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꼴이 가관이야........
내가 생각하는 멋진 대한민국은 이런 것이 아닌데.......
저 출산, 고령화, 교육은 무너지고, 각종 범죄들로 대한민국이 얼룩지고 있어.
부동산은 폭풍전야처럼 위태위태하고 중산층과 자영업자들이 몰락하고 있어.
아마 5년 안에 일본처럼 부동산 대 폭락이 오겠지.
일본이 부동산 대폭락이 오기 전 주가가 갑자기 더 상승하고 대출규제가 완화되었던 패턴이 우리나라에 지금 발생하고 있어서 두렵다.
강남의 땅 부자놈들,부동산 투기꾼은 미리 손절해서 털고 나가고 겨우 겨우 빚으로 얻은 보금자리는 대출금으로 삶을 죄여오겠지.
강남 땅 부자들이 던져놓은 마지막 부동산을 잡은 사람들의 절규가 벌써부터 들리는 것 같다. 우리나라는 언제쯤 덴마크처럼 만족스러운 나라가 될까?
항상 내일을 하면서 머릿속에 대한민국이 잘살려면 어떡해야할까란 생각을 했어.
난 천연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사람이 희망이고 사람만이 살길인 것 같다고 결론지었어.
그런데 사람이 문제야.
특히 정치와 경재의 각 분야에 중요한 자리에 있는 새끼들이 말이지.
수많은 부정부패, 학연 혈연 비리와 투기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짓밟아왔어.
그런데 웃긴 것은 항상 사건이 일어나도 결과는 바뀌지 않아.
게이트의 이름이 바뀌고 연루되는 사람이 바뀌고 액수가 바뀔 뿐, 항상 비리는 발생하지.
대한민국의 몸속에서 암세포처럼 달라붙어서 점점 더 커지고 있어.
대한민국이란 자부심을 밟고 국가에 망운을 일으키지.
장거리를 달리는 대한민국 선수의 몸 내부를 썩게 만들고 있어.
고민했어. 어떡해야할까?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은 이거야.
죄를 지은 놈은 자신의 죄의 대가를 받고 책임을 져야한다.
1.특수검사팀조직.
썩은 검찰과 행정부 입헌부 사법부를 견제할 또 하나의 집단을 만들 거야.
집과 차량을 제공하고 연봉은 1억 원 5천만 원을 받고 모든 파격적인 조건을 대우해줄 특수검사조직.
특검조직에 들어오기 위해서 하나의 각서가 필요해.
자신이 비리에 연류 된다면 사형을 받겠다는 각서. 수사에 의해 특검사 자신이 비리에 연류된 것이 확실하게 들어난다면 사형이야.
중요 수사를 검사가 담당하되 검사의 비리나 혹은 검사의 수사가 비리에 있다면 특검조직이 재수사를 하는 거지.
특검 조직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조사를 하겠지. 자신의 목숨과 사명을 가지고 말이야.
검사도 행정부 분명 자신들을 견제하는 조직이 있다면 대놓고 비리를 저지르지 않겠지.
이런 특수 조직의 존재만으로도 충분이 위협적이니까.
검사는 특검을 견제하고 특검은 검사를 견제하지.
툭수검사장은 내부의 추천으로 사람이 결정되고 대통령 선거 시 대통령과 함께 국민이 선출하는 거지. 국민을 섬기고 두려워할 줄 아는 조직을 만들어야. 대통령이 임명해서 개처럼 부리는 조직이 아닌 국민에 의해 선출되고 국민의 요구와 국회의원의 요구에 칼을 뽑는 조직말야.
2. 행정부와 공기업 개혁
지금 행정부와 공기업을 보면 인원 배분이 엉망이야.
어떤 곳은 인원이 넘쳐서 널널하고 어떤 곳은 인원이 없어서 할 일을 다 하지 못하지.
어떤 동사무소의 인원은 사람이 넘쳐나고 소방서의 인원은 부족해서 죽을 지경이지.
동사무소나 공기업의 여러 곳을 보면 충분히 기계가 할 수 있는 곳에 잉여 인력이 남아
사람이 있고 사람이 있어야 할 곳에 사람이 없지.
문제는 인원배분 시스템이야.
행정이라면 다른 부서에도 행정 일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실습하는 시스템이 필요해.
반대로 밖에서 행동으로 뛰어야 하는 일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변화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해. 인원이 많으면 부족한 곳으로 교육을 받아서 이동해야지.
행정을 하다보면 동사무소의 행정과 소방서의 행정이 분명 같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난 큰 틀은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봐.
소방서의 행정을 보는 사람이 3달 정도 교육을 받는 다면 처음에 실수는 하겠지만 동사무소에 근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반대로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도 3달정도 교육을 받는 다면 소방서의 행정을 할 수 있다고 봐. 그런데 이동을 하지 않으니 항상 인원이 부족한곳과 넘쳐나는 곳이 존재하지.
