이 직접 진화에 나선 것입니다.
당헌당규를 지켜 지역시도당에 지역공천권을 주어 분권을 실현하자는 현 시스템 공천제도를 지방선거에 한번도 실시하지 못하고 혁신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현재의 시스템공천제도를 지방선거에 적용하고 이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도 늦지 않습니다. 추미애 대표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고 진정 혁신을 원한다면, 지역시도당에 지역공천권을 보장하는 현재의 제도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