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촛불집회의 빨간피켓을 기억하시나요^^
겨울 내내 빨간피켓을 제작해 나누었던
시민단체 나눔문화에서 정리한 글을 나눕니다.
광장의 촛불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으나 꺼지지 않았습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유례없는 80%대 전후의
압도적인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야당에서는 “문민 독재”,
“비정상적 지지”라는 말까지 나오지만, 국민들은 “희망이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박근혜 탄핵과 정권교체를 넘어 진화하고 있는 촛불혁명,
그 ‘희망의 씨알’들을 나눔문화의 눈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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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 새로운 주권자의 탄생
“이니”, 문재인 대통령을 부르는 애칭. 대통령을 “각하”, “마마”, “주군”이라 부르던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던 일이다. 이 한 마디는 권력에 대해 전혀 새로운 의식과 감성으로 행동하는 ‘새로운 주권자’의 탄생을 상징한다. 연예인을 향한 ‘팬덤 현상’과도 닮은 ‘이니 열풍’은 유세 때부터 시작되었다. 주로 20~40대 젊은 지지자들은 ‘이니 캐릭터’와 ‘잘생긴 대통령’ 사진을 만들어 온라인 공간에서 퍼나르고, 도서 등의 ‘문템’(문재인 아이템)과 ‘굿즈’(상품)를 수집하고, 유세 현장에 그 유명한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 지지 피켓을 손수 만들어 들고 나왔다. ‘해주세요’라는 부탁이 아닌 ‘해’라는 우아한 명령이자 지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내 세금 더 낼게’라는 자기 책임과 믿음. 스마트폰을 들고 전 세계와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지성과 감성의 최전선을 호흡하며, 10년 동안 ‘퇴보해온 정치’ 속에서 10년 앞서 ‘진화해온 주체’들. 이들은 민주, 자유, 권리를 당연하게 누리며 자랐지만 보수정권과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며 ‘민주주의란 지켜야 하는 것’이라는 정치적 각성으로 나아갔다. 이 진보한 주체들을 이해하거나 인정하지 못하는 일부 보수층은 그 옛날의 패러다임대로 “문빠”, “문위병”이라 칭하며 “지도부”와 “배후”를 찾아 나섰다. 그러나 이들은 어떤 조직이나 집단에 속하지 않고 자발적이며 유동적으로 흐르고 모이는 ‘개인들’, 그들의 말대로 ‘일개 시민들’이다. 같은 뜻과 목적 아래 순식간에 발현되는 ‘집단 지성’은 정치인보다 더 뛰어난 정치력을 빛내기도 한다. 일례로 문 대통령에 대한 대표적 공격이던 “패권주의”라는 말을 “얼굴패권”이라는 슬로건으로 유쾌하게 전복시켜버렸다. 촛불혁명을 거치며 폭풍 진화한 이 새로운 주체들은 ‘선거용 1표짜리 투표자’를 넘어 ‘일상적 1인지상 주권자’로 정치 지형을 흔들고, 이끌고 있다. 내가 만든 정권, 내가 믿는 대통령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다짐과 노력은 분명, 강력하고 끈질기게 이어질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만든‘이니 캐릭터’는 움직이는 그림인‘짤’형태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상에서 급격히 퍼져나가며 대선 지형을 흔들었다.