그리고 5,6,7,8,9급 공무원 월급을 인상하되 평가제를 도입해서 평가가 좋지 않은(상대 평가가 아닌 절대평가)곳은 과감하게 인원배분 시스템을 통해서 해임하고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거야.
웃기잖아.
복지를 챙긴다는 놈이 지 밥그릇을 챙기고 국민알기를 거지같이 아는 몇몇의 공무원들이 국가의 녹을 먹는다는 것이 말이야. 그런 놈들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트리고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임금과 대한민국의 열정을 갉아먹는 기생충 같은 새끼들이지. 이런 놈들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정말 국가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월급을 더 올려주는 것이 맞지.
그리고 공무원 특별법으로 비리 개혁을 할 거야.
비리에 연루되면 비리금액의 50배로 국고에 환수 할 거야.
돈이 없으면 몸으로 때우게 할 거야.
연봉이 1억인 놈은 50배로 못게워내면 비리금액*50/연봉= 징역 을 살아야지.
그리고 장, 차관과 1급 공무원은 비리시 사형이야.
인권이 있는데 너무 하다고?
인권이 있지. 그런데 그 들 비리고 받을 혜택을 못 받는 그들의 인권은 누가 보상해야해?
쪽방에 있는 노인에게 들어갈 돈, 산모, 고아에게 돌아갈 인권을 가져간 그들은 책임을 져야지.
3.교육개혁
사용할 수 없는 지식이 필요할까? 길지 않은 인생에 사용하지도 않는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20년이란 시간을 소비하기에 우리의 인생은 너무도 짧고 소중해.
우리나라의 교육은 상어새끼든 독수리 새끼든 모두 육지에 올려놓고 달리기를 하는 것 같아.
상어는 물에서 놀고 독수리는 하늘에서 놀아야지.
지금 교육은 한 길에 세워놓고 뒤에서 밀며 넘어지거나 떨어지면 사회적 낙오자가 되고 말지.
그 사람이 상어나 독수리인줄도 모르고 말이야.
우리의 꿈나무가 과학자가 될지 아니면 김연아나 박지성 같은 유명한 선수가 될 수 있음에도 한길로 밀어버리고 아이를 낳은 부모도 자신의 아이가 어떤 능력과 재능이 있는지 몰라.
그래서 다른 사람이 뛰니 자신의 아이도 뛰게만 만들지.
우리나라에는 사람의 적성에 대한 연구와 데이터베이스가 너무 없어.
그리고 낙오되는 사람을 위한 완충장치도 너무너무 부족하지. 공부 말고 운동이나 다른 특기로 빠지려고 해도 실패하면 완충이 없이 사회적 낙오자가 되기 십상이니 섣부르게 도전을 하지도 못하지. 하지만 사회적인 완충장치가 있어서 부상이나 혹은 다른 이유로 그 일을 못하게 되었을 때 다시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해. 지금 시중에 있는 직업전문학교와 비교가 되지 않은 시스템말야 .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과 자신의 적성에 맞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적성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저장해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신에게 맞는 직업군을 찾아줄거야.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1학년이 올라갈 때 마다 상담과 적성검사를 하고 6학년 때는 공부가 아니라 1년 동안 실습을 나가는 거지. 자신이 일할 곳에 미리 가는 거야. 그리고 중학교 때 다시 재 적성검사와 자신의 의지를 통합해서 직업을 결정하고 중학교 3학년 때 다시 1년간 현장실습을 하는 거지. 자신의 직업을 결정하면 테스트와 몇 가지 시험을 통해 자신의 직업적인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거지.
그리고 고등학교진학하게 되면 실제 이론이 아닌 실습으로 하는 수업을 만들거야.
죽은 교육이 아니라 살아있는 교육.
고등학교부터 자신이 하게 될 일을 몸으로 실습을 주 위주로 하는 교육.
자신이 몸으로 느끼고 실습으로 부족한 느낌에 이론을 배우고 싶다는 열정이 생기고 스스로 자신의 분야에 공부를 할 거야. 실습되고 실수하면서 배우지 않는 교육은 죽은 교육이야.
그리고 반드시 교육에 기본회계, 민주주의(사회), 국어, 역사는 필수과목으로 넣어야해.
선생님의 역할은 학생의 맨토적인 역할이 되어야해. 인성 교육과 인생 상담이지.
지금 배우는 것은 인터넷 강의와 인터넷강의로 따라오지 못하는 학생은 개별학습과 보조교사로 지원해도 충분하다고 봐.
하나의 일에 전문가가 되려면 실제 그 일을 10년을 해야 한다고 해.
지금의 교육체제에서 전문가를 양성하려면 30대 후반이나 40대가 되어야겠지.
하지만 10대부터 전문지식을 배운다면 20대 후반이면 전문가가 될 수 있어.
그리고 20대 초반이면 사회에 나가 독립을 할 수 있지.
4. 국방개혁.
