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조세평등주의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조세평등주의는 모든 국민은 조세와 관련하여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하며, 조세부담은 국민의 조세부담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합리적 이유없이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과세상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여서는 아니되며, 개인의 경제적 급부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조세부담이 배분될 것을 요구하는 원칙이다.
정의의 이념에 따라 경제적 부담능력이 동일한 것은 같게, 경제적 부담능력이 상이한 것은 다르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법의 입법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는 조세입법을 함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이 공평하게 국민들 사이에 배분되도록 법을 제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조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도 모든 국민을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과세는 개인의 경제적 급부능력을 고려한 것이어야 하고, 동일한 담세능력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평등한 과세가 있어야 한다.
또 나아가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이 금지될 뿐만 아니라불리적이유 없이 특별한 이익을 주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조세란 공공경비를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배분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 상호간에는 조세의 전과관계가 있으므로, 특정인이나 특정계층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면세⋅감세 등의 조세우대조치를 하는 것은 다른 납세자에게 그만큼 과중과세를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추가로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증세 프로세스'에 관하여 보면
//허핑턴이니 데이터만 보시고 나머지는 걸러들어주세요
이런걸 다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모든 공략을 실행하기에는 세수가 부족합니다.
국가 부체가 지난 9년동안 사상 최악으로 늘어나고 제가 알기로는 GDP대비 80퍼센트까지 올라온걸로 압니다.
그런상황에서 부자증세를 통해서 조세평등을 실현하는건 좀 아니라고봅니다. (중산층의 증세없이)
부자라서 돈을 더 많이내고 부자라서 그정도내도 괜찮아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돈을 위해서 그들은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했고 그에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소수의 희생을 강요할 수 있겠지요 그렇게 투표를 했으니 거기에 대해서는 부자들은 동의하고 세수증가에대해서 받아들이고 세금을 많이내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빈민층 구제나 청년 공무원이 증가해서 일자리가 확충되고 일자리가 늘어나니 내수 활성화가되고 내수가 살아나니 경제가 살아나고...
저게 저렇게만 실현이되면 세계 어느나라나 다 저렇게 하고있을겁니다.
심지어 부자에게만 타겟을찍고 돈을 더내라는건 더욱더 아닙니다.
그들에게 부담이 적게되고 그들이 살아가는데 문제가없더라도 우리가 못사는걸 그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꼴입니다.
그렇다면 진보진영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의 납품문제, 단가후려치기, 하청임금미납, 야근수당 미지급등등 그들은 이러한 행위로 인해서 돈을 벌고 그걸로 저만큼 부를 축적했으니 세금이라도 많이내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법규를 제정하고 (지금은 그러한걸 확실하게 잡거나 레몬법이 없으니 그들은 계속 그러한 행동을 할겁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하니 비과세 부문등을 개정하고 법인세등을 증가해야지요 (삼성을 올해 법인세가 20퍼센트도 안되는걸로압니다)
그리고 부자니까 돈을 많이내라는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세정의는 완벽하게 실현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월 소득이 1000만원인 사람이 (알바에게 인건비를 모두 지급하고도) 월소득 200만원인 알바에게 그들의 복지를 위해서 돈을 쓰는건 당연하다고 하는거와 크게 다를게없기때문입니다.
초고소득자에게 한정지어서 상관이 없다가 아니라 그들에게 국가가 돈을 착취한다고 볼 수 있는거지요
돈을 아주많이벌든 많이벌든 그들도 국민이고 돈을 많이번만큼 비례로 돈을 많이내야한다고 한다면 그 누구도 돈을 많이벌려고 하지 않겠지요
북유럽같이 본인이 낸 세금이 확실하게 돌아가서 내수활성화나 다른 사회인프라가 확실히 성장해서 기업의 성장측면에서도 이득이 된다면 과세 50퍼센트를해도 불만이 없을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렇지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해도 그런 사회적인 틀은 5년만에 쉽게 변하지않습니다.
차라리 이번 세수인상률이 5퍼센트에서 10퍼센트라고 하던데 그들에게 납득시킬 수 있으려면 중산층도 적게나마 세수인상이 필요하다고봅니다.
아무리 부자라고, 아무리 그들은 더낸다고 상관이 없더라도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는 착취로 볼 수 있는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먹고살기 힘든데 왜 그런것까지 아니 부자까지 생각해야되냐 그냥 과세해라고한다면 그건 모두가 잘사는것에 정말 큰 위험요소가 된다고봅니다.
못사는 국민을 배려하는것처럼 잘사는 국민이 우리를위해서 그들의 노력 일부를 사회에 공정하게 배분할때에는 그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요소도 있어야된다고봅니다. (물론 상속세도 안내고 부모의 노력에 편승하는건 제외합니다)
추가로 제가 중산층 증세가 필요하다고 보는이유는 우리도 문재인 대통령의 프로세스에 힘을좀 실어줄 필요가 있다고봅니다.
초고소득자 증세로 10퍼센트가 체워진다고합니다.
이는 아주 턱없이 모자란 수치이이고 아무리 보충을 한다고해도 (절약을하고) 어쩔 수 없이 나라빚이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고
증세없는 복지는 없습니다.
추가로 증산층의 증세가 일어난다면 조세정의에 의해서 부자 과세율은 지금 문대통령이 말한것보다 더 높이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자들도 그에대해 납들을 할 수 있고요
제가 필력이 부족해 이리저리 좀 주제가 날렸고 저의 생각이 오유와는 잘 안맞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한번 써봤습니다...
비난말고 비판을 해주십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