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이 상황은 누가 옳다 그르다고 얘기하기 어렵긴하네요.
소방공무원들이 지방직으로 되어있다보니, 지방재정 자립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지역별로 격차가 큰 대한민국 특성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원들이 지역별로 차이도 나고 전체적으로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실 때문에 국가직 전환을 통한 대우평준화 및 처우 개선을 꾀하고자 한것이죠.
그런데 안희정 지사와 같이 지방분권화 측면에서 보게되면, 지방직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지방자치제도 정착에 역행하는것이긴 합니다. 지방직 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한다는건, 그 만큼의 예산집행권을 중앙이 갖겠다는것이니 지방자치 자주권을 저해하는것이거든요.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선 지양해야하는 상황이죠.
개인적으론 지방직으로 두되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높이고 지역별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제화 하는것이 좋겠지만, 그 와중에도 홍준표 같은 놈이 등장하면 예산 장난질 할 수 있구요.
결론적으론 언제나 항상 그러하듯이...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선 시간을 두고 논의 되어야한다는 입장과 토호세력으로 인해 좌지우지되는 이런 조그만 땅덩어리에 무슨 지방자치냐며 중앙집권화로 가야한다는 입장이 부딪히게되죠.
참 어려운 문제네요.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지방자치 정립...
둘다 필요하긴 하죠.
그런데요.. 정치를 AI 에게 맡기면..
안희정 지사처럼 할것같단 느낌은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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