난 우리나라에서 국방개혁이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해. 20대 청춘에서 제일 중요한 시기를 군에서 잡일을 하며 보내지. 제초제를 뿌리면 간단한 일을 사람의 손으로 잡초를 뽑고 있어. 포클레인이면 간단할 일을 사람 손으로 삽질을 하지.
우리나라 전투군 과 비 전투군 으로 구분지을거야.
비 전투군은 의무복무기간8개월로 만들거야.
비 전투군은 남성, 여성 모두 복무를 해.
여성이 왜 필요하냐고? 유일하게 군대에서만이 제대로 된 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야.
어떤 건물에 불이 난다면 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인과 여성은 어떻게 대응할까?
교육을 받은 나로서는 화재의 종류를 확인하고 아마 초기 대응을 할 거야.
하지만 교육을 받지 못했으면 패닉에 빠지고 잘못하면 자신의 목숨이 위험할지 몰라.
가슴 아픈 우리의 이야기지만 대구의 지하철 참사의 경우 비상시 수동으로 문을 여는 것을 아는 사람이 10명만 있었더라면 사망자가 십분의 일로 줄었을 거야.
8개월의 기간 동안 신병교육(기초 군사훈련), 안전교육(위급한 상황 대처법: 국민의 모두가 군대에서 소화기를 다 사용해보고 소화전의 사용요령 비상시 응급상황을 몸으로 배운다면 119의 일이 많이 줄어들겠지)
바로 하사관으로 들어가는 길을 폐지하고 전투군 에서 하사관으로 올라가게 만들거야.
전투군의 복무기간은 4년이고 월급과 함께 군가산점, 복지혜택을 줘서 4년의 복무를 마치는 자에게는 사회적 취업의 문을 더 열어주고 자신의 의지 하에 남는 사람은 하사관으로 가는 거지. 진짜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칠 호국정신이 있는 사람을 군에서 남기고 대민지원같은 잡일은 비 전투군이 담당을 하게 만들거야.
5, 세금와 사용의 개혁.
우리나라의 1년 예산이 300조~350조
감이와? 연봉이 1조인 사람이 300년 이상.
연봉이 100억인 사람이 3천년 이상을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모아야 되는 돈이야.
그런데 이 돈이 난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지 위구심이 들어.
감사를 제대로 하고 있을까? 난 아니라고 봐.
난 세금감사인원을 비리에 얼룩지지 않은 젊은 사람으로 1만 명을 뽑을 거야.
월급이 180만원에 4대 보험, 연금에 넣어도 1년 예약은 3천억.
우리나라 1년 예산의 천분의 1이야.
난 예전에 학교에 들어가는 자재의 금액을 봤는데 거지같은 의자가 1개당 몇 만원에 들어가는 것을 본적이 있어. 인터넷으로 사면 만원도 안할 것 같은 의자를 말이지. 그럼 과연 나머지 그 돈은 뭘까? 누군가의 인마이포켓이겠지?
난 확실한 감사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해.
그리고 연말에 남아있는 예산을 다써버리는 멍청한 짓을 바꿀 거야.
정부 은행을 만들어서 1년 예산을 더 절약해서 잘 남긴 시는 예산이 부족한 시에게 빌려주는 것이지. 남은 예산은 다른 도시에 채권으로 빌려주고 그 도시는 다음해에 재정을 잘 가꾸어서 다시 빌린 예산을 갚고. 그리고 세금을 잘 내는 사람에게는 혜택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해. 세금을 잘 내는 서민에게 국가에서 신용점수를 줘서 정부 은행에 소액의 대출을 할 수 있도록 말이야. 은행에서 거부하는 신용등급7등급 아래의 사람들. 항상 돈 받으면 세금으로 먼저 돈이 떼이고 돈이 급하면 일수나 캐피탈에 기웃거리려야만 하는 사람들.
그들이 열심히 낸 세금을 고이율의 사채에 빠지지 않도록 힘을 줘야지.
그 외 여러 수십 가지를 생각해냈어. 다 글로 적으려면 밤을 새워도 안 되겠네.
정치에 관심이 많아서 특정 당에 가입하고 지지도하고 대선캠프를 따라 다니며 같이 희망을 보고 절망도 보았어. 지금 대통령이 선출되고도 나라꼴을 그렇게 만들어도 촛불을 들고 그렇게 시위를 해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시 재선에 성공하는 모습에 실망과 좌절감도 느꼈어. 그래서 간접적인 정치 지지자에서 내가 정치계로 한번 뛰어볼 생각이야. 지금의 난 아무런 힘도 없는 시민지이만 25년을 노력해서 시의원, 시장, 도지사에서 대통령까지 올라가보려해.
남들은 미쳤다고, 니 주제라고 말하지.
알어. 지금의 난 가진것도 학력도 쥐뿔도 없거든.
하지만 해보려고. 25년 길게 보고 반드시 할거야.
내 나이 지금 31.......25년 뒤면
56살이군. 해볼만하다.
실천이 없으면 
증명이 없고
증명이 없으면 
신용이 없고
신용이 없으면
존경이 없다  -최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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