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해군에서 근무하던 로버트 김(한국명/김채곤)은 1996년 북한의 강릉지역 무장간첩 침투에 대한 정보를 한국에 제공했다는 스파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연방교도소에서 9년간 옥살이를 하였고, 석방되어서도 1년간 전자 발찌를 차도록 명령받았다.
그리고 이 기간중에 어머니가 사망했으나 미국이 장례식 참석을 허락하지 않아서 작별 인사도 나누지 못했다.
• 한국계 미국인이 북한 정보를 한국에 넘기면 간첩인가. 그것도 기밀로 분류되지 않은 정보를 말인가.
• 한미동맹을 고려할때 이게 9년씩이나 옥살이 해야 할 정도로 중죄인가
• 자그마치 9년 간의 옥살이 후에 어머니 장례식에 참석하는 인도적 배려조차도 해 줄수 없는가
이게 색누리와 모든 언론이 신주단지처럼 떠받드는 한미동맹의 본질이다. 간과 쓸개를 모두 내주어도 아니 내줄수록 더욱 얕보여서 로버트 김과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문 대통령의 정책처럼 한국의 법과 절차에 따른 한미 협력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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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06/24 20:51:43 221.146.***.91 안잘리는닉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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