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약속한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비용이 국회의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삭감됐다.
기상청에서 미세먼지 측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만큼 정작 필요한 것은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보다는 공기청정기라는 이유에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1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예결위 예산조정소위(소위)는 추경안에서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비용 90억원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예결위 소위 의원들은 이날 새벽까지 진행된 회의에서 "환경부가 하루에 네 번씩 미세먼지 농도를 발표하고 있어서 기상청 발표만으로도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데 문제가 없다"면서 해당 예산을 삭감했다.
특히 한국당 의원들은 "간이 측정기가 학생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나"라면서 "일선 학교에 공기정화시설을 공급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한국당 의원들은 일선 학교에 공기정화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으로 국가 예산이 아닌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15일 서울 양천구 은정초등학교에서 열린 '미세먼지 바로 알기 교실'을 방문해 "전국 초·중·고등학교가 1만1천 개가 넘는데 학교마다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비용은 총 360억 원으로 이 가운데 국가 예산이 90억원(25％)이고, 나머지 90억원(25％)은 행정자치부 교부금, 180억원(50％)은 교육부 교부금으로 충당할 방침이었다
허이고 그런 정신으로 천문학적인 국방비리 척결이나 하지 ㅡ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