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분들이 착각하시는것중 하나가 국방예산 = 무기구매비용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거겠지요
이러한 오해는 김어준씨처럼 박식한 분도 예외가 이닙니다.
"예를 들어 보수가 투입하는 국방비의 대부분이 국방을 담당하는 절대 다수의 병사들에겐 쓰이지 않는다고. 그 돈의 대부분은 군비 확장에 지출되는데, 그게 결국 미 군수 업체의 수중에 들어가는 거거든. 우리 국방비는 미 군산복합체의 빨대 대상이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전쟁 끝난 지가 60년인데 아직도 미국은 북한과 평화협정을 안 맺고 있는 거야. 전쟁 끝나고 60년 지났는데 평화협정 안 맺은 경우 있는지 찾아 보라고. 내가 졸라 찾아봤는데 없어. 공포가 있어야 무기가 팔리니까. 평화협정을 맺을 이유가 없지, 미국이."
<닥치고 정치>, 207쪽, 김어준.
이렇게 말이지요 그럼 정말 국방예산의 대부분이 무기구매비용으로 나가는 걸까요? 정답은 'NO'입니다.
어느나라를 가든 국방예산의 대부분은 인건비 와 복지비용으로 빠져나가고 무기구매비용의 비율은 생각보다 낮습니다.
물론 북한처럼 예외는 있습니다 ^^;;;
일단 최근자료인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국방예산 내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역을 보기전 알아두셔야할 용어가 있는데 전력운영비용과 방위력 개선비용입니다.
전력운영비용은 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지비용으로 병력운영비용과 전력유지비용으로 세분화되는데 여기서 병력운영비용은 인건비와 복지비용이며 전력유지비용은 훈련비용 및 보유중인 장비와 시설의 유지 및 개보수하는 비용입니다.
방위력 개선비용은 이름에서 봐도 알수있듯이 '무기구매비용'을 말합니다.
2014년도
총액 35조 7056
전력운영비 25조 1960
-병력운영비 14조 8409
-전력유지비 10조 3551
방위력 개선비 10조5096
2015년
총액 : 37조 4,560원
전력운영비 26조 4,420
-병력운영비 15조 5,962
-전력유지비 10조 8,458
방위력개선비11조 140
2016년
총액 38조 9,556
전력운영비 27조 2,753
-병력운영비 16조 3,520
-전력유지비 10조 9,233
방위력개선비 11조 6,803
2017년
총액 40조 3347
전력운영비 28조1377
-병력운영비 17조 1464
-전력유지비 10조 9913
방위력개선비 12조 1970
출처 - 유용원의 군사세계 최신정보파일 항목
보시면 알겠지만 방위력 개선비용이 전력운영비용 특히 인건비보다 낮다는걸 알수있습니다.
이쯤되면 국방부가 맨날 '우리 북한보다 열세에요 ㅠㅠ 미군없으면 죽어요 ㅠㅠ' 거리며 징징대는게 이해될 정도입니다.
물론 미군없이 대한민국 국군전력만으로도 북한을 이기는건 어렵지 않으나 현재 보유한 무기체계의 낙후 및 노후화가 심각해지고 있다는걸 감안한다면 국방부의 지속적인 방위력개선비용 인상요구는 이해가 안가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북한의 열세가 확실한 상황에서도 북한보다 열세라는 말도 안되는 언플로 국방예산 조금만 더 타먹으려 하는건 정말 멍청해보이지요 차라리
"우리가 북한보다 압도적인 전력을 지닌것은 맞지만 방위력 개선비용을 올려 더 좋은 무기를 구매한다면 전쟁이 났을때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갈수 있는 장병들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
라고 말하던가 그게 아니면 북한외 주변국의 위협을 말하는게 더 효과적일겁니다.
결국 기승전국방부가 되어버렸네요 orz
