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로.. 이번대책은 참여정부시절정도로 회귀한정도의 정책이다.
폭탄드랍이라고 말하지만.. 알고보면 참여정부정책에서 종부세만 뺀 정책이다.
즉 앞으로 쓸 카드가 몇개 남았다.. 보유세는 최후에 건드릴 카드이고..
아직 금리인상이라는 카드도 있다. 이건 조만간 실현된다..
게다가 9월중 가계부채 관리방안도 발표된다.. 이 방안의 타겟도 부동산이다.
둘째로 표문제이다.
추석지나면 바로 지방선거모드가 된다.
추석전에 세금뜯는 좌파정부..라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만에하나 지방선거에 원하는 만큼 이기지 못하면
국정전반이 흔들릴수 있다..
셋째로.. 어느정도 할건가.. 이다.
가구당 9억? 일인당 6억? 아님 주택수에 부과?
2주택자부터? 3주택자부터?
우리나라.. 알고보면 2주택자 많다..
이중 부자도 있고.. 투기도 있고.. 재테크도 있을거다.
쉽게보면.. 시골부모집이 있는데.. 나는 서울에 살고.. 이걸 상속을 받던 양도를 받든 받으면
2주택자이고.. 시골집은 사실 팔리지도 않는다..
내가 2주택자인데 자식 결혼해서 거기 살게 해주고 있는데 상속을 안했다..
이런 경우도 있고..
3주택자부터는 과세가 조세저항이 덜할수 있고 여론이반도 덜하겠으나.. 조세형평성 문제에 부딪히기도 한다.
결국 이걸 무마하려면 1주택 보유세도 건드려야 할수도 있다.
물론 세금 내야한다. 안되면 내야지.. 일본도 상속세가 무서워 집을 포기하고 땅을 포기하는데..
문제는 이사람들의 표가 문제다..
물론 3주택부터는 원래 누진세이고.. 누진율을 높이는게 필요하지만.. 왠지 참여정부때 종부세 논란에
다시 휘말릴수 있다..
즉 보유세는 좀 민감한 사안이다.
물론 올려야하고 그게 조세정의고 서민 안정화니까..
집구매자의 44%가 2주택이상자라는 통계자체가.. 부동산 시장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니까..
즉 나오는 물량의 반은 무주택자가 아닌 유주택자가 사니.. 아무리 지어대도 공급이 부족하다는 말이다.
보유세를 올리려면..
울부짖어야 한다.
시민단체.. 시민.. 학계.. 그리고 여론조사등에서 압도적 보유세 인상을 말해야 정부가 손을 댈수 있다.
봐라.. 부동산이 이지경인데.. 어떤 시민단체에서 크게 말한적 있나? 뉴스에서 첨예하게 다룬적 있나?
이들도 안다.. 이걸 건드리면 자신들도 지지를 잃으니까...
보유세를 인상하고 싶으면 지속적으로 그리고 한목소리로.. 크게 말해야한다.
나는 지방선거에 보유세 인상에 찬성하는 당을 찍겠다.. 라고 말해야 한다.
여론을 움직이지 않으면.. 보유세 인상하기 힘들다.
누군가는 보유세 인상하면 정권 지지율이 높아질것.. 이라고 한다.
나는 글쎄이다.
불과 10년전에 무주택자가.. 일용직 근로자가.. 영세 자영업자가 가장 반대한게 종부세이다.
왜 그랬을까.. 이들은 부동산이 희망의 사다리라고 여겼던 걸까? 가지지도 못한걸?
꾸준히 보유세 인상을 외치는것.. 정부가 여론에 밀려 어쩔수없이 올린다..라는 느낌을 주는것..
이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