개혁 대 적폐, 50일간의‘소리 없는 전쟁’
대선을 앞두고 국민이 꼽은 차기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 1순위는 적폐청산(34.3%, 리얼미터 2017.4.5). 대선 역사상 경제성장과 민생문제가 1순위가 아닌 건 최초의 일이었다. 그리고 “촛불혁명 정부”를 천명한 문재인 대통령은 출범 보름 만에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세월호 참사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4대강 보 개방과 정책 감사 지시, 특검 출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임명, 법무부 검찰청 ‘돈 봉투 만찬’ 감찰 지시 등 거침 없는 행보를 이어갔다. “대통령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라는 놀라움과 기대는 지역, 세대, 계급을 뛰어넘어 국민 80% 이상의 압도적 지지율로 이어졌다. 대통령 한 사람만이 아니다. 역시 ‘인사가 만사’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의 종점이 아니라 통로”(이낙연 국무총리), “민정수석은 검찰 수사를 지휘해서는 안 된다”(조국 민정수석), “국정원은 정권 비호조직이 아니다”(서훈 국정원장), “대기업은 성장, 국민 삶은 팍팍, 문제 있다”(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위안부 합의, 국민 대다수가 수용 못해”(강경화 외교부장관) 등 문재인 정부의 개혁 인사들은 적폐청산의 진지를 구축해 가고 있다. 그러나 과거청산 한 번 없이 친일 군사 정권을 거쳐온 비운의 70년 역사 동안 이 나라를 지배해온 기득권 체제는 그리 만만치 않다. 청문회 파행부터 추경안 비토, 가짜 뉴스와 언론 공작까지, 무늬만 ‘협치’ 실상은 ‘협박’으로 개혁의 발목을 잡는 야당. 그래서 나온 말, “이게 다 야당 때문이다!” 국민은 요구한다. 새 정부는 국민만 믿고 반드시 개혁을 완수하라고. 검찰, 군부, 재벌, 언론 등 사회 곳곳에 뿌리 내리고 국민을 고통에 빠뜨려온 적폐를 청산할 다시 없을 기회라고.
문자 폭탄? 문자 행동! 직접 민주주의, 상시 주권 행사
박근혜 탄핵 당시 시작된 국회의원에게 ‘항의 문자’ 보내기가 일상이 되었다. 최근 인사 청문회를 생중계로 지켜보던 시민들은 야당 의원들이 부적절한 질문, 근거 없는 반대를 할 때마다 문자를 보내 항의했다. 촛불혁명이 낳은 이 새로운 행동양식은 민주주의와 정치참여에 대해 높아진 주권의식에서 비롯한다. 더 이상 정치인을 ‘지도자’나 ‘벼슬직’이 아닌, 내가 낸 세금을 받고 한시적으로 고용된 ‘대리인’이자 ‘계약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주인이 직접 요구하고 명령하는 ‘상시 주권 행사’, ‘직접 민주주의’의 발현에 대해 일부 정치인들은 불편함과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문자 폭탄”은 “민주주의 유린”, “의회주의 부정”, “테러”라는 ‘언어 폭탄’을 던지며 공무집행방해죄와 명예훼손죄로 국민을 고발하고 실명을 알아내 협박에 가까운 답문을 보내 분노를 키웠다. ‘문자 폭탄’이 아니라 ‘문자 행동’이라 불러야 마땅하다. 국회의원 자신은 수천 통의 문자를 받았을지라도 보낸 사람은 각자 한 통, 게다가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노출하는 정치적 책임의 행위였다. 그런데도 문자조차 보내지 말라는 것은 주권 행사를 가로막는 것이다. ‘국회의 담’에 가로 막힌 국민들은 이제 “국회 탄핵 방법은 없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실시하자”며 새로운 정치적 상상과 요구를 발전시켜 가고 있다. 기쁘게 받으시라, 주권자의 명령을. 걱정 마시라, 문자는 터지지 않으니.
