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력예비율 맞추려 기업에 전기감축 요구… "공장 멈추란 말인가"
'탈원전 논리 꿰맞추기' 논란
기업들 "이렇게까지 해야하나"
3년간 세 번 발동한 감축지시 7월만 두 번
무리한 계획에 달성률도 1년새 20%P '뚝'
"7월보다 무더워지는 8월이 더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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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예비율이 높은 이유를
문재인 정부가 기업들에게 무리하게 급전지시를 내려서 억지로 맞춘거라고 까는 뉴스가 나옴
전력수급에 문제가 생기면 급전지시 하는거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겨우 3번밖에 안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선 전력수급에 문제도 없으면서 7월에만 2번 급전지시 했으니 그래서 전력예비율 좋은거고
기업들은 공장 돌려야되는데 급전지시 해서 공장 못돌리니 죽어나간다고 정부 깜
당연히 왜곡된 뉴스임
노란줄은 기사내용 발췌
1. 급전지시 제도는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시행됐으며 수급 위기상황때만 하는게 아니라 평상시에 관리차원으로 수시로 해야하는 제도임
전력거래소도 반박했다. 이는 통상의 ‘수요 관리’의 하나로 수급 위기 상황뿐만 아니라 평상 시에도 발전기와 가격 경쟁을 통해 피크를 억제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7월에는 두 번의 급전지시와 두 번의 전력 수요 감축은 별스러울 것 없는 일이라는 주장이다.
2. 모든 기업 대상이 아니라 "우리 기업은 이렇게 감축하겠다" 고 신청한 기업에 한해서 연 60시간까지 급전지시를 내릴 수 있으며
신청한 기업에게는 그 계획에 맞춰서 미리 60시간치 기본정산금을 인센티브 형식으로 땡겨서 미리 지급함 (우리 세금을 기업에게 준 것)
쉽게 말하면, 손님(정부)이 피씨방(기업)에 가서 60시간짜리 1년 정액권을 끊은 것
기업들에 지급된 기본정산금(급전지시에 따라 의무적으로 전기소비를 줄이기로 하는 대신 기본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157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3. 정부는 연 60시간을 급전지시를 내려서 예비전력 수요를 관리해야 함
돈은 기업에 미리 지급해놨기 때문에 급전지시를 안하면 안한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잉여금이 발생하는 것
한마디로 세금을 꽁으로 먹는 것
또 피씨방 예를 들면, 1년 60시간 정액권을 끊어놨는데 10시간만 가면 50시간치는 피씨방 주인만 이득 보는 셈
참여 기업들은 전력 수요 피크가 예상될 때 전기 사용을 줄이라는 급전지시를 받아 피크를 감축하는 대가로 돈을 받는데, 의무적으로 부여된 감축용량에 대해서는 급전지시 여부와 상관없이 기본정산금을 받고 있다.
4.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3년간 총 3회 (약 10시간) 만 급전지시를 내림
본인 정부에서 도입한 제도를 잘 지켰으면 세금 낭비도 없었을거고 전력예비율도 충분했을텐데
3년이면 180시간이니까 170시간은 그냥 기업한테 돈만 퍼다 준 셈
그러면서 전력이 모자르다~ 모자르니 원전 지어야 한다~ 는 논리로 빠짐
2014년 이후 지난해까지 총 세 번의 ‘급전’ 지시가 이뤄졌고 올해 들어서는 지난 3월과 7월에 이뤄졌다.
연간 60시간의 급전지시를 내릴 수 있음에도 3~8% 정도만 사용하고 거액의 자금만 낭비한 셈이다.
5. 문재인 정부는 기업과의 계약대로 연 60시간 내에서 급전지시를 한 것이고
계획에 맞춰서 전력예비율을 맞췄으니 당연히 전력이 모자르지 않고 충분하게 됨
이 모든게 박근혜 정부때 도입한 제도를 법 절차에 맞춰서 고대~~로 수행한 결과
반면, 전력 업계 일각에서는 "전체 에너지 산업구조 관점에서 전력 수요 관리가 필요한 일이며, 앞으로도 공급량이 수요량을 훨씬 초과할 경우를 대비해 수요 예측치를 조절하고, 전력계가 공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김선교 부연구위원은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몇몇 산업은 자체 발전기를 돌려서 전력수요를 충당할 필요가 있다"면서 "몇몇 기업들을 위해 국민의 발전 설비가 낭비된다는 지적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 |
6. 그런데 이런 일련의 사실은 쏙 감춘 채
TV조선은 문재인 정부가 하지 않아야 할 급전지시를 내린 양 뉴스로 내보냄
기업은 또 지들이 낸 계획으로 이미 계약해서 1년치 돈까지 다 받아놨으면서 급전지시가 무슨 정부의 갑질인 양 피해자 코스프레 함
급전지시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기업입장에서 하기 싫으면 안하고 받았던 돈만 도로 토해내면 되는데도
정부가 협박해서 어쩔수 없이 손해나도 해야하는 것처럼 인터뷰함
급전 지시란 2014년 도입된 제도로 전기 사용 감축이 필요할 때 정부가 산업계의 공장이나 사옥 등의 전력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하는 조치다.
김 대표는 지난달 정부로부터 두 번에 걸쳐 전기 사용량을 줄이라는 ‘급전(急電)지시’를 받았다. 예년에 비해 목표 감축량까지 두 배 이상 늘어남에 따라 중소기업 사이에서는 “탈(脫)원전하기 전에 공장이 먼저 문을 닫게 생겼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3줄 요약
1) 급전지시는 1년간 60시간 내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60시간 초과하면 기본정산금 외의 초과분까지 기업이 받아먹음)
2) 박근혜 정부는 급전지시를 딱 3번만 해서 1400~1500억원의 세금을 기업이 꽁으로 먹었으며 (1년전 기준 세금낭비 액수) 전력 모자르다고 국민들에게 구라 침
3) 문재인 정부는 적절한 급전지시를 통해 전력예비율을 충분히 맞추고 있는데 언론에서 왜곡하며 기업 죽이고 있다고 선동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