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보상금 국가가 대신 수령"

[YTN 2004-09-17 16:13]

[임장혁 기자]

지난 61년 한일회담 당시 일본 정부가 태평양 전쟁 한국인 희생자에 대해 직접 보상을 제의했지만 우리 정부는 이를 거부하고 국가가 보상금을 대신 받아 지불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회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61년 당시,제 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회의록을 공개하고,이 회의록에 당시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된 한국인 피해자 등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하면서 일본이 제안한 직접 보상 대신 정부가 보상금을 대신 받는 방식을 택했다는 사실이 적시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족회는 또 박정희 정권이 65년 한일협정 체결 뒤에 받은 5억달러의 대일청구권 자금으로 피해자 보상 대신 포항제철과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투입했고, 유신정권 때인 70년대에 군인,군속 사망자 8천명에 대해서만 제한적인 보상을 하는데 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 측은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개인의 재산권을 가로챈 것으로 횡령으로 볼 수 있다며 한일협정 위헌 확인 소송이나 국가배상 청구 소송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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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룩의 간을 빼먹지...
정말 너무하네요.
어떻게 유족들의 돈을 가로챕니까...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