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셔츠 판매면 사업자등록을 했어야하는거고 아마 기부를 일정금액 이상하면 티셔츠를 준다는 식인것 같네요.

아아 그렇군요
티셔츠를 판매한 대가로 돈을 받은거면 기부금법에는 영향받지 않으나 등록을 안했으니
결국 통판법 위반이겠군요

mers로 검색해봤는데 없었습니다..

읽으면서 이게 걸렸는데 다행이네욤

말->알

그리고 또 하나… 텀블벅 자체의 프로젝트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처음부터 의문이었던 게 물론 티셔츠의 디자인이 창작의 영역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로 메갈의 이번 모근은 기부를 목적으로 진행한 프로젝트로 보이기 때문에 텀블벅에서 인정하는 취지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의문도… (잘만 때려맞추면 아예 무효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그리고 아래는 2013년 크라우드 펀딩 관련 기사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 대로라면 모금 자체가 위법이 되기는 힘들 거 같습니다. 텀블벅 자체가 통신판매업자로 등록한 후 중개를 하는 구조라서… 단 모금 페이지에 적시된 모금 목적과 사용처 등이 실제와 상이하다면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가능할 수도 있겠고요.

천창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크라우드펀딩은 자금공급자가 이익추구를 목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비투자형과 투자형으로 나뉜다"며 "비투자형은 다시 기부형과 후원형으로 나뉘며, 이는 반대급부여부에 따라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현행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부금품 모집금액이 1000만원 이상 일 때는 정부기관에 사전 등록이 필요하다. 또한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의 관리 감독 대상이 된다.

하지만 텀블벅과 같은 후원형 크라우드펀딩 업체들은 반대급부가 제공되기 때문에 안행부의 관리 감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실상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셈이다.

이들은 통신판매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중개인의 입장에서 후원자와 모집자를 연결해주고 목표 금액 달성시 모금액의 5%정도를 수수료로 가져가는 수익 구조를 갖고 있다. 모집자는 후원자에게 프로젝트 성공 시 후원금에 상응하는 물품 및 사은품 등을 제공한다.

후원형, 기부형 등 비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은 특히 소상공인이나 문화·예술 창작자 등 기업에 비해 모집 규모가 크지 않은 모집자들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실제로 올해초 텀블벅을 통해 1000만원 이상을 후원받은 오멸 감독(42)의 영화 '지슬'이 선댄스영화제에서 심사위원대상을 받으며 주목받기도 했다.

업계에 따르면 후원형 크라우드펀딩 규모는 지난해 기준 17억원 정도다.

◇소액 비투자형은 사기 등에 '무방비'=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조성된 돈의 성격에 대한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 학계 및 크라우드펀딩 업체들의 해석은 다소 엇갈린다.

염재승 텀블벅 대표는 "(후원형이지만) 이용자들은 100% 반대급부를 원하는 것은 아니고 응원의 의미도 있다"며 “평균 2만원 정도의 소액 후원이 대다수"라고 말했다.

지난달 보드게임 프로젝트로 3400만원 정도를 모금한 웹툰편집자 김준협씨(33)는 “크라우드펀딩의 마니아들이 있어서 아이템이나 프로젝트 계획이 좋다면 후원을 해주는 것 같다”며 “좋은 아이디어를 지닌 창작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토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씨는 “이용하면서 느낀 점은 모집자가 악한 마음을 품으면 자금공급자를 속이는 것 자체는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사기행위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지적한다. 노영희 변호사는 "후원이나 기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실제 행위가 적시한 목적과 다르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은 있다"며 "모집자가 후원자를 고의로 기망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 및 형사상 사기혐의 등이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 신생기업의 창업초기 자금조달 방법의 하나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소액규모인 후원형이나 기부형에 대해서는 규제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후원형은 그 규모 자체가 작고 아직 별다른 규제 논의가 나오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천 연구위원은 “규제책이 제시되면 이에 대한 운영자 부담이 생겨 성장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측면 역시 균형 있게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