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초대기업·초고소득자는 올리자" 증세논의 시동
청와대와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증세 방안을 공식 협의한다.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상,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구간 신설이 기본이다. 집권 여당 대표가 증세를 제안하고 청와대가 응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다만 증세 논의가 본격화되면 ‘부자 증세’ 등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7 국가재정전략회의 첫날 회의에서 “소득 200억원 초과에서 2000억원 미만까지는 현행 법인세 22%를 유지하되 2000억원 초과 초대기업에 대해서는 과표를 신설해 25%로 적용하자”고 밝혔다. 또 “소득 재분배를 위한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으로 현행 40%로 돼있는 5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42%로 늘려야한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세입 부분과 관련 아무리 비과세 감면과 실효세율을 언급해도 한계가 있는 만큼 법인세를 손대지 않으면 세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증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또 “법인세를 개편하면 2조9300억원의 세수효과가 있고, 이 돈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자영업자 재정지원, 4차산업혁명 기초기술지원 등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문재인정부 국정5개년 계획’에서 “증세없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제시한지 하루만에 여권발 ‘증세론’이 제기된 것어서 증세 논쟁이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총대를 메고 증세 필요성을 거론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와관련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추 대표의 입장제시에 대해 일부 국무위원들도 공감을 표시했다”며 “청와대는 당이 세제개편 방안을 건의해옴에 따라 민주당과 정부와 함께 관련 내용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당·정·청의 증세 공론화 선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오전에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도 김부겸 행정자치부장관이 증세 관련 작심 발언을 했다.
김 장관은 “더 나은 복지를 하려면 국민들에게 소득세를 좀 더 부담해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정직하게 해야 할 것 같다”며 “법인세도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장관급 회의체에서 증세가 거론된 것도 처음이다. 증세론이 불거진 것은 문재인 정부의 재원 조달 계획에 현실성이 결여돼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추산한 자료에 따르면, 향후 5년간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재원은 178조원이다. 세입확충 82조6000억원과 세출절감 95조4000억원으로 재원을 조달한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재정당국에서 내놓은 재원조달 방안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며 “(증세)토론을 열어둬야지, 표 걱정한다고 증세 문제 이야기하지 않고 이 상태로 갈 순 없다”고 말했다.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또 다른 장관들도 증세 필요성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의 과정에서 4명이 증세론을 펼쳤고, 2명은 증세에 동의하지만 신중하게 논의하자는 의견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