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미친 월세' 언제 내려줄 겁니까

게시물ID : economy_9652

작성자 : 유체이탈가카

추천 : 5

IP : 121.50.***.190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14/12/30 19:06:16

http://todayhumor.com/?economy_9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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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미친 월세' 언제 내려줄 겁니까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41230152911577&RIGHT_REPLY=R39

전월세 전환율이라는게 있다. 간단히 말하면 전세를 월세로 전환했을 때 얼마를 받을 지 정하는 요율인데, 이게 실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보면, 연 1할 즉 10%와 기준 금리의 4배(현행 2.0% X 4 = 8%) 중에 낮은 금액을 선택하도록 돼 있다. 그러니까 현행법 상으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받을 수 있는 돈은 전세금의 연 8%가 상한이다.

자 그럼 계산을 해보자.전세 1억 원을 모두 월세로 전환한다고 생각해보자. 1억 원의 연 8% 금액은 800만 원이다. 이 돈은 연 기준이고, 월세니까 12달로 나누면 66만 6천 원 정도 된다.1%를 올리고 낮추는데 따라 연 100만 원, 2%를 조정하면 연 200만 원의 월세가 왔다갔다 하게 되는 것이 전월세 전환율이다.

그런데 최근에 이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자는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되어 왔다.새누리당에서 주장하는 부동산 3법(29일 국회 본회의 통과)의 반대 급부로 야당에서 주장한 서민 주거 대책의 일환으로 전월세 전환율이 낮추는 방안이 논의된 것이다.그 동안 야당은 기준 금리의 4% 수준까지 전월세 전환율을 대폭 낮추자는 주장을 해왔다. 현행 8%니까 이를 절반으로 낮추자는 이야기다. 월세를 절반으로 낮추자는 이야기와 같다.

반면 국토부와 새누리당은 6% 수준으로 낮추는 안을 내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3법 처리를 놓고 여야가 3+3(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에 국토교통위원회 간사까지 포함시켜 4+4 회담에 나설 때까지만 해도, 전월세 전환율이 낮아지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 처럼 보였다. 정부 여당도 6% 정도까지는 낮출 의지가 있으니, 적어도 그 정도는 인하되겠지 하는 생각이었다.

그런데 나온 결과는 의외였다.전월세 전환율 조정을 뒤로 미룬채 '서민주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정한 것이다. 결국 월세를 낮출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은 미뤄졌다는 얘기다.

이번 논의에 참여한 여당 핵심 관계자는 이에 대해, 4+4 회동에서 논의는 이뤄졌다. 그런데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면 전세를 밀어 올릴까 우려돼 정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즉 월세를 낮추는 쪽으로 정하면 월세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전세금을 올려, 월세가 낮아지는 만큼을 벌충하려 할 것이라는 걱정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래도 말이다. 100번 양보해, 정부 여당의 안대로 전월세 전환율을 8%에서 6%로 2%만 낮춰도 전세 1억 원을 월세로 전환할 때 연 200만 원. 월 16만 원 정도를 낮출 수 있다. 만약 전세 2억 원 짜리를 월세로 전환한다면 32만 원의 월세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는데, 미뤄져 버린 것이다.

국회의 특성상 위원회를 구성했으니, 당분간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기는 어려워 보인다. 서민주거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이 6개월이니, 최소한 몇달 끄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온다. 반년 뒤에라도 결과가 나오면 그나마 다행인데, 지금으로선 어찌될 지 알 수 없다.

전세의 월세 전환 자체가 서민들에게는 부담이다.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 기준이 있는지 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국회에서 입법 활동을 통해 적절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부동산 3법 논의에 묻혔지만 진짜 중요한 안건 처리 하나가 늦춰진 것이다. 한해 다르게 껑충껑충 뛰는 전월세값에 수많은 서민, 더 나아가 중산층까지 고단하고 팍팍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뒤로 미룬 국회는 서민들의 고통을 정말 알기는 아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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