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탁현민 공격의 속성을 보면, 정략적 득실에 따른 공격, 언론의 선정적 보도 기질, 여성인권과 성평등 문제 등 이 세가지가 개별적 혹은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는거 같다.
두가지는 기술적이고, 구조적 문제이고 사상적 핵심은 여성인권의 문제이다.
1. 인권과 여성인권
한국의 인권수준 전반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
국가보안법에서 군인권, 비정규직 문제까지... 한국의 전반적 인권이 땅바닥인데 여성의 인권만 외쳐서 전세계 평균이 되게 하겠다?
아무리 한국에서 남성과 평등한 수준을 해봐야 땅바닥 수준을 못 면한다. 전반적 한국 인권 개선문제의 관점도 함께 봐야 한다.
2. 헌법상 기본권과의 갈등
헌법상 기본권은 본질적 기본권과 일반 기본권으로 나뉜다.
표현의 자유와 언론.출판.사상.종교의 자유와 같은 헌법상 핵심 기본권은 민주사회가 유지되기 위한 본질적 권리다.
내 머리속에 무슨 변태적이고 가학적인 성행위와 잔혹성이 있고 체제전복, 국가파괴의 생각이 있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으면, 또한 이를 표현하고 전파하는 행위도 타인의 기본권과 공공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는 제약할 수 없다는 것이 근대입헌국가의 선언이다. 그리고 그 제약을 최소화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역사는 전진해 왔다.
여성인권과 평등을 주장하기 위해 인간의 기본권을 제약한다는 모순에 빠지지 않았으면 한다.
한국은 야동이나 사이트 차단, 각종 검열 그리고 국가보안법 등을 당연시 하고 있는데 대표적 기본권 제한이다.
그리고 그 논거들 중 상당수가 여성보호라는 것, 여성보호가 극단으로 가면 기본권이 극단으로 제약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그러한 조치로 여성이 보호되는 지도 의문이고, 강조하고 싶은 것은, 침해되는 것은 인간의 본질적 기본권이고, 그것은 남성만 누리는 것이 아니다.
3. 여성운동
여성운동이라 함은 굉장히 진보적인 담론인데, 일부 여성단체 주장은 남성 적대성과 극단적 보호성향으로 오히려 여성을 남성 또는 일반 인간과 다른 무언가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다. 그들이 오히려 여성을 구분짓고 피동적, 수동적 존재로 정의하고 있는 건 아닌가.
진보와 보수를 편갈라 무조건적 진영논리에 무임승차하려는 분열과 대립의 정치인이 있듯이, 소수 엘리트 여성들이 자극적인 여성이슈로 이익을 보는 그들만의 카르텔로 가지 않기를 바란다.
편협하고 배타적인 여성집단주의가 아니라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게 돕는 것이 진정한 여성해방, 양성평등이라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탁현민 옹호지만, 박근혜씨가 임명했다고 해도, 이러한 논거로 사임하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