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건 바로 기업들 사내 유보금!!
우리나라 돈은 다 여기에 모여있는 것인가!!
"대기업이 수백조 원 규모의 사내유보금 곳간에 쌓아놓고 아르바이트비를 떼먹는 일을 없게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5월 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유세 현장에서 한 말이다. '재벌개혁'을 대선 공약으로 약속했던 문 대통령이 당시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인 2014년에도 "대기업이 보유 중인 사내유보금의 1%만 풀어도 월 200만원을 주는 청년 일자리 30만개를 새롭게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활성화 대책의 핵심으로 재벌 개혁과 '일자리 창출'을 꼽고 있으며 이는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을 푸는 것으로 실마리를 풀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치권과 노동계는 대기업의 유보금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보금을 풀어 고용을 확대하는 등 대기업이 공익과 사회공헌에 앞장서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노동계는 대기업들이 자산만 축적할 뿐 적극적으로 투자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자센터 소장은 22일 <더팩트>와 통화에서 "대기업들이 유보금으로 재투자를 했다면 수백조 원이 쌓일 리가 없지 않느냐"며 "전체적으로 대기업은 생산 재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보여지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도 취약했다"고 주장했다.
이 소장은 "대기업들이 단기 수익을 극대화하고 인건비 절감을 통한 비정규직을 양산해왔다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양극화와 빈부격차가 심해졌다. 대기업 집단은 도덕적 해이나 사회적 행보와 관련해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30대 그룹 상장사의 유보금 총액은 ▲2012년 말 515조4000억원 ▲2013년 말 557조7000억원 ▲2014년 말 602조4000억원 ▲2015년 말 655조원 ▲지난해 말 681조원 등이다. ▲올해 3월 말 현재 역대 최대치인 691조5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7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별로는 같은 기준 삼성 상장사들의 유보금은 219조5000억 원으로 2012년 말보다 65조원(42%) 늘었다. 같은 기간 현대차그룹의 유보금은 43조4000억원(55.5%), SK그룹과 LG그룹은 각각 28조1000억 원(66.2%)과 9조9000억 원(25.5%) 증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논리 : 대기업들 사내 유보금이 늘어난다 -> 그들은 그 돈을 투자에 쓰지 않는다 -> 자본력을 바탕으로 사업확장을 하며 온갖 상권을 위협한다 -> 온갖 프랜차이즈를 설립해 골목골목 빨대를 꼽는다 -> 업주들에게는 과도한 투자를 요구하며, 알바들에게는 임금을 적게 주고, 소비자들에게는 비싼 돈을 요구한다. -> 골목골목 빨대를 꽂아놓았기 때문에 사내 유보금은 더욱 늘어난다 -> 악순환의 연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