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 1호인 ‘적폐 청산’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사정기관 개혁과 4대강사업, 사드 등 과거 정부 대표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적폐 청산의 ‘주요 타깃’이 한 가지 더 추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학비리다. 단순히 기존 사학 관련 정책, 제도를 정비‧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수십 년간 이어져온 비리의 근간을 검토해 뿌리를 뽑겠다는 게 ‘사학비리 청산’ 사전 작업에 착수한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이 작업에 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 두 명이 직접 진두지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논의가 상당히 진행돼 있다. 대선 공약에 포함된 내용과는 결이 다르고, 강도도 높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사학비리 청산 준비 절차’에 대한 한 관계자의 평이다. 그는 “참여정부 시절에도 시도되지 않았던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귀띔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사학비리와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이어왔다. 공식석상에서 관련 언급을 하고 대선 공약집을 통해 관련 정책과 제도 개혁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따라서 이런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사학비리 관련 적폐청산 움직임이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 준비 과정에 참여한 이들에 따르면 지금껏 문 대통령을 통해 공개적으로 알려진 내용과는 차이가 꽤 크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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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이번 사학비리 청산 작업은 ‘사립학교 자율성 침해’ 등 첨예한 논쟁이 예상되는 사립학교법 개정이나 사학 관련 정책‧제도 개선보다는 ‘비리’와 그 근본 원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앞서의 관계자는 “단순히 큰 그림만 그리는 게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공개적으로 문제를 지적한 정책 제도 등의 보완과 함께 이번 작업을 ‘투트랙’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준비 절차 ‘아래에서 위로’
취재 과정에서 만난 관계자들은 진행 과정을 두고 ‘작업’이라고 표현했다. 그만큼 이번 사학비리 청산 준비 절차는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또 다른 관계자는 “관계자들끼리만 쓰고 있는 표현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개혁 추진 스타일을 그대로 따라가다 보니 이런 단어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번 사학비리 청산 준비 절차는 앞서 시작된 검찰 개혁과 방산비리 근절 등의 과정과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개혁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취임 직후 개혁은 거칠 것 없고, 강도 높게 진행됐다. 앞서의 관계자는 “일각에서 ‘개혁 당사자들도 쉽게 비판을 하거나 저항을 하지 못할 만큼 사전에 철저히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평이 나올 정도였지 않느냐”며 “이번 사학비리 청산 준비 절차도 비슷하게 진행 중이다. 작업이라는 단어가 나온 건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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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청산 준비 절차에 참여한 인사들이 아직 전면에 나서지 않고 있는 이유도 앞서와 다르지 않다. 준비 과정에는 한 대학교 법학대 교수진들과 사학비리 소송을 전담해온 한 법무법인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그동안 사학비리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던 일부 대학 교수와 변호사 등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준비 절차에 참여하고 있는 한 교수는 “보고서 형식으로 비리 청산 절차를 정리하고 있다. 청와대에서 지시가 내려와 그대로 준비하는 형태는 아니다. 보고서가 작성되면 검토를 걸쳐 세부 내용이 확정되는 절차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를 검토하고 청와대로 ‘전달’하는 역할은 두 명의 정치권 인사가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이번 사학비리 청산 준비 절차를 진두지휘하는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초기 정부 내각에 하마평이 올랐거나, 이번 대선 과정에서 비중 있는 역할을 맡았던 이들이다. 한 관계자는 “준비 과정인 만큼 아직까지 전면에 나설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이후에도 나서지 않을 수도 있다. 이번 정부 인사 과정에서 문 대통령의 측근들이 다수 빠진 만큼 여기서도 전면에 나서지 않고 후방지원만 맡을 가능성도 있다. 두 인사들도 여기에 대해 깊게 고민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비리’에 집중, 주요 내용은
앞서의 대학교수가 언급한 ‘보고서’는 현재 초안 완성 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내용은 사립학교 비리의 원인부터 최근까지도 논란이 끊이지 않는 비리 사학 실태,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사학 비리 의혹들이다.
관계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준비 과정에서 사학비리의 원인은 1963년 처음 제정된 이래로 한 번도 바뀌지 않았은 사립학교법 16조(이사회 기능)가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다. 이 조항을 보면 ‘이사회는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즉 이사회에 사립학교 재정권, 규칙 제정권, 인사권이 모두 집중돼 있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문제는 대부분의 사립학교들이 족벌 세습체제를 유지하면서, 설립자나 경영자 가족이 이사회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지금까지 드러난 사학비리는 물론, 최근 새롭게 확인 중인 또 다른 사학들의 비리 의혹은 이러한 구조 속에서 발생했다”고 말했다.
또한 관계자들 사이에서 이번 사학비리 청산은 ‘비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최종 목표는 다른데 있다는 분석도 조심스레 나온다. 보고서 내용에 ‘상당수 사립학교의 설립자와 경영자들이 친일파 논란의 중심에 있으며, 그런데도 족벌 세습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과거 정부들과 연결됐다’는 의혹이 포함돼 있어서다.
또한 사학 설립자와 경영자 문제와 별개로 일부 뉴라이트 인사나 측근들이 사학들의 법인 간부로 활동하며 불거진 비리 사실도 포착됐다. 한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의 문고리 3인방 가운데 한 명이 한 사학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구체적인 정황도 확보했다"라며 "사학비리 청산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감사원과 검찰 등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