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보면서 나름대로 분석해봤습니다.
주로 북핵문제에 대한 접근으로 보이더군요.
회담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예정된 시간을 넘겨 많은 대화가 오고간듯 하고요..
아마도 문재인대통령이 그간 추진해왔던 전략에 대한 이해가 있었던 듯 싶습니다.
트럼프의 대북 강경정책이 변하지는 않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에 대한 공감도 있었던 듯 하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노무현정권에서 추진되었던 남북러 가스관을 통해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한 단계적 접근을 통해 북한에도 가스를 공급하고 통과비용이라는 당근을 제시하면서
원전 폐쇄에 따른 기저발전인 가스발전의 코스트를 낮추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LNG가 아닌 PNG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다면, 대략 40%정도의 발전 코스트 하락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석탄발전소의 폐쇄로 인한 전력수급 문제 해결이 가능하거든요.
아마도 이러한 내용이 오고가지 않았나 하는 예상이 됩니다.
트럼프 이전의 정권에서 추진되던 북핵 억제전략이 모두 실패한 이 시점에서, 만약 트럼프가 북핵 억제에 성공한다면
정치적 위기에 몰린 트럼프에게는 큰 힘이 될테고요..
사실 이전 정권에서 북한에 대해 온건한 전략을 펼치기는 했지만,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떡밥이 없었거든요.
북한에서 바라는 것은,
정권의 안정적인 유지, 경제문제 해결, 에너지자원의 수급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하는 미국기업의 컨소시엄 참여를 통한 남북러 가스관 사업은
이 모든것을 포함하게 됩니다.
자고로 맥도날드가 있는 도시에는 미국의 폭격이 없다는 말처럼, 미국 자본이 참여한 가스관 사업에 군사적 제재는 힘들테니까요.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PNG의 안정적인 판매망 확보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핵문제의 해결과 문재인대통령이 제시한 이번 한미회담의 떡밥들.. 한국이 미국의 비싼 무기를 구매한다고 하죠.
북한의 입장에서는 체제유지의 안정성 확보, 가스관 통과로 인한 외화 유입, PNG공급을 통한 에너지 자원 확보
한국의 입장에서는 석탄발전 및 원전 폐쇄로 인한 가스발전단가 하락, 안정적이고 저렴한 가스 공급, 남북평화로 인한 여러가지 혜택들
이 모든것을 포함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큰 그림인 것이죠.
저는 이번 회담을 보면서... 이런것을 느꼈습니다.
뭐.. 이제 보면 알겠죠.
언젠가 회담 내용이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면, 이 글은 성지가 되려나요.. ㅎㅎ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