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같은말이라도 기분 드럽게 말하시네요 잘못 알수도 있지 뭘 그리 시비조로 말하나요?

재밌는 분이시네 ㅎㅎ 자기입으로 법에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놓고 어멋? 법에 있잖아? 그럼 태세전환 말바꾸기
법 공부 이전에 한글공부부터 하셔야 할 듯

말 공부좀 하세요
어휴 그놈의 민주적 최선은 아는 양반이 말 똑바로 하는건 못배우셨나보네

그래요  말좀 이쁘게 합시다.. 일부러 주목 끌려 하시는거 아니면요

계속 써놓은 댓글보니 가관이네 정말.
조윤선 남편이세요?

헌법에 어긋나는 판결을 했다면
헌법유린으로 탄핵 사유가 되지 않음???????

503년도 다른거 다 기각 되어도 헌법정신에 위배되어서 탄핵 된거 아니었나???

증거를 잡지 못한거지 그 판사가 나중에 김앤장 이라도 가거나 개업후 김앤장에서 일이라도 몰아주는등 하면 그건 비위사실이 아닌가요?
대가를 바탕으로 판결한거니까요

조윤선 무죄가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     이 팬사다 503 팬사

증거를 잡지 못한??? 밑에 부하들이 한 걸 다 결재 지시했는데, 꼬리자르기를 도와준거죠.

1 끝까지 말을 돌리시네요 ㅋ

11넵! 잘 알겠숩니다

사람들이 지금 열뻗쳐있는건, 탄핵이고 나발이고가 문제가 아니고 말투가 문제인듯..

말 좀 예쁘게 하자구요..

혹시...
조윤선 풀어준 판사 아시는 분이세요?

아니면...
조윤선 풀어준 판사 본인이세요?

쿼트란 저 사람은 한글 해석도 잘 못하는거 같은데 법잘알이라고 다내고있네 ㅋㅋ

'법 공부 좀 하세요 판사 탄핵이 법에 있어요?'
해서 실제 법에 있다는걸 보여줬더니 급 태세전환 후 말돌리기 시전ㅋㅋ

부끄러움을 모르는걸 보니 국물당 자유당 국개의원해도 잘 하시겠어요.

매너가 아주 개판이네요
첫댓글 보고 기분나빠졌습니다
현실세계에 친구도 없는 외로운 키보드 워리어...불쌍하군요

판결못바꾸면 잘못된 판사를 조져서 다음부터 이런일 없게 만들어야지
그판사 와이프쯤 되는건가?

"법 공부 좀 하세요, 판사 탄핵이 법에 있어요?"
-> 판사 탄핵이 법에 있냐고 물었음. 즉, 법에 판사에 대한 탄핵은 없다는 의도로 쓴 것으로 강하게 추정되며, 아마도 대통령처럼 국민에 의해 선출된 사람에 대해서만 탄핵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그런데, 법에 있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랬더니,
우디르급 태세 전환을 통해
"법에 있는 건 맞지만, 판결이 맘에 안 든다고 탄핵이 가능하냐?"라고 말을 바꿈.
(좋아, 자연스러웠어)

"판사 탄핵이 법에 있어요?"
여기에

"네, 법에 있어요"라는 답변이 달렸을 때

"아, 있군요. 제가 잘못 알았네요"라고 했으면 잠깐의 쪽팔림으로 끝났을 일을

계속해서 크게 만들며 분란을 일으키고 있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람이 깝치려면 똑똑해야 잘깝칠수있다는걸 보여주는 좋은예다.

뭔소리야...
판결 판사 탄핵해도 판결은 못바꾸지만, 앞으로 잘못된 판결을 막을 수 있자나...
판사 죽이기에 졸라 집중해야지.

쿼트란 살짝 말바꾸는거 보소...

판사가 절대신이냐?
판사죽이기 하면 왜 안됨?
판결을 좃같이 하면 판사 아니라 판사 할애비라도 죽여야지

헌법에 반하는 판결도 법애 따른 절차로 봐랴 됨????

