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저는 일이 터졌을때부터 이용주, 박지원, 안철수가 제보조작에 직접 관여했을거라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정도의 큰 물에서 노는 사람들이 이미 대선판이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상황에서 발각되면 파장이 너무나 엄청날 그런 터무니 없는 짓거리를 하지는 않을테니까요. 그래서 실제 무게추는 이준서 정도가 구속된다면 저들이 이 정치적 파장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어떻게 정치적 책임을 질것인가에 맞추어져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소자가 정리되어 사안이 1차적으로 일단락된 지금의 상황에서 저들은 어떠한 형태로도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용주는 수사기간내내 사과는 시늉만하고 변명으로만 일관했고 수사결과가 발표되지말자 문준용씨를 수사하자며 개소리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안철수는 수십일을 두문불출하더니 이준서가 구속되자 나타나 "당사자에게 미안하다"며 [미안하다]가 아닌 [분하다]에 가까운 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정치적 책임을 다한듯이 다가올 전대에서 당대표 출마를 운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한국 정치에 [정치적 책임]이란 개념은 이제 없으며 그것은 [법적 책임]과 동일한 의미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정치인들은 어떠한 개짓거리를 하든지간에 그것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법적책임에 해당되지 않으면 자유롭다고 주장하고 있는 셈이죠.
저들의 후안무치한 태도에 대해서 주권자가 내놓을 수 있는 제도적 해법은 선거를 통해서 떨어뜨리는것 뿐입니다. 허나 앞으로 2년이상을 더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죠. 결국 답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밖에 없다고 봅니다. 저는 대의제와 헌법상의 자유위임은 보호되어야 마땅한 원칙임으로 국민소환제에 대해서 조금은 애매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젠 분명해진거 같습니다. 일부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며 자기 입으로 외치고 있는데요 뭐.
그들이 스스로 벌어들인 업보에 대해 주권자가 응당한 답을 줘야할 때입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발의한 박주민 의원의 법안소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