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도  아닌  편파보도

언론아 정신 좀 차리자
나라 다시 세우는데 너네가 이름표를
잘못 붙히면
대들보 만들 목재와 서까래 만들 목재가
바뀔거고
그 피해는 국가와 후손이 볼텐데
뭔 생각으로 일하니

이분은 아직도 진보언론을 믿고계시는구만. 걸레짓을하니 한걸레.견향. 가난한 조중동이라니까

좃중동은 초지일관  친일매국이고,
그러나 한경오는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는 극중주의죠.

진짜 언론들 수준 너무 한심.

개인적으로 선관위의 재보궐 선거 때 미심쩍은 투표소 이동이나 2012 년 개표시의 수상쩍은 그래프 이동 '따위' 보다 국정원이라는 국가 기관이 선거에 개입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503 은 진작에 탄핵감이고 관려자들은 사형감이라고 몇 번이나 얘기를 했었죠.

겨우 인터넷 사이트에서 댓글 단 게 대수냐 하는 사람도 있는데... 진짜 이 소리가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죠. 중요한 건 국정원이 겨우 댓글 단 게 아니라 댓글 알바질로 뭘 목적으로 했냐 이거죠. 국정원에서 어떤 국가 최고 권력자의 지시 혹은 돈 많은 어떤 재벌'들' 의 사주를 받고 차후 국정원과 기득권 세력들의 이득에 적합한 대통령을 국가 자원을 이용해서 개입을 계획 했고 그 실행 수단으로써 댓글 알바 짓거리를 한 거죠.

이 선후 관계를 결코 까먹어서는 안 되요. 예를 들자면 둔기로 뒷통수를 치든 횟칼로 배를 찌르든 모두 똑같은 살인 범죄죠. 둔기는 미관상 덜 위험해서 무기 징역 횟칼은 보기 안 좋아서 사형 이런 식으로 판결 내리는 케이스는 없어요.

그리고 503 이 겨우 '횡령' '배임' 따위로 기소 되었는데 진짜 죄목은 친위 쿠데타 혹은 내란죄라 불리는 반역질이죠.

여기서 또 사람 미치고 환장하게 만드는 아주 근원적인 레벨의 인식차가 또, 또오오 벌어 지는데 겨우 연설문 수정 한 걸로 내란죄라 하면 안되지 않느냐??

아나 진짜.

국가 권력은 특히 민주주의에서는 헌법과 국민의 위탁 이외의 목적으로 행사 하면 그게 바로 반란이죠. 겨우 연설문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낭독 하는 연설문에는 경우에 따라 국가 전략이 누출 될 경우 국익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 설사 작성자 본인이라 하더라도 이걸 마음대로 유출할 권리는 없어요. 적법한 권력 행사 대신 사적인 이유로 권력을 움직이면 그게 바로 반란이고 503 의 가장 큰 죄목이 반란이라는게 이 이유 때문이죠.

그리고 이 모든 사태의 가장 근원적인 단어는 '명분의 훼손' 이죠.

현대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는 명문화 된 권력의 근원과 자본의 근원이 존재 하죠. 국민과 시장이죠. 문제는 국민 스스로 뽑은 권력자가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 된 국가의 힘을 시민들을 위협 하는데 사용 하고, 시장의 자본을 먹고 사는 회사는 언제라도 시장의 구성원인 소비자에게 지배 욕구를 내비치죠.

더 큰 문제는 정부와 회사의 힘은 너무나도 막대하고 거대해서 일개인의 힘 혹은 집단화 된 힘만으로는 도저히 견제가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정말 말로 헤알릴 수 없을 만큼 견제가 힘든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와 회사에는 가장 강력한 금제를 걸어야 하는데, 거대한 댐도 사람 주먹만 한 구멍 하나로 와르르 무너지죠. 마찬 가지로 현대 사회의 가장 거대한 힘을 다루는 개체들이 함부로 권력과 힘을 행사하지 못 하도록 철저하게 막아야 하고 이들의 범죄 행위는 범죄의 내용이 아니라 '범죄의 목적' 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하죠.

아 저거는 작은 사건이니까 괜찮은 거야 하면 그게 언젠가는 우리들 대갈통을 겨누는 총으로 돌아 오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