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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사가 환자와 짜고 과다치료하고 보험비를 챙기는 경우
원스트라이크 의사면허 박탈하는 법 시행
2.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를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하는 의파라치 시행
3.의사가 과다처방하는 횟수가 많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를 진행할 수 있고 확인된 경우 의사면허정지가능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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