막말로 판사가 헤가닭해서 "너사형 너도 사형 전부 사형 " 해도 냅두자는 소리?????

우리나라 국민 모두의 약속이 헌법인데 헌법정신에 반하는 판결이 법과 절차에 따른거라 생각해요???

많이알아 좋겟네요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고 모든직위가 모든이유로 탄핵이 가능합니다
그 좋아 빨아제끼는 법은 바꾸면 장땡이고
법이 언제부터 국민위에 잇었는데?

판결 자체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판격했다면 재판 절차와는 별개로 탄핵 국면으로 갈 수도 있는거지 뭘 또 그리 거품을 무시는지..

님같은 분들이 미친듯이 공부만 해서 판검사를 하니, 사법부 사정기관들이 이꼬라지 난것을 잘 알겠습니다.

애초에 말실수도 했고, 인지되었으면 모르는사실을 알려줘서 고맙다든가 실수가있었다 미안하다든가로 시작해야 그담 이야기가 통하지않겠어여?

걍 님만 맞고 옳으니 님같은분들이 판검사되서 이꼬라지인것을 잘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법에는 있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 공부 좀 하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멍멍 짖지마시길..

쿼트란님 법에대해 얼마나 잘 아시는지 모르겠

습니다만... 대한민국에는 안되는게 없습니다

의지가 없을 뿐이죠... 멀리가지도 않아요

노태우,전두환만 봐도 답 나오자나요

5.18 특별법을 만들어 재임당시 공소시효는

정지상태라는 법을 제정하여 처벌했었죠

그리고 대법원판결에 불복하는 방법도 아주

없진 않습니다 판사를 탄핵못시킨다...이것도

100%맞는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답글 다는 말투가 좀 아니십니다

비아냥 거리면서 공부나 더 하라고 하시는것이

많이 거북하네요 예전에 저한테도 그러시더니

다음에 뵐때는 상대방을 조금 배려 하는

모습 뵈었으면 하네요

님이 젤 감정적인거 같은데...

11 억울하고 분해도 가만히 있으라??

111
네 사법부는 독립??? 이어야 하고 존중되어져야하고.... 보호받아야 합니다.
근데 그걸 빌미로... 지 마음데로 판결 하면... 어찌될까요??

판사 -> 증거를 믿지 않고 완전 배제한다
검사 -> 기소축소, 은폐

이게 현재 사법부가 가지고 있는 적폐 입니다.
조윤선 판결한 판사는... 라면 훔친사람은 3년6개월 실형 때린 아주 법집행에 단호했던 사람입니다.
하물며... 블랙리스트를 알고... 자의든 타의든 그걸 운영했고... 국회에 나와서 위증까지 했던 사람을 집행유예2년 이라니요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국회에서 국민을 기만 << 라면훔친사람

이라는건데... 이런 어이없는 판결을 하는데... 국민들이 손빨고 지켜만 보고 있다면... 그게 진짜 민주주의 국가인가요??

대통령도 탄핵할 수 있는게 민주주의고
국회의원도 국민소환 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 입니다.

판사, 사법부가 무슨 성역이랍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잘못한 공무원... 파면 못하는게 더 이상한데요??

하늘새123//
"조윤선 판결한 판사는... 라면 훔친사람은 3년6개월 실형 때린 아주 법집행에 단호했던 사람입니다."
표창원의원도 정정 한 아직 확인안된 내용으로 알고있습니다.

쿼트란/ 지나가다 궁금해서 여쭙습니다만
그럼 판사가 자신의 권한으로 내린 판결을 기준으로 탄핵당하지 않으면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탄핵당하는건가요?

1

그런 걸 알 리가 없어요 ㅋㅋㅋㅋㅋㅋ

애초에 댓글 달기 시작한 게
"법에 판사에 대한 탄핵이 있냐?"라고 질러 놓고서는

법에 있다는 댓글이 달리니까

말바꿔서 이것저것 딴소리 주워섬기기 시작한 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알파고를 데려다가 판사를 시키던가 해야지... 원...
법복입고 망치나 휘두르는 쌩양아치새끼들...

↑ 탄핵이 형사 재판입니까? 비위 행위 적발이 우선이라니요.....정황상 비위 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닌까 탄핵을 하자는거 아닙니까...

뭐 여기 게시판에 하자고 한다고 해서 되는것도 아니고 이거 보고 계시는 당직자 분들도 꽤 되는것 같은데 해당 사건에 대해 심도 깊게 들여다 보고 탄핵 여건이 된다면 진행하자고 하는건데 처음에는 탄핵 대상이 아니라고 하시더니 이제는 비위행위 적발이 우선이라뇨...일단 의심이 가면 사법 재판에서 배재하고 비위행위가 있는지 오해인지 확인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먼소리야 판결이 부당하면 판사 자질 의심해볼만한거 아닌가요?

그럼...3심 시스템이 있기때문에
판결 오류 를 범한 판사는 냅둬요??? 시발???

쉴드 칠 거리가 아닌데.. 엄청나네. 지가 글 그지같이 써놓고 다른 사람을 난독증 취급하네.

열은 님께서 올리고 계시죠

옳고 그름을 떠나 태도에 문제가 있으신 듯.

왜 열을 올리냐면 둘 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특검에서 항소할테니 올바른 판결이 내려질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서, 지금은 이 알수없는 판결을 한 판사에게 이목이 집중되는 거에요.

교사가 애들 가르치는데 문제가 있으면 교사자격없다고하지않음?
근데 왜 판사는 판결을 그따구로 해놓은 판사보고 자격없다고 탄핵하자 얘기못함?

전 쿼트란 님의 문제의식에는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법관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릴 권리가 있고,  법관의 판단이 민중의 다수의견과 상충된다고 하여 탄핵시킨다면 사법체계의 혼란이 야기되고 법치의 근간은 뿌리채 흔들릴 수 있죠. 법과 제도 이하의 양심의 영역은 존재하는 거니까요.
근데 쿼트란 님은 너무 공격적이세요. 법 좀 공부하라고, 법관 탄핵이 명시돼 있냐고 하셨는데 사실관계에 따라 탄핵이 가능한 걸로 밝혀졌으니 사과가 우선 아닌가요? 왜 이 부분은 얼렁뚱땅 넘어가시는지 궁금하네요. 무엇에 그리 화가 나셔서 그렇게 공격적이신지도요. 싸우려고 댓글 다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의가 있다면 다른 방식으로 조리있고 차분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야 대화가 가능한 거 아닐까요?

신고 신고 신고!!!

판결이 수정되는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
누가봐도 형평성 없고 자유와 평등을 침해하는 판결이 여러번이면 의심해 봐야하고 앞으로 이러한 판결이 계속 나올 수 있으므로 판결문이 아닌 사람을 바꿔야죠 .. 판사는 스포츠의 심판과 같죠 .. 잘못된 판결이 있을 수도 있고 계속되면 자격정지, 자격취소도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야합니다.

뭐땜에 이렇게 열폭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다른분들은 한명이 한마디씩 열내는데 님은 지금 혼자서 우와아아아아 열내시잖아요...

좃같은 판사는 탄핵해야지
안그럼 좃같은 판결을 판사랍시고 계속 할거 아닌감?

지난 역사상에서 모든 혁명은 왜 일어났을까요

이런 가정도 해봅니다 503이 풀려났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할겁니까

이거에 대해 사과부터 좀 하고 글쓰시면 될텐데... 전형적인 지식만 많고 지혜는 없는분인듯 지식도 빵꾸 난곳이 많으신것 같고

법도 많이 못 배웠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판사 탄핵이 가능한지도 몰랐는데요 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