“태어나서 처음 본 국가기념식” 역사의 계승, 상처의 해원
“태어나서 처음으로 국가기념식을 생방송으로 챙겨 봤어요”, “공식 행사를 울면서 본 건 처음이에요” 5.18 광주민주화항쟁 37주년, 故노무현 대통령 8주기, 제62회 현충일, 6월항쟁 30주년, 6.15 남북정상회담 17주년 기념식까지 유례없이 포털사이트 검색어 1위를 기록하며 전 국민의 관심 속에 치러졌다. 대통령 연설을 들으며 ‘역사 공부’를 다시 하고, 민주 애국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고, 나라 공동체의 일원으로 하나가 되었다. ‘국가기념일’이란 우리 공동체가 겪어온 성취와 아픔의 역사를 기억하는 날이지만 어느샌가 의례적인 행사로 치러지고 잊혀졌다. 그러는 사이 지난 정부는 친일과 독재를 미화한 국정 역사교과서와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 등을 강행했고, 독립을 위해 싸웠던 애국 선열들, 산업화를 이뤄낸 민초들의 노고, 민주화를 위해 희생된 목숨들은 밀려났다. 그 쌓였던 한恨이 촛불의 함성으로 터져 나왔고, 정권교체 이후 전국민적인 기념을 통해 해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5.18 광주민주화항쟁 기념식에서 유족을 따뜻하게 안아주던 대통령의 모습은 “대통령은 국민들 눈물 닦아준다더니 이렇게 눈물을 쏟게 합니까”라며 잊을 수 없는 한 장면으로 남았다. 좌우, 세대, 지역, 계층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공동의 정체성, 공동의 운명을 진하게 느꼈던 시간. 역사와 선령과 의인들에 대한 ‘빚진 마음’이 되살아나 ‘빛나는 마음’을 나누었던 시간. 앞으로 다가올 제헌절, 광복절, 촛불혁명 1주년 등의 기념일을 기대하는 이런 경험도 처음이 아닐까.
품격에서 앞선 민주 진보, ‘옳으니까’를 넘어‘좋으니까’
시작은 ‘커피 산책’이었다. 취임 이튿날, 문재인 대통령과 비서관들이 커피를 들고 청와대 경내를 산책하는 모습에 사람들은 ‘아, 문재인 정부는 뭔가 다르다’고 반응했다. 이후에도 어르신들께 깊이 허리를 숙이고, 아이들에게 무릎 꿇어 눈을 맞추고, 낮은 경호로 국민과 가까이 다가서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며 감동했다. 굳이 ‘탈권위’나 ‘소통’이라고 설명하지 않아도 한 마디로 “느낌 아니까~!” 가장 많았던 반응은 “존멋이다”(무척^^ 멋진), “품격있다”, “이게 실화냐”, “부럽다”는 것. 그리고 멋과 품격은 돈이나 지위와 비례하지 않는다는 걸, 살아온 동안 빚어지고 자연스레 흘러나오는 내면의 빛이라는 걸 체험했다. 꾸미거나 드러내지 않아도 아주 작은 말과 행동에서도 알아보고 느낄 수 있는 ‘멋’, ‘그 무엇’ 말이다. “잘생긴 대통령”이라는 별명도 그저 잘 꾸민 외양에서 나온 말이 아니었다. 대선 유세 때부터 문 대통령은 ‘파도 파도 미담’만 나온다며 ‘파파미’라고 불렸다. 어린 시절부터 인권 변호사, 참여정부 시절을 지나 대선 출마까지 가까이서 지켜본 지인들의 이야기는 문 대통령에 대한 호감과 믿음의 근거가 되었다. 커피 산책을 함께했던 비서관들의 세련된 면모도 성별, 출신, 실력 등 임명의 상징성과 삶의 이력이 함께 조명되며 호감을 더했다. 그동안 진보는 “뜻은 옳고 말은 바른데…” “함께하고 싶은 멋과 예의가 없다”는 아픈 지적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그에 비해 보수 기득권은 돈과 힘을 갖고 문화 권력까지 선점해왔다. 그런데 저 먼 독립운동가나 80년대의 젊은운동가 이후, 정치 권력뿐만 아니라 문화 감성에서도 앞선 민주 진보의 모습을 마주하게 된 것이다. 그 불꽃은 촛불혁명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밝힌 아름다움, 인격과 품격이었다.
