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보다는 친미독재라는 공통점

 

무바라크 친미독재정권은 신자유주의를 적극 추종하면서 1998년부터 2005년 사이에 자국 시장을 전면 개방하였고, 공기업을 사유화하여 외국자본에게 헐값으로 팔아넘겼다. 2002년 4억2,820만 달러, 2003년 7억60만 달러였던 외국자본의 대이집트 직접투자가 2004년 21억720만 달러, 2005년 39억160만 달러, 2006년 61억1,140만 달러로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며 증가하였다. 시장개방과 공기업 사유화가 그처럼 외국자본의 직접투자를 증가시킨 것이다.

 

이명박정부도 유사하다. 한미쇠고기 협상으로 치명적인 저항을 받았지만 사과하는 척하며 30개월령 이상 미국쇠고기 수입을 밀어부쳤고 이에 대한 국민의 저항을 경찰력과 위헌판결 받은 악법, 집시법 등으로 탄압하고 제압해 버렸다. 또한 한미FTA 등 국민의 저항을 받자 일점 일획도 고치지 않겠다던 한미FTA를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대로 수정, 협정을 맺어 국회통과를 압박하고 있다. 

 

 총제적 경제정책의 실패라는 공통점

 

이명박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과 마찬가지로, 무바라크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도 중산층을 몰락시켜 빈부격차를 더욱 증폭시켰고, 이집트 국민을 궁핍과 빈곤으로 내몰았다. 세계은행(World Bank)과 이집트 경제개발부가 작성한 통계를 종합하면, 이집트 인구 8,300만 명 가운데 3.8%에 이르는 315만 명이 극빈층이고, 40.6%에 이르는 3,370만 명이 빈곤층이다. 지금 남측 국민이 겪고 있는 민생경제파탄을 이집트 국민도 겪고 있는 것이다. 

경제정책 실패, 외국자본 수탈가중, 대량실업사태 발생, 생활물가 인상, 빈부격차 증폭, 빈곤층 확대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불안요인은 이집트 국민에게 고통과 불행을 강요하였고, 무바라크 정권에게 등을 돌린 이집트 국민의 불만과 반감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다. 무바라크 정권에 대한 이집트 국민의 민심이반은 어떤 충격계기를 만나기만 하면 정권퇴진투쟁으로 터져나올 폭발력을 잠재하고 있었다. 

 

신뢰의 붕괴와 정적 탄압이라는 적대적 정치스타일

 

이명박정부는 총체적 경제정책의 실패와 함께 대국민 신뢰의 붕괴를 자초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오히려 확대하고 있다. 대국민 약속은 표얻기위한 수단이었고 수차례 사실이 아닌내용으로 치적을 쌓는데 사실이 아닌내용으로 일관하였다. 뿐만아니라 국가의 이익이 심대하게 훼손되더라도 치적만 쌓으면 된다는 모습에서 더이상 국민들의 외면을 되돌리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이에 대한 비판과 이의제기에 대해 정적이나 반국가세력등을 입에 담으며 탄압하고 적대적으로 대하는데 일관했다.

 

이집트에서 정권퇴진투쟁을 일으킨 정치적 대결요인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그 결정적인 요인은 이집트 정치정세를 규정하고 있는 적대관계 속에 들어있다. 적대관계란, 온갖 폭력수단을 동원하여 야권을 탄압해온 무바라크 친미독재정권을 한 편으로 하고, 대중적 지지를 받으며 탄압에 맞서 싸워온 야당세력을 다른 한 편으로 하여 형성되어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어온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이집트의 정권퇴진투쟁은 양대 정치세력의 오랜 적대관계에서 폭발한 것이다. 

 



 

이명박 퇴진의 동력은 어떻게 형성될까.


고용불안과 비정규직등에 노조법의 문제를 제기한 양대노총이 이명박퇴진 투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미 한노총도 정책연합을 깨고 반이명박 선언을 한 상태이다. 그렇지 않다면 노동자들에게 외면받을 처지인 한노총이 민노총과 연대하여 이명박정권의 퇴진에 나설것은 누구가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다.

 

축산농가를 비롯한 농민들의 움직임과 분노를 움켜쥐고 있는 농심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구제역의 초기대응 실패와 덮친격으로 한파에 내몰린 농민들은 유가폭등과 각종 물가의 상승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입학하면서 부터 신용불량의 위기로 내몰린 대학생들의 움직임 역시 만만치 않다. 반값등록금에 대한 배신과 대책이라고 내놓은것에 대한 분노는 학자금대출 서류를 내놓고 결국 자살한 어느 대학생의 모습에서 찾을수 있다. 더구나 대부분의 대학총학생회가 진보적 성향의 총학으로 구성되었고 이들의 사회참여적 의욕이 어느때 보다 고양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종교계도 심상치 않기는 마찬가지다. 조계종을 비롯 5대종단의 4대강, 구제역 등 환경재앙에 대한 총체적 반격을 준비하는 흐름이 여러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이 5대종단을 포함 하나의 반이명박 저항으로 터저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국 문제는 지난 2008년 미국쇠고기 협상 파행으로 터저나온 일반국민들의 분노이다. 물론 탄압과 경찰력을 동원한 물리력에 잦아 들었었지만 지금 이명박정권의 파행으로 말미암아 분노게이지는 폭발직전이고 마치 폭풍전야의 전운이 감돌고 있는 상황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서명받는 곳입니다. 이명박하야, 한나라당해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