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렇게 로스쿨에 목을 메는 걸까요
사실상 대륙법 계통 국가와는 맞지가 않는 제도임에도
왜 이렇게 집착하는지...
이미 독일과 일본에서 실패로 결론난 제도인데...
독일은 로스쿨을 도입하여 시행하다가
폐지했고 일본은 로스쿨을 사시와 이원제로
운영하면서 사실상 로스쿨이 유명무실해진 상황이죠.
왜그럴까요? 대륙법은 영미법에 비해
성문법적 내용이 많고 논리가 복잡하기 때문에
훨씬 많은 양의 공부가 필요한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륙법 계통 국가들은 우리나라
사시와 같은 제도를 두고 있죠.
일반적으로 사시 합격까지 6-8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연수원까지 하면 8-10년을 공부를 해야하는거죠.
근데 로스쿨은 일반적으로 3년만 공부하면
뚝딱하고 법조인이 되는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사시출신과 로스쿨 출신의 법률서비스의
질의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겠죠.
이런 이유 때문에 독일에서는
로스쿨을 폐지 합니다.
법률서비스의 질이 저하된다는 문제
즉 3년의 기간은 너무 짧다
3년 동안 공부해서 충분히 실력을 가진
법률가 양성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기간을 늘려봤지만
그래도 서비스의 질 문제가 계속 발생하여
폐지하게 된거죠.
일본도 같은 이유 때문에
로스쿨을 기피하게 된거고요.
이것 말고도 음서제적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고 있고 공정한 사시의
필요성도 부각되는 현 시점에
왜 굳이 폐지를 강행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속상하기도 하고요...
로스쿨의 폐지가 아니더라도
이원제도 나쁘지 않은데
이러한 문제가 공론화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