“어디서 가르치려 들어~” 스마트한 시민들, 언론을 검증하다
혁명의 신무기, 스마트폰을 쥔 지민知民의 탄생. 이들은 매스미디어에 정보와 판단을 의존하지 않는다. “검색의 고수”로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찾고, “팩트 체크”로 검증하고, “삭제보다 빠른 캡쳐”로 왜곡 보도를 고발한다. “좋아요”와 댓글로 평가하고, 커뮤니티에서 실시간으로 토론하며, 온갖 분야의 팟캐스트를 챙겨 듣는다. 실핏줄처럼 이어져 반복되는 이런 행위들이 여론을 형성한다. 언론 장악의 현실 속에서도 시민들은 이렇게 진화해왔다. 그 결과 이번 대선은 보수 언론의 ‘북풍 몰이’와 ‘종북 프레임’이 통하지 않은 최초의 선거였다. 보수 언론의 영향력이 감소하면서 ‘대항적 공생’ 관계를 이뤄온 진보 언론에 대한 ‘무조건 지지’ 또한 옅어졌다. 독자들은 사실 보도, 공정 보도라는 언론의 기본 그리고 어떤 ‘사심의 저변’까지를 읽어내며 냉철한 검증과 비판을 한다. 아직도 ‘계몽의 시대’를 사는 듯한 엘리트적 태도에는 “어디서 가르치려 들어!” 일갈하고, 편파적 주장과 의도적 오보에는 정직한 인정과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끝내 “안 사요”라며 구독을 중단하기도 한다. 물론 기자만이 할 수 있는 헌신적인 현장 취재와 진실 보도에는 아낌없는 응원과 격려를 보낸다. 그러나 이 열성적인 ‘피드백’에 대해 몇몇 진보 언론인들의 “덤벼라 문빠들”, “좌표 찍고 달려드는 개떼”라는 등의 대응은 ‘한경오 논란’에 불을 지폈다. 보수 언론 권력을 비판하는 ‘조중동’처럼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를 묶은 ‘한경오’ 는 진보 언론 권력을 비판하는 대명사가 된 것이다. 여기에는 강고한 기득권에 맞서 새 정부의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이성적 이유’와 함께, 그보다 길고 깊은 ‘감정의 이력’이 있다. 2009년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도를 넘은 언론의 왜곡과 공격이 故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느꼈던 이들은, 2017년 당시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진보 언론의 눈에 띄는 불공정 보도를 지켜보며 돌이키기 힘든 불신과 배신을 느꼈다. 이제 진보 언론의 ‘비판’도 민주 시민의 ‘검증’ 하에 두고, “기계적 중립”과 “비판을 위한 비판”을 경계하겠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87년 6월항쟁의 피와 눈물의 성취였던 진보 언론을 함께 지켜나가는 일은 정말로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그리하여, 진정한 성찰과 신뢰로 새로이 진보하는 진보 언론을 바라본다.
