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시작합니다! 댓글공작 함 밝혀 봅시다.

김현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MB정권 핵심이 개입한 2012년 12월 제18대 대선 댓글공작 진실을 밝혀야 한다

국가정보원이 2011년 10월 보궐선거 후 18대 대선에서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SNS를 장악하기 위한 공작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

18대 대통령 선거가 있기 1년 전부터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을 중심으로 한 정치 편향집단들이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댓글 공작을 치밀하게 준비했고 이 같은 정치공작 보고서를 MB정권 핵심인 정무수석에 보고했다는 것이다.

당시 원세훈 원장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주례 대통령 독대 보고를 했다는 것이 당시 상황이다.

댓글공작 현장을 밝히라는 의원들에게 국정원 요원 감금이라는 굴레를 씌워 재판에 회부하는 등 온갖 술책을 동원한 것이다.

국정조사에서도 당시 서울경찰청장이던 김용판은 증인선서도 거부하는 오만함을 보여 국민 분노를 샀다. 경찰수사를 축소하던 담당자들은 승진이라는 출세가도했다는 점 역시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경찰 바로 세우기를 위해서는 강력한 조사를 통해 사실을 밝히고 바로잡아야 한다.

박근혜 정권에서 댓글 수사를 축소 은폐하기 위해 당시 검찰총장을 축출하고 수사팀 교체 등 법과 국민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정권만을 위한 과잉충성만 있었을 뿐이다.

이제 새 정부의 국정원은 적폐청산 TF와 국정원 발전 위원회를 통해 과거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MB정권 당시 원세훈 원장은 MB 독대보고를 통해 어떤 지시와 계획을 세웠는지 밝혀야 한다. 정무수석 등을 포함하여 청와대 핵심 세력들이 기획하고 관여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조사되어야 한다. 내부회의 등 은밀히 진행된 새누리당 실세들과 공모한 정치공작 기획도 밝혀야 한다.

이번 기회에 국정원, 검찰, 경찰 등 일부 정치공작 세력과 추종세력을 발본색원하여 더 이상 정치공작과 정치개입을 근절시켜야 한다.

지금의 시대 사명은 일부 세력에게 유린된 국가 최고정보기관을 정상화시켜야 하는 것이다.

촛불혁명의 요구는 사실관계 규명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법제도를 고쳐 정치공작의 재발을 방지하라는 것이다.

2017년 7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