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시절 면세점 업계 선두인 롯데그룹이 두번씩이나 고배를 마시고 대대적인 검찰 수사를 받는 등 박근혜정부와 롯데는 악연으로 점철됐지만 기어코 3차 면세점 선정에선 재선정돼 관계가 급반전된 정황도 발견된다. 그 와중에 롯데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송금했고,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되돌려 받는 이상한 거래도 이뤄졌다.
롯데는 2015년 7월 1차 면세점 선정, 그 해 11월 2차 면세점 재심사에서 모두 탈락했다. 당시 시장에서 다른 사업자들보다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결과였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2차 면세점 승인 심사를 앞두고 '면세점 독과점 규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시내면세점 시장 점유율의 60%를 차지했던 롯데를 겨냥한 지시로 해석된다.
그런데 2015년 12월부터 상황이 급변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박 전 대통령은 경제수석실에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를 2016년에도 발급하라'고 지시했다. 이미 2015년에 서울시내 면세점 3곳을 신규로 선정했고, 추가 선정 여부는 2017년에 결정하겠다고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이 발표한 상황이었다. 정부는 2016년 면세점 추가 선정 계획이 없었지만, 박 전 대통령이 이를 뒤집으라는 '오더'를 내렸다는 이야기다.
2015년 두 차례 면세점 선정에서 탈락한 롯데는 이후 2015년 12월과 2016년 1월 최씨가 설립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모두 45억원의 출연금을 낸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면세점을 추가하라고 지시한 2015년 12월과 시기상으로 겹친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이후 2016년 12월 롯데는 3차 면세점 선정에서 사업권을 따냈다.
이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관세청이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감사원의 감사에서 드러났다. 관세청은 신청업체에서 받은 사업계획서를 관리해야 하지만, 지난해 9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이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관련 서류를 해당 업체에 돌려주거나 파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홍욱 관세청장은 최씨와 깊은 관계라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5월 관세청장으로 취임한 다음 날 최씨를 만나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충성 서약'을 한 인물이다.
이 과정에서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이 연관됐다는 추가 정황이 나온다면 파장은 크게 확산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미 해당 사건을 '국정농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배당했다. 검찰은 2015년 두 차례 심사에서 롯데가 탈락한 반사이익으로 면세점으로 선정된 한화와 두산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한화와 두산 역시 최씨의 재단에 각각 25억원과 11억원을 출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