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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96938
    작성자 : 에이스퍼린
    추천 : 6
    조회수 : 632
    IP : 117.110.***.194
    댓글 : 14개
    등록시간 : 2011/01/31 09:43:25
    http://todayhumor.com/?sisa_96938 모바일
    무상급식이 무상급식이 아닌 이유
    제가 생각하는 무상급식은 실질적인 무상급식이 아닙니다.

    즉 우리가 각자의 소득에 비례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듯 한데.

    세금으로 1억을 내면 1억원치 밥을 먹는 것이고, 100원을 내면 100원으로 밥을 먹는 것입니다.

    즉 부자들이건 가난한 아이이건 우리가 낸 세금으로 밥을 먹는 것인데~!

    학교에 납부하는 급식비와 비교해서 부자는 더 많이 내고 가난한 이들은 덜 내는 것이지요.

    -----------------------------------

    저소득층 무상급식의 경우 그 절차와 대상자 선정에 형평성이 많이 결여된 추측성 선정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려운 가정에서는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부자들의 경우에 그 조건에 충족이 되면 지원을 받기도 합니다.
    -----------------------------------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부자들의 자발적인 기부가 유행이죠. 그래서 부자들에 대한 반감도 많이 없고,

    존경받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즉 자본주의의 경우에 복지정책이 강하게 시행이 되고,

    부자들의 자발적인 지원과 기부가 많다는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일부의 부덕한 부자들의 탈세와 복지정책에 인색한 일부의 부자들 때문에 많은 욕을 먹고 있지요.

    있는 사람이 더한다는 말이 낯설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번 무상급식의 반대입장에서도 부자들의 입장을 고려해야한다느니, 부자들의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은

    치욕이라느니, 형평성이 없다느니............솔직히 기가 차는 발언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가장 충격받는 발언은 무상급식이 공산주의적인 사고이기 때문에 나라 말아벅는 정책이라는 말도

    안되는 말들이 심심치 않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

    부자와 서민, 저소득층 모두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밥을 먹는 것이구요.

    단지 정부가 중간에서 부자아이의 밥을 조금 덜어서 저소득층 아이에게 주는 것 뿐입니다.

    이것이 공산주의인가요? 무조건 빼앗아서 강제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납부하는 세금으로

    밥을 지어 나눠먹는 것인데요. 무상급식 말고도 수많은 복지정책이 우리가 납부하는 세금으로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혜택을 받고 조금 더 낸 세금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시겠죠?

    복지정책 = 공산주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쓰고나니 이상하네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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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1/31 09:52:58  125.190.***.15  
    [2] 2011/01/31 10:01:54  219.252.***.67  쿨박
    [3] 2011/01/31 10:27:51  121.143.***.5  
    [4] 2011/01/31 10:51:36  219.248.***.62  ▦사일러
    [5] 2011/01/31 11:51:47  59.29.***.7  
    [6] 2011/01/31 13:31:16  211.241.***.141  뭔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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