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대통령 발언 직후 입장 변화 감지돼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장. 오른쪽 눈은 결막염에 걸쳐 빨갛게 충혈되고 입술은 부르튼 김 부총리의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다. 그는 지난 6월15일 취임후 서울과 세종시를 오가며 새 정부 5년의 경제로드맵을 만들어 냈다. 다음달 2일에는 새 정부 세제 개편안을 내놓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7월말과 8월초 휴가를 떠난다. 새 정부 국정과제를 집행해야할 그에게 언제쯤 자신만을 위한 휴가가 찾아올까.

김 부총리는 이날 그동안의 입장을 바꿔 명목세율 인상 문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와 여당의 압력에 소신을 굽힌 모양새가 됐다.

그는 “그간 법인세, 소득세 문제를 포함한 명목 세율 인상은 조세 감면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서 최대한 노력한 후에 검토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면서도 “중간에 경제장관회의나 재정전략회의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면서 당 쪽 요구도 강하게 있었고, 상당히 논의에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금 검토 중이며 최종 결과는 내주 수요일(8월 2일) 발표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가 명목세율 인상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지난달 15일 첫 기자간담회에서 “소득세,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 아직 명목세율 인상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현역 여당 의원이기도 한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의 증세 요구로 증세론이 화두가 됐던 지난 2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도 김 부총리는 “(증세는) 민감한 문제”라며 신중한 입장을 확인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재정전략회의에서 증세 문제에 대해 “기재부에서 충분히 반영해서 방안들을 마련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하면서 김 부총리의 입장에도 변화가 감지됐다. 

김 부총리는 전날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에선 증세 문제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김 부총리가 명목세율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다음달 2일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에는 이른바 ‘부자 증세’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대한 증세안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구간의 법인세율과 5억원 초과 소득세율 인상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이 세법개정안에 어느정도 반영될지 주목된다.

김 부총리는 대대적인 세법개정을 예고하기도 했다. 그는 “아이템이 너무 많다”며 “일부 세제 개편은 아직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