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첫 추경안이 제출된 지 45일 만에 통과됐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편성의 목적과 취지를 제대로 살렸는지 정치권을 되돌아봐야한다.
이번 추경의 취지는 양극화로 국민 대다수가 고통 받는 최악의 경기상황에서 공공일자리를 만들어 숨통을 틔우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야당의 반대로 공공일자리의 핵심인 중앙직 공무원 일자리는 사실상 반토막이 됐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까지 연계시키면서 추경의 발목을 잡았지만, 결국 추경이 담고 있는 절박한 목적은 외면하고 말았다. 추경 때문에 이것저것 다 양보한 입장에서는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표결 약속을 깨버린 행위는 의회 운영의 신뢰를 깨버린 중대한 행위이다. 그렇다고 우리 당의 느슨한 행태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우리 당 역시 의회 운영의 가장 기본적인 정족수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국민과 당원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아야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집권 이후 우리 스스로를 먼저 돌아봐야할 것이다.
본의 아니게 지지자와 당원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드리게 된 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당대표로서 정중히 사과드린다.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조세정의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지난 20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저는 과세표준 2천억 원이 넘는 초대기업의 법인세율을 3%p 올리는 한편, 5억 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2%p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저는 이를 두고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 스스로 명예를 지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명예과세’라고 부르고 싶다. 어쩌면 명예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호소 드린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법인세율이 35%인 미국, 33.3%인 프랑스, 33%인 벨기에보다 10%p이상 낮다. 우리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30%인 호주와 멕시코, 25%인 네덜란드, 27.5%인 이탈리아와 비교해도 법인세율은 낮으며 실효세율 부담은 더욱 낮은 상태이다.
5억 이상 버는 초고소득자는 전체 국민의 0.08%에 불과하다.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이 세금폭탄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나쁜 선동정치에 불과하다. 자유한국당 정권이 근로소득세와 담뱃세 인상으로 중산층과 서민에게 세금부담을 떠넘겼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참으로 후안무치한 주장이 아닐 수가 없다.
이번 기회에 OECD 꼴찌 수준인 세후 소득 재분배율도 바로잡는다면 사회양극화로 인한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번 제안이 조속히 세제에 반영돼 조세정의와 공평과세를 바라는 대다수 국민의 염원에 부응해주기를 바란다.
한 언론사의 긴급여론조사에 의하면 30~40대에서는 10명 중에 9명이 이번 조세정의 방안에 대해 찬성 의사를 보였다고 한다. 동의한다는 여론이 80%이상 되고 반대 여론은 10%정도라고 한다. 참고해주셨으면 좋겠다.
대통령께서 탈원전을 시작해야한다고 한데 대해 야당은 독재적 발상이라고 극심한 반발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은 대통령께서는 방향을 정한 것이고, 원전의 수명은 60년에 달해서 지금 시작하더라도 앞으로 60~70년 이후에나 원전 없는 세상이 될 수 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입장이고, 그것도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국민여론을 듣고 공론화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이므로 지극히 민주적이고 정상적인 토론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독단적으로 국민여론을 듣지 않고 결정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강변하셨고, 당도 마찬가지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당내 자체여론조사에 의하면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을 계속해야하는지 여부에 대해 ‘중단해야 한다’가 국민의 절반이상인 50.7%가 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야당이야말로 이런 국민의 여론을 제대로 새겨듣기 바란다.
김영주 전 최고위원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지명됐다. 김 후보자가 지명됨으로써 내각의 30%를 여성으로 채우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도 함께 지켜지게 됐다. 당으로서는 환영하면서, 내각 진용이 갖춰지는 대로 본격적인 국정 정상화와 국정과제 완수를 위해 함께 매진할 것을 약속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