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주민에 금품 제공 혐의' 진선미 의원 무죄 확정

게시물ID : sisa_966967

작성자 : 사닥호

추천 : 27

IP : 210.180.***.19

댓글 : 5개

등록시간 : 2017/07/11 13:50:12

http://todayhumor.com/?sisa_966967

모바일

대법 '주민에 금품 제공 혐의' 진선미 의원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진 의원은 총선을 앞둔 2015년 10월 강동구 지역 학부모 봉사단체 간부 7명에게 초등학교 안전 현장 간담회 참석 명목으로 합계 116만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비슷한 시기에 간담회에 참여한 간부와 경찰관, 소방관 등 10여명에게 음식과 주류 등 52만9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1, 2심 재판부는 진 의원 측 보좌관이 간담회 개최전 국회사무처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정책개발에 대한 운영지원 및 지급방법을 문의하고 간담회 패널비 및 식사제공 문제를 논의한 점 등을 근거로 진 의원의 행위가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출처	http://v.media.daum.net/v/20170711102342542

사닥호의 꼬릿말입니다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7/07/11 13:52:36 119.198.***.38 내맘속그바다 509012
[2] 2017/07/11 13:52:51 220.70.***.185 물탄 751404
[3] 2017/07/11 13:54:29 211.176.***.94 니랄라 717261
[4] 2017/07/11 13:54:39 124.56.***.140 령우74 488426
[5] 2017/07/11 13:55:45 211.36.***.210 긍정대답왕 370351
[6] 2017/07/11 14:01:51 222.113.***.16 riata 710927
[7] 2017/07/11 14:02:09 121.54.***.115 언제나마음은 715655
[8] 2017/07/11 14:04:03 220.124.***.76 죽이는비율 756239
[9] 2017/07/11 14:04:40 223.62.***.29 스턱 697672
[10] 2017/07/11 14:04:42 121.169.***.29 lock301 706320

분류	게시판
베스트	베스트오브베스트 베스트 오늘의베스트
유머	유머자료 유머글
이야기	자유 고민 연애 결혼생활 좋은글 자랑 공포 멘붕 사이다 꿈 똥 군대 밀리터리 미스터리 술한잔 오늘있잖아요 투표인증 새해
이슈	시사 시사아카이브 사회면 사건사고
생활	패션 패션착샷 아동패션착샷 뷰티 인테리어 DIY 요리 커피&차 육아 법률 동물 책 지식 취업정보 식물 다이어트 의료 영어 맛집 추천사이트 해외직구
취미	사진 사진강좌 카메라 만화 애니메이션 포니 자전거 자동차 여행 바이크 민물낚시 바다낚시 장난감 그림판
학술	경제 역사 예술 과학 철학 심리학
방송연예	연예 음악 음악찾기 악기 음향기기 영화 다큐멘터리 국내드라마 해외드라마 예능 팟케스트
방송프로그램	무한도전 더지니어스 개그콘서트 런닝맨 나가수
디지털	컴퓨터 프로그래머 IT 안티바이러스 애플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윈도우폰 심비안
스포츠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바둑
야구팀	삼성 두산 NC 넥센 한화 SK 기아 롯데 LG KT 메이저리그 일본프로야구리그
게임1	플래시게임 게임토론방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모바일게임
게임2	던전앤파이터 롤 마비노기 마비노기영웅전 하스스톤 히어로즈오브더스톰 gta5 디아블로 디아블로2 피파온라인2 피파온라인3 워크래프트 월드오브워크래프트 밀리언아서 월드오브탱크 블레이드앤소울 검은사막 스타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2 베틀필드3 마인크래프트 데이즈 문명 서든어택 테라 아이온 심시티5 프리스타일풋볼 스페셜포스 사이퍼즈 도타2 메이플스토리1 메이플스토리2 오버워치 오버워치그룹모집 포켓몬고 파이널판타지14 배틀그라운드
기타	종교 단어장 자료창고
운영	공지사항 오유운영 게시판신청 보류
임시게시판	메르스 세월호 원전사고 2016리오올림픽 2018평창올림픽 코로나19 2020도쿄올림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