‘정치 민주’ 다음은 ‘경제 민주’ 87년 6월항쟁 30주년의 선언
“제도로서의 민주주의의 후퇴는 이제 없다. 새로운 도전은 경제 민주주의”,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 속에서 민주주의는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돼야”. 문재인 대통령의 6.10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식 연설 내용이다. ‘대통령 직선제’ 쟁취에서 ‘대통령 탄핵’까지 이뤄낸 정치 민주주의 30년, 시대 과제는 ‘경제 민주주의’로 옮겨 갔다. 국민들은 “민중은 개돼지, 신분제를 정했으면”(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 “돈도 실력이야, 네 부모를 탓해”(최순실 딸 정유라)라는 발언 등에서 극적으로 드러난 새로운 신분제와 인간 존엄의 훼손을 실감해왔다. 대한민국 상위 10%의 소유 자산이 전체 부의 66%, 상위 10%의 소득점유율은 45%. 이 양극화의 현실을 해소하는 것은 “적정한 소득 분배 유지”,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 방지”, “경제 주체간의 조화”를 명시한 헌법 정신(제 119조 2항)의 실현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세우는 첫 걸음으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했고, 좋은 일자리를 위한 공공부문의 정규직화, 소득 증대를 위한 일자리 정책, 경제 주체들 간의 양보와 타협, 연대와 배려의 문화를 제안하고 있다. 개발 독재 시대 이후 처음으로 ‘경제성장 제일주의’가 아닌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경제 정책의 주요 기조로 삼은 문재인 정부. 우리의 이 걸음이 양극화와 무능한 정치에 대한 실망으로 극우 포퓰리즘과 테러로 치닫는 세계 곳곳에, 촛불혁명에 이은 또 하나의 위대한 한 걸음이 될 수 있기를.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로! 4대강 복원, 노후원전 폐쇄 그리고
공공의 가치, 공유의 것이 사라지는 곳에 민주주의는 없다. 사적 이익만 남은 사회에서 자연과 사람은 부차적 대상으로 전락하고 만다. 따라서 정치는 ‘공공성’을 지키는 적정한 울타리를 마련해야 한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수익과 효율을 위해 규제 완화에 앞장 서고, 자연과 같은 공유의 것을 지켜내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직면한 현실은 ‘녹조 라떼’ 4대강, ‘화학 살인’ 가습기 살균제, 원전 공포, 세월호 참사 등 생존 자체가 불안한 일상이 되고 말았다. 그리고 촛불혁명을 지나온 지금,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제1의무에 복무하는 국가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업무지시’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30년 이상 노후석탄화력발전소 8기의 일시 가동 중단을 단행했다. ‘4대강 살리기’를 위해 6개 보의 상시 개방과 정책 감사 지시도 내렸다. 특히 수량 담당 국토부와 수질 관리 환경부로 나누어져 있던 물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해 개발보다는 보전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지난 6월 19일은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라는 대통령의 선언과 함께 노후 원전 고리1호기를 영구정지한 역사적인 날이었다. 언제나 ‘경제성장’이라는 구호 아래 유보되었던 이러한 과제들은 “당장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아도”, “맑은 하늘과 자연이 가장 큰 복지”라는 성숙해진 국민들의 지지 속에 지난 수십 년 동안보다 더 급진전되고 있다. 생명과 안전, 깨끗한 공기와 강물, 건강한 농촌과 먹을거리, 공유지와 공공재 등 모두의 것을 모두가 아끼며 누리는 진정한 선진국으로 끈질기고 꾸준하게 나아갈 때이다.
내 삶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일상에서 터져 나오는 저항
“뭔가 위축되어 있던 것이 확 풀린 느낌이에요. 뭐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아이들에게 ‘세상은 바꿀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한번 자유의 공기를 숨쉰 사람은 마스크를 쓰고 살 수 없다.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서 5천만 개의 촛불이 타오르고 있다. 내 곁의 ‘작은 독재자’들에 저항하며 촛불혁명을 일상에서 이어가고자 하는 움직임이다. ‘정유라 학사 비리’를 밝히며 촛불을 점화했던 이화여대는 학교 역사상 최초로 학생, 교수, 직원, 임원 등 모든 주체가 참여한 총장 직선제를 실시했다. ‘언론 적폐’가 된 MBC, KBS, YTN에서는 보수정권의 마이크 역할을 했던 인사들에 대한 퇴진 요구가 내부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다. 판사들도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그밖에도 여러 대학에서 교수들의 부정비리에 대한 학생과 대학원생들의 저항이 올라오고 있으며, 곳곳에서 온갖 갑질과 성추행 등에 대한 폭로도 터져 나오고 있다. 직장 내 권위주의 문화를 거부하는 ‘직장 민주화’, 비민주적인 운영 방식과 성적 서열짓기에 반대하는‘학교 민주화’ 등 생활 속 민주주의 실현 욕구도 높아지고 있다. 내 삶에서 실현되는 민주주의야 말로 민주주의 시작이자 목적이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