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담 중복지는 이전부터 생각하던 바였고 바른정당이 말했다고 해서
그걸 부정하진 않습니다.
저는 연소득이 3000만원 이상이라면 지금보다 세금을 더 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모든 국민이 세금을 내야한다는 국민개세주의 또한 동의합니다.
소득세를 증세하는 것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국민개세주의는 모든 국민이 세금을 내야한다는 것이지 소득세를 내라는게 아닙니다.
물론 지금의 소득세가 적합하다고 생각지 않고 구간 전체에 증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증세는 어디까지나 조세정의에 합치되어야 합니다.
많을수록 많이 내고 적을수록 적게 내는 조세 정의말이죠.
바른정당이 하려고 하는 소득세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인두세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득세만 세금이 아닙니다.
종합부동산세, 종부세야 말로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세금이죠.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9억원 이상의 부동산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서민이 아니며 종부세는 부자과세입니다.
그래서 종부세를 내는 세금을 적어도 7억 이상으로 구간을 조정함과 동시에
종부세를 내는 대상 中 다주택 중과세를 다시 만드는게 좋지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주택 중과세는 부동산이 많을수록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2015년 말 박근혜 정권이 집값을 내리겠다면서 폐지한 세금이죠.
물론 빌라같은 임대건물의 경우 다른 조건을 둬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월세가 엄청나게 오를테니까요.
요약하자면
-나는 중부담 중복지
-소득세 증세는 필요. 단, 조세정의에 합치되어야 함
-종부세도 세금, 종부세 과세 대상을 7억으로 하향조정
-다주택중과세 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