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장성 등 이른바 ‘군피아’(군대+마피아)가 정부의 차세대 전투기(F-X) 시설사업 수주를 위해 로비에 대거 동원됐다는 국군기무사령부의 내부 문서가 공개됐다. 이 문서에는 당시 F-X사업에 참여한 대형 건설사 컨소시엄의 로비 실태와 청와대 등 각 부처의 대응전략이 담겨 있다. 특히 이 문건은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직보’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국민일보 2017년 1월 3일자 1면 참조).
국민일보가 25일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F-X 시설사업 로비실태’ 대외비 문건은 기무사가 지난해 2월 말∼3월 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한 문서다. F-35 전투기의 정비소 및 격납고 등 수용시설(2360억원) 수주를 위한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대우건설 컨소시엄의 로비 정황이 상세히 담겼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포함된 2개 컨소시엄은 2015년부터 영향력 있는 전직 장성 및 영관급 장교를 대거 영입, 로비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문건에는 39명의 ‘군피아’ 리스트와 함께 이들이 당시 군 심의위원 및 주변 인물에게 접근해 향응 등을 제공한 내용도 담겨 있다. 기무사는 이런 의혹과 더불어 청와대와 총리실, 국무조정실, 국방부, 기무사의 대응 전략을 작성해 보고했다.
국방부는 이후 현역 심의위원을 전부 교체했고, F-X 시설사업은 결국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됐다. 3개 건설사가 참여했던 대우건설 컨소시엄의 경우 대우건설이 전직 장성급 2명, 영관급 10명, 위관급 5명 등 모두 예비역 17명을 고용했다. 나머지 2개사의 경우 각각 영관급 4명, 1명을 고용했다.
전직 장성 및 영관급 장교들을 활용한 로비 의혹과는 별도로 사정 정보가 공식 라인을 거치지 않고 우 전 수석에게 직보됐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김 의원은 “국방부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조현천 기무사령관은 이 문서를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사전보고 없이 우 전 수석에게 직보했다”며 “이외에도 다양한 인사 관련 자료들을 직보해 군 인사에 개입했다